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4
축사 / 최혜영 5
축사 / 강선우 7
축사 / 장혜영 9
발제 11
장애등급제폐지 3단계 적용 방향 :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 오욱찬 11
요약 12
Ⅰ. 서론 13
Ⅱ. 장애판정과 근로능력평가 14
Ⅲ. 장애평가의 모형과 사례 18
Ⅳ. 국내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향 및 모형 26
Ⅴ. 결론 32
참고문헌 34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2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 최용기 37
들어가며 38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역사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배경 40
2. 종합조사표 구성 및 산정방식 42
나가며 60
패널토론 62
토론 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시행 2년, 그리고 1년 후…. / 서기현 63
토론 2. 탈시설 당사자 종합조사 피해사례 "지금은 미봉책이 아닌,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 임소라 66
1. '탈시설' 특수성 인정 안하는 종합조사 67
2. 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준비 20시간, 복지부는 무슨 생각인가? 68
3. 65세, 황혼기를 준비해야하는가? 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살아야하는가? 70
4. 개별지원서비스는 가능한 것인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71
토론 3. 장애등급제 폐지 3단계 적용 방향(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토론문 / 정다운 73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원칙은 어디로 가고 있나 73
소득·고용 서비스 적격성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도입은 '권리중심'인가 73
한정된 예산 내에서 평가도구만 고도화되는 것은 아닌가 75
참고문헌 77
토론 4.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 최용걸 78
Ⅰ. 정부가 주장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정책성과의 한계 78
Ⅱ.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한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83
토론 5. / 이선영[내용없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