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01. 스마트 기기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 광고 규제 법안의 실효성 파악 및 개선방안 / 엄남현 ; 유현종 3
사례 #1: 구글 과징금 부과 연기(통행세 30%) 4
사례 #2: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과징금 5
데이터 3법 6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6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
3)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0년 8.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4. 일부개정] 9
주요국의 개인정보 활용 현황 9
개인정보 보호법 대한 관점 10
1. 국내 기업의 관점 10
2. 국내 소비자의 관점 12
제언사항 #1 14
제언 #2 15
제언 #3 16
0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법리적 특성 / 조재영 20
1.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23
2.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의 핵심 개정 내용 24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24
2)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25
3) 기타 개정 사항 27
3.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법리적 특성 28
1) 서언(序言) 28
2)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법률적 정의 28
3) 부당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입증 책임 33
4)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처벌) 33
5) 심결 사례 탐구 34
4. 추천·보증 원칙의 핵심 37
1) '추천·보증'의 법률적 정의 37
2) 추천·보증 광고의 의미와 원칙 37
5. 개정 내용 관련 제안 39
6. 결론 40
03.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협찬 제도 개선방안 / 이희복 41
1. 서론 : 광고의 정의 44
2. 방송광고 현황과 방송 협찬 45
3. 방송 협찬의 과제 54
4. 방송 협찬 제도의 개선방안 58
5. 맺음말 61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