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목차
1. 지방 국도·국지도 사업 1
국도·국지도 사업의 중요성 1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2
2. 사업 추진의 제도적 어려움 2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2
지방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의 어려움 3
3. 국도5호선 해상구간 3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3
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필요성 4
4. 남해 여수 해저터널 5
사업 개요 5
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필요성 6
5. 정책제언 6
지방 국도·국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6
교통 수요 추정 현실화 노력 6
지방 도로 인프라의 정책효과 감안 7
지역균형발전 관점의 적극적 타당성 검토 필요 7
6. 결론 8
참고문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