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서병수 3
축사 / 이준석 4
축사 / 김기현 6
축사 / 김도읍 8
환영사 / 조임곤 9
주제발표 :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과제 / 구균철 10
현황 11
문제점 16
개편방향 및 추진과제 23
개편효과 27
참고문헌 30
종합토론 31
종합토론1.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 / 안종석 31
1. 주요 연구 내용 32
2. 지방교육재정의 변동성과 유연성 문제 33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투자 증대 유도 34
4. 국세-지방세 재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투자 35
종합토론2.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필요성 / 정남희 36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요 및 현황 37
2. 교육재정 문제점 38
3.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논의경과 및 2단계 재정분권 입법동향 41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향 43
종합토론3. / 박세용[내용없음] 44
종합토론4. 교육재정시스템 재구조화 필요하다 / 정창수 45
1. 2022년예산안에서 교육재정 46
2. 필요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늘어난 교육재정, 지방재정 48
3. 교육부분의 칸막이의 결과 49
4.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필요성 50
5. 발제문에 대한 의견 51
참고자료 53
[뒷표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