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 이대희 5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요약문 6
Data 7
3 Types of Data in ML 8
인공지능 법적 쟁점(PD, IP) 9
내용 9
익명처리 10
가명처리ㆍ정보 10
목적 외 이용ㆍ제공 11
정리 13
목적 외 이용 판단요소 14
목적 외 이용 14
자동화 평가 15
자동화 처리의 규율 필요성 16
알고리즘에 대한 GDPR 접근방식 16
GDPR 17
신용정보법 18
자동화 평가의 정의 19
자동화평가 Ⅴ. 프로파일링 19
자동화평가 대응권 20
재산권ㆍ계약 보호 데이터 20
콘진법 및 부경법 21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21
저작권 제한 22
공정이용 22
AI 공정이용 여부 23
Fair Learning 24
비표현적 이용 25
TDM 26
인공지능 발전: 개인정보 30
추가적 보호? 30
데이터 공유의 활성화 31
[발제 2]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 / 손승우 32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 요약문 33
Ⅰ. AI 창작물 보호 필요한가? 35
Ⅱ.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제정 취지 41
Ⅲ. 제정 법률(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43
[토론문 1]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방향」에 대한 토론문 / 정진근 51
Ⅰ. 서언 51
Ⅱ. AI 창작의 취급 52
Ⅲ. 무엇이 문제인가? 53
Ⅳ. 물권에 의한 보호가 바람직한가? 54
[토론문 2]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에 대한 토론문: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둘러싼 IP 관련 법적 쟁점 / 차상육 55
Ⅰ.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과 과제』 발제문(이대희 교수님)에 대하여 55
Ⅱ.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방향』 발제문(손승우 교수님)에 대하여 58
[토론문 3]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 이시직 63
[토론문 4]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 / 김형준 66
AI와 저작권 66
AI의 저작권 침해 67
[토론문 5] 'AI 데이터 보호'의 입법에 관하여 / 김세엽 69
[토론문 6]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 / 고재희 70
Ⅰ. 서론 70
Ⅱ. 본론 70
Ⅲ. 결론 72
[토론문 7]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 / 이성웅 73
1.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 73
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과 과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