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의 진술내용 5
[진술자료 1]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문 / 김종민 5
1. 희소성의 문제를 일반화, 행정과 재원의 낭비 6
2. CCTV설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6
3. 공익 제보자의 역할 7
4. 신체 노출로 인한 환자 인권 침해 7
5. CCTV 설치와 영상자료 관리의 문제 7
6. CCTV가 의료분쟁의 해결책? 8
7. 경직된 수술환경 8
8. 대한의사협회의 대책 8
[진술자료 2]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진술문 / 안기종 13
1. 수술실 안전 현황 15
2. 수술실CCTV법 요구 15
3. 수술실CCTV법 연혁 16
4. 수술실CCTV법 찬반 논쟁 17
5. 수술실CCTV법 관련 환자단체 입장 18
[진술자료 3]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진술문 / 오주형 21
[진술자료 4] 공청회 진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 이나금 27
1. '의료사고'와 '의료범죄'의 용어정리 29
2.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입법취지 30
3. 수술실 (내) CCTV의 필요성 31
4. 김남국 안규백의원 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제안 32
[첨부] 김남국의원과 안규백의원 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수정법안제안 33
3. 의안원문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