표제지
목차
총론 / 이상민 3
1.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의 출구전략을 모색한 재정 규모 3
2. 분야별 분석: 증가액 3위는 복지 분야(10.5조원) 증가율 4위는 환경 분야(12.4%) 5
3. 결론 및 개선방안 7
정무위원회 8
매각 결정된 군 골프장 시설투자 해야하나 / 김유리 9
질병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조, 보훈처는 사적지 탐방 예산 지원 / 송윤정 11
기획재정위원회 13
예산 총액의 8.7%에 달하는데 평가 및 정산 없는 출연금 / 송윤정 14
코로나19 핑계 예비비 증액은 이제 그만 / 이상민 16
무늬만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 송윤정 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 24
근로장려금은 조세지출이 아니라 재정지출로 / 이상민 29
교육위원회 31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11조원을 더 지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이상민 32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 실시 3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6
재원만 다른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37
재원만 다른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39
재원만 다른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40
국방위원회 42
국방부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43
행정안전위원회 47
억대 연봉의 차관급 대우 받는 유령조직 이북5도위원회 폐지해야 / 이상민 48
성과 목표는 자의적으로 정한 연수 참가 인원, 시범 마을 개수 달성 - 팬데믹 시대의 초청연수 예산 증액 / 송윤정 4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1
K-컬쳐 페스티벌 년2회 개최를 통합1회로, 예산은 68%증가? / 박현숙 52
탄소중립화 예산은 종교와 무관 54
배타적 종교행사를 제어할 지표도입 시급 55
무분별한 순례길 조성에 대한 재고 필요 5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57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64
해양보호구역 31개소 관리비 정부안 반영 증액,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예산 신설 필요 65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정부안 반영 증액,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 및 조사 예산 증액 필요 66
해양보호생물 실태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예산 정부안 반영 증액 67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예산안 삭감,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예산 증액 필요 68
건강한 숲을 위한 적재적소 나무심기 69
보다 적극적인 산림복원 정책 추진 필요 70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72
해외 석유자원 개발 투자 지속해야할까 / 김유리 73
보건복지위원회 75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공약 이행 76
장애인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보장 78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80
늘어나는 노인인구수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81
평등한 요양시설 접근성을 보장해야 82
5년간 공공병상 4만개 확충, 70개 84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준수, 코로나 대응 비용 전가 복구 86
국제 기준의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88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90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92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93
의료급여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능 95
임상시험, 신약 심사는 늘어나는데 심사지원 인건비는 축소? 96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가 아니라 임상시험 산업화 예산! 98
팬데믹 한가운데서도 권역감영병전문병원 구축 예산 실집행률은 2019년 0.4%, 2020년 11.1%, 2021년 7월 6.3% / 송윤정 100
환경노동위원회 103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 이전액 불용, 과다 편성할 필요 없어 / 김수나 104
자치단체 이전액 실질화 필요 / 김수나 107
하천 연속성 회복,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 110
한강, 낙동강 취ㆍ양수장 개선 -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시급히 이행해야 111
박근혜 적폐 사업, 물산업클러스터 깨진 독에 세금 붓기 113
지속되는 고용위기, 고용유지지원금 삭감 회복 114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지원 확대 116
국토교통위원회 118
쓰지도 못하면서 과다 편성할 필요 없어 / 김유리 119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차량 개선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120
〈표 1〉 2022년 각 분야별 증감액, 증감률 4
〈표 2〉 국방부 일반회계 예산 보수목(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과 상용임금목 증액 현황 44
〈표 3〉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 기본급과 시중노임단가 비교 45
〈표 4〉 시간당 요구 수가 16,300원 산출 근거 79
〈표 5〉 공공병상 4만개 소요 예산 85
그림 1/그림 14. 임상시험 승인현황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