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가나다순) 3
4. 공청회 대상 안건 4
5. 진행방법 5
6. 기타 사항 5
[진술요지 1]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관련 법률 공청회 발표 자료 / 최용호 7
1. 개요 8
2. 파월장병 전투수당 지급요구 11
3. 전투수당 관련 정부 해석과 법원 판결 12
4. 파월장병의 국가발전 기여도와 보상특별법 제정 당위성 15
5. 결론 및 건의 16
[진술요지 2]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의혹에 관한 실증적 고찰 / 이용재 18
Ⅰ. 고찰의 필요성 19
Ⅱ. 의혹이 증폭되는 이유 20
Ⅲ. 정부기관, 법원 등의 입장 26
Ⅳ. 결론 27
[진술요지 3]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안 공청회 / 박문언 29
Ⅰ.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시대적 변화 31
Ⅱ. 전투수당에 관한 문제 34
Ⅲ. 베트남전 참전군인 예우의 적정성 38
Ⅳ. 법률안에 대한 의견 41
[진술요지 4] 선진 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자 예우정책 / 신종태 43
1. 개요 44
2. 선진 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자 예우 45
3. 선진국의 참전용사 보상 및 명예 고양 정책 46
4. 베트남 참전 장병 보상특별법의 필요성 48
5. 보상특별법 제정의 기대 효과 50
[진술요지 5]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특별법」 제정의 타당성 연구 / 하태수 52
1. 법률안 발의 배경 53
2. 발의 법률안 중 주요쟁점 검토 54
3.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재검토 57
4. 외국의 월남전 참전군인 지원 사례 59
5. 결론 60
관련 법률안 63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2102627,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6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110208, 설훈의원 대표발의) 7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110212, 설훈의원 대표발의) 8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산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112134,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91
[진술요지 2]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의혹에 관한 실증적 고찰 / 이용재 23
〈표 1〉 해외근무수당 차이(사이밍텅청문록과 국방부 수당지급액) 23
[진술요지 3]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안 공청회 / 박문언 33
〈표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33
〈표 2〉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 33
〈표 3〉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33
〈표 4〉 지역에 따른 등급가중치 34
〈표 5〉 연도별 군인봉급 정액변동표 36
〈표 6〉 해외파견근무수당의 변천 40
〈표 7〉 연도별 군인봉급 정액변동표 40
〈표 8〉 연도별 원/달러 환율 변동 41
〈그림 1〉 월남전 참전에 따른 미국의 지원내역(1965년~1970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