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조임곤
환영사 / 송하진
축사 / 김순은
축사 / 황명선
축사 / 이인재
축사 / 김일재
축사 / 배진환
축사 / 송지용
목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분과 : 사회적 자본과 지방재정 22
발표1. 사회적 자본과 정부 간 재정관계 / 우명동 23
I. 문제 제기 23
II. 사회적 자본의 성격과 서로 다른 접근 24
III. 실천기제로서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36
IV. 종합적 평가와 시사점 43
참고문헌 45
발표2.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 조임곤 48
I. 머리말 48
II. 사회적 자본의 개념 49
III. 지방자치단체 외부와 관련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53
IV. 지방정부 내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58
V. 결론 62
참고문헌 63
토론 / 손희준 ; 박병희 ; 유태현 ; 임동완 ; 김윤식 ; 신유호[내용없음] 22
시도지사협의회·자치분권위원회 분과 :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성과와 과제 64
발표1. 광역연합조직의 세입구조 분석과 시사점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성 / 박관규 ; 주윤창 65
Part 1. 서론 66
Part 2. 초광역권 발전전략 : 배경과 현황 67
Part 3. 해외 광역연합조직의 세입구조 70
Part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방안 74
Part 5. 결론 76
토론1. / 이종하 ; 조병우[내용없음] 64
발표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서희 ; 홍근석 77
I. 서론 77
II.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논의 78
III.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쟁점별 분석 79
IV.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105
참고문헌 106
토론2. / 박철 ; 한근호[내용없음] 64
시군구청장협의회·자치분권위원회 분과 :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08
발표1.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홍근석 109
I. 서론 109
II. 재정분권과 보통교부세의 관계 110
III.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변화 118
IV.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영향 121
V. 결론 125
참고문헌 127
토론1. / 김대영 ; 류민정[내용없음] 108
발표2. 복지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재정확충방안 / 임상수 129
I. 자치구 재정 현황 130
II. 자치구 복지관련 재정 현황 131
III. 자치구 재정 전망 140
IV. 자치구세 도입 구상 151
토론2. / 김재영 ; 이상범[내용없음] 108
지방세연구원 분과 : 지방세 세정·세제 선진화 152
발표1. 조세입법론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세제 평가와 개선방향 / 마정화 153
I. 서론 153
II. 조세입법론 관점에서 세제 평가기준 154
III.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주요 변천 161
IV. 지방세제에 관한 조세입법론적 평가 169
V. 지방세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 174
참고문헌 176
토론1. / 박상수 ; 이상은[내용없음] 152
발표2. 균형발전 세제의 평가와 정책방향 / 최진섭 178
초록 178
I. 서론 178
II. 균형발전 세제 현황 179
III. 제도의 평가 185
IV. 효과성 논의 194
V. 정책방향 199
VI. 결론 207
참고문헌 207
부록 210
토론2. / 김필헌 ; 황해동[내용없음] 15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과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211
발표1.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투자사업 심사제도 : 지방재정 투자사업 / 김상기 212
1.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213
I.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개요 213
II.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유형 214
III.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216
IV. 타법 타당성 조사와의 비교 216
2. 타당성 조사의 수행절차 217
I. 타당성 조사 의뢰 217
II. 타당성 조사 약정 218
III. 타당성 조사의 수행체계 218
IV.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방법 219
V.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자료 220
3. 투자심사 221
I.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도 221
II.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례 226
토론1. / 김상길 ; 김지훈[내용없음] 211
발표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원가분석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일 비교 및 실제 적용 연구를 중심으로 / 지성현 227
I. 개요 228
II.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설 원가분석의 사례 230
III. 공공시설 원가분석 방법 모델 정립과 실적용 사례연구 238
III. 실적용 사례 : A자치단체 원가분석 적용사례 244
IV. 연구 의의와 향후 발전방안 제언 250
참고문헌 252
토론2. / 이상훈 ; 함윤주[내용없음] 211
학술분과(I)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조명 254
발표1.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 / 최원구 255
I. 서론 255
II.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위상 257
III.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262
IV. 특별·광역시별 자치구조정교부금의 재정조정효과분석 277
V. 결론 287
참고문헌 290
부록표 291
토론1. / 정종필 ; 조계근[내용없음] 254
발표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성격 분석 / 김홍환 297
I. 서론 297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98
III. 분석 308
IV. 결론 323
참고문헌 324
부록 326
토론2. / 전지성 ; 조기현[내용없음] 254
학술분과(II) : 지방재정과 지방의회 역할 329
발표1.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의 시행과 쟁점, 그리고 향후방향 / 서인석 330
