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3
인사말 / 이상민 4
인사말 / 김성주 6
인사말 / 강선우 8
인사말 / 김예지 10
인사말 / 서영석 12
인사말 / 신현영 14
인사말 / 장혜영 16
인사말 / 최혜영 18
인사말 / 허종식 20
인사말 / 이원교 22
주제발표 24
주제발표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의미 / 박경석 24
Ⅰ.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과정과 현재 25
Ⅱ. 문제의 제기 27
Ⅲ. 법제정 의미와 장애개념 32
주제발표2.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구성 방향 및 주요 내용 / 김기룡 41
Ⅰ. 최근 동향 43
Ⅱ.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세트 구성안 50
Ⅲ.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조문 구성 55
Ⅳ. 장애서비스법안 조문 구성 57
주제발표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권리옹호부분 주요 내용에 관한 해설 및 제안이유 / 김원영 64
1. 권리의 명문화, 권리옹호의 (광범위한) 제도화 65
2.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사후지원 66
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조정제도 및 불복절차 지원 71
4. 결론 76
토론 77
토론1. 장애인권리보장의 핵심가치에 주목해야할 때 / 권재현 78
제20대 국회 발의안에 담긴 장애인권리보장의 핵심가치 78
정부의 법 제정 방향의 한계점 78
발제문 관련 의견 79
향후 제정 과정에서 담겨야할 핵심가치 79
마무리 의견 80
토론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 / 박마루 81
토론3. 토론문 / 김주현 84
토론4.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제언_권리옹호부분을 중심으로 / 조미연 88
1. 들어가며 88
2.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사후지원에 대하여 88
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조정제도 및 불복절차 지원에 대하여 90
4. 결론 91
토론 5. 토론문 / 이선영[내용없음] 93
부록 94
부록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94
부록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안 장애서비스법(안)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