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김인호
인사말 / 조임곤
축사 / 김순은
목차
제1세션 :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10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 / 이재원 11
I. 촛불민주주의와 재정분권 12
II.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 명분과 현실 14
III. 1단계 재정분권 : 성과와 쟁점 18
IV. 재정분권과 분권국가 혁신의 정책과제 21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토론문) / 구균철 24
I. 서론: 논의의 배경 24
II. 재정분권과 경제력 격차 간의 관계 25
III. 제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 29
토론문 / 김경 32
1. 시작하는 글 32
2. 재정분권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 32
3. 1단계 재정분권 내용 및 추진 현황 34
4.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성과와 한계 36
4. 맺는 글 41
참고문헌 41
토론문 / 박수정 42
토론문 / 임상수 44
제2세션 : 지방재정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 47
재정분권 2단계 주요내용과 과제 / 유태현 48
I. 시작하는 글 48
II.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경과와 특징 49
III.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2단계의 목표와 실행과제 56
IV.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방향 63
V. 맺는 글 71
참고문헌 73
토론문 / 김상철 74
1. 누구를 위한 재정분권? 74
2.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의 경우 74
3.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 76
4. 좀 더 실질적인, 좀 더 원칙적인 77
토론문 / 신가희 79
1. 2단계 재정분권의 필요성 79
2.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쟁점 79
3.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 81
토론문 / 채연하 83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은 왜 불가피한가? 83
재정분권의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 및 목소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84
토론문 / 추승우 85
1. 논의의 필요성 85
2. 재정분권 추진 현황 86
3.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쟁점 87
4. 결론 90
참고문헌 91
제3세션 : 미래에서 묻다 - 청년논문공모전 92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강성범 93
초록 93
I. 서론 93
II. 선행연구 검토 94
III. 자료 및 분석방법 96
IV. 실증분석 결과 101
V.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동남권 지역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분석 : 청년정책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 이주열 106
초록 106
I. 서론 106
II. 동남권 청년정책의 분야별 비교 109
IV. 결론 및 시사점 121
참고문헌 122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 지방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이유나 128
초록 128
I. 서론 128
II. 이론적 논의 130
III.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문제점 134
IV. 지방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제 필요성 138
V. 결론 140
참고문헌 141
재정분권 진행경과 분석 및 그에 따른 미래의 서울시 지출방향 제언 :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민지 ; 정희원 143
초록 143
I. 서론 143
II.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144
III. 본론 150
IV. 발전방향 제언 154
V. 결론 158
참고문헌 159
소득함수 추정법을 활용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분석 연구 / 박수현 162
초록 162
I. 서론 162
II.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의 검토 164
III.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65
IV. 분석결과 168
V. 결론 및 시사점 170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