I.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현황과 쟁점 330
II.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비교 331
III.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개선방향 335
IV. 소결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340
참고자료 340
토론1. / 박충훈 ; 조경훈[내용없음] 329
발표2. 지방의회 의정비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중심으로 / 최준규 341
연구배경 341
의정비 관련 제도적 정의 342
의정비 관련 제도적 변화 343
의정비 결정 관련 제도 현황 343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현황 344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 344
개선방안 347
지방의회 의정비 관련 제도개선의 의미 349
토론2. / 고경훈 ; 라휘문[내용없음] 329
학술분과(신진학자세션) : 지방재정 발전과 해외사례 탐색 350
발표1. Covid-19 위기의 전환점에 있는 카자흐스탄 경제 / 아자마토바 아자르 351
I. 서론 351
II. 불균등한 경기 회복과 Covid-19의 확산 352
III. 무역 수지 352
IV. 통화정책과 금융부문 353
V. 재정 정책 354
VI. 결과 355
참고문헌 356
발표2. 재정일자리사업 운영체계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 탕윤 357
I. 绪论 358
II. 理论背景 358
III. 就业事业评价和问题 359
IV. 结论 361
발표3. 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세제의 고찰과 시사점 / 호륙평 ; 임용연 363
I. 서론 363
II. 중국의 조세 및 지방정부의 토지관련 세외수입 제도 고찰 365
III. 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세제체계 369
IV. 결론 : 중국의 재산관련 지방세의 발전방안 376
참고문헌 378
토론 / 임응순 ; 조중만[내용없음] 350
학술분과(III) :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380
발표1.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 배정아 ; 왕태규 ; 윤태섭 ; 이희재 381
연구의 필요성 381
공유재산의 개념, 범위, 종류 382
위탁관리 및 위탁 개발 382
현황 383
쟁점 383
연구설계 384
위탁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384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난이도 385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량 385
공유재산 민원처리 난이도 386
공유재산 관리조직 386
공유재산 위탁관리 387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수료 387
공유재산 위탁개발 388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88
토론1. / 강성조 ; 허형조[내용없음] 380
발표2. 시군구의 기업지원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구균철 391
I. 서론 391
II. 이론적 논의 392
III. 시군구의 기업지원정책과기업 생산성 393
IV. 법인지방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399
참고문헌 401
토론2. / 윤성일 ; 정승영[내용없음] 380
학술분과(IV) : 지방예·결산제도의 현상과 정책과제 402
발표1.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형태적 한계 분석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진영 ; 금재덕 403
I. 서론 403
II. 정치이념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과 목적 및 운영모형 차이 고찰 405
I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절차적·행태적 한계 410
IV.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체계와 한계 413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27
참고문헌 427
토론1. / 서정섭 ; 이현우[내용없음] 402
발표2. 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과제 / 김의섭 429
I. 분권의 추이와 의의 429
II. 분권과 차등분권 432
III.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442
IV. 문재인 정부의 분권 448
V. 한국 분권의 과제 459
참고문헌 468
토론2. / 김성주 ; 이상미[내용없음] 402
학술분과(V) : 지방재정과 지방의회 역할 471
발표1. Fiscal Decentralization and Citizens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 신계균 472
Introduction 472
Literature 473
What have not been done yet? 474
Theories & Concepts 474
Hypothesis 475
Conceptual Linkage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476
Government Decentralization in Korea 477
Empirical Design 477
Research Methods 478
FINDINGS 478
토론1. / 신두섭 ; 이지은[내용없음] 471
발표2.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 환경변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선방안 / 이장욱 482
I. 서론 482
II.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 계획성 개선 필요성 483
III.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방안 490
IV. 결론 492
참고문헌 492
토론2. / 이용환 ; 배정아[내용없음] 471
학술분과(VI) : 지방재정과 지방의회 역할 494
발표1. COVID-19 Pandemic의 지역별 파급효과 : 지역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 남상호 495
요약 495
I. 서론 495
II. 선행 연구의 소개 498
III. 모형의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502
IV. 분석 결과 505
V. 요약 및 시사점 509
참고문헌 510
부록 512
발표2.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수예측 개선방안 / 이학연 515
연구배경 및 목적 516
코로나 19상황에서의 지방재정관리제도 517
재정분권과 세수예측 517
경기도 예산과 세수규모 분석 518
세수추계 및 세수 예측방법 518
경기도세 세수예측 519
세수예측 선행연구 520
경기도 세수추계 시스템 520
효율적인 세입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521
토론 / 김나영 ; 김성찬 ; 최예나[내용없음]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