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병기 3
축사 / 김순은 5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정부안)의 지방분권성 검토 / 황문규 12
Ⅰ. 서론 12
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13
1. 개관 13
2.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 14
3. 자치경찰의 주요 구성요소별 분석 15
Ⅲ. 일원화 모델의 지방분권성 검토 26
1. 경찰권 분산 측면 26
2. 자치경찰의 정체성 측면 27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측면 28
4. 현 시점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 남은 과제 30
Ⅳ. 결론 34
참고문헌 35
지방분권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ㆍ운영의 지방책임성 확보 방안 / 윤태웅 37
Ⅰ. 서론 37
Ⅱ. 지방분권의 의의 37
1. 지방분권의 개념 37
2. 지방분권의 필요성 39
Ⅲ. 자치경찰제의 의의 40
1. 자치경찰제의 개념 40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41
Ⅳ.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경과 42
1. 지방분권의 추진경과 : 관계 법률 및 특별법 중심 42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추진경과 46
Ⅴ. 자치경찰제 도입ㆍ운영에 따른 지방책임성 확보 방안 49
참고문헌 51
[부록]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김영배 의원안) 주요내용 5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여효성;김봉균 58
Ⅰ. 서론 58
Ⅱ. 지역별 금융포용지수 61
Ⅲ. 새마을금고의 자료포락분석 70
Ⅳ. 결언 75
참고문헌 77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김봉균; 홍근석 80
Ⅰ. 서론 80
Ⅱ. 제주도의 인구 현황 및 선행연구 83
1. 제주도의 인구현황과 지역경제 83
2. 인구이주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85
Ⅲ. 데이터 및 분석모형 87
1. 데이터 87
2. 분석모형 90
Ⅳ. 분석결과 90
Ⅴ. 결론 96
참고문헌 97
폐기물 관리정책과 지방정부 민간 위탁: Assessing the effects of contracting our services on cost in managing municipal solid waste(MSW) in South Korea / 박시진 99
Introduction 99
Goverment MSW services in South Korea 100
Literature Review 101
Hypothesis 102
Date 103
Measures 103
Results 104
Conclusion 105
Q&A 10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쟁점과 발전과제 / 이상훈 107
Ⅰ. 서론 107
1. 자치경찰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 107
2. 문재인 정부의 서로 다른 자치경찰제 법안이 갖는 의미 108
3. 논의의 내용 108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편익 109
1. 자치경찰의 생산적인 치안정책 경쟁 환경 조성 109
2. 국가경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 영토 제공 109
3. 현장 경찰의 직무 만족도 향상 109
4. 민주적 효율성 구현 110
Ⅲ. 자치경찰제도의 쟁점 110
1. 치안의 최종 책임자: 치안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 신설 111
2. 시도경찰청 단위의 제3부장제 신설과 운용 111
3. 제주자치경찰의 제도적 실험 지속 필요성 112
4. 시도별 재정불균형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우려 해소 112
5. 현장경찰관 처우개선과 자치경찰의 비전 제시 113
Ⅳ. 자치경찰제도의 발전과제 113
1.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113
2. 시ㆍ도의회의 시ㆍ도경찰청장 출석 및 자치경찰 사무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 114
3. 광역형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관구형 국가경찰제로의 전환 115
4.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규정의 명확화 115
5. 극강 시ㆍ도시자-극약 의회의 지방정치 구조의 개혁 116
Ⅴ. 결론 116
분권과 지방의 미래 / 김천영 119
Ⅰ. 서론 119
Ⅱ. 분권과 지방의 미래의 닫힌 관점, 닫힌 방향성의 오류 120
Ⅲ. 열린 관점, 열린 방향성의 분권과 지방의 미래 122
Ⅳ. 결론 124
참고문헌 126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방향: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여민동락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 전지훈 129
Ⅰ. 서론 129
Ⅱ. 이론적 배경 131
1. 돌봄활동의 이론적 검토 131
2. 공동체 기반 돌봄서비스의 개념 134
3. 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요인 구성 136
Ⅲ. 사례분석 141
1. 연구설계 141
2. 수눌음 육아나눔터 141
3. 여민동락 공동체 146
Ⅴ. 분석결과와 정책방향 151
1. 분석 결과 151
2.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정책 방향 153
참고문헌 155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기대와 실망 그리고 해법모색 / 홍진이 157
Ⅰ. 문제제기 158
Ⅱ. 공무원성과평가제도의 현황 159
Ⅲ.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접근과 분석 162
1. 데이터 분석 162
2. 직급별 인터뷰사례 164
3. 데이터 분석과 인터뷰사례의 특징 166
Ⅳ. 결어 - 대안을 모색하며 168
지방정부 인공지능정책결정 효과성 분석 / 이종수 170
Ⅰ. 들어가는 글 170
Ⅱ.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이론적 접근 171
제1절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가능성 171
제2절 한계와 과제 184
Ⅲ. 인공지능정책결정 신뢰도와 효과성 185
Ⅳ. Covid-19 대응정책 대안 188
1. 비대면 감성, 창의(효과) 188
2. 면역과 방역 189
3. 명상체험 스토리텔링 190
4. AI & 블록체인 제도화 측면 190
5. 재난지원금(생애연금) 191
Ⅴ. 나가는 글 191
참고문헌 192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 / 최길수 195
Ⅰ. 서론 195
Ⅱ. 지방분권추진과 지방의회 전문성의 의의 196
1.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 196
2.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의의 197
3. 지방의회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관련 제도 199
Ⅲ. 지방의회의 전문성 저해 요인 200
1. 지방자치 구조적 측면 201
2. 지방의회제도 측면 201
3. 지방선거제도 측면 203
Ⅳ.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204
1. 핵심과제의 도출 204
2. 지원 및 평가시스템 개혁 205
3. 지방선거제도의 혁신 209
4. 지방의회를 위한 연수시스템 구축 210
Ⅴ. 결론을 대신하며 211
참고문헌 212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성과 / 양영철 213
Ⅰ. 들어가면서 213
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진행과정 약술 213
1. 추진체제 213
2. 제도개선 일정과 주요 내용 214
Ⅲ. 제주도의회의 현황과 위상 215
1. 도의원 현황 215
2.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현황 216
3. 사무기구 현항 217
4. 예산 217
Ⅳ.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성과 219
1. 특별자치도 출범 시 위상 219
2.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의회 부분 221
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현재의 위상과 성과 221
1. 특별법적 권한과 성과 221
2. 정치적ㆍ법적 권환의 활용 224
Ⅵ. 마치면서 227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정부안)의 지방분권성 검토 / 황문규 13
〈표 1〉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조문 구성 13
〈표 2〉 자치경찰제 도입안 별 자치경찰사무 15
〈표 3〉 자치경찰제 도입안 별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16
〈표 4〉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20
〈표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21
지방분권 관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ㆍ운영의 지방책임성 확보 방안 / 윤태웅 43
〈표-1〉 노무현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비교 43
〈표-2〉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과제 비교 4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여효성;김봉균 63
〈표 1〉/〈표 4-12〉 지역별 새마을금고ㆍ신협의 금융포용지수 63
〈표 2〉/〈표 4-13〉 투입 및 산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71
〈표 3〉/〈표 4-14〉 효율성 분석결과 72
〈표 4〉/〈표 4-15〉 효율성 순위 72
〈표 5〉/〈표 4-16〉 요인변수 기술통계량 73
〈표 6〉/〈표 4-17〉 비효율성 요인분석결과 74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김봉균; 홍근석 83
〈표 1〉 제주도의 연령별 인구 현황 83
〈표 2〉 기술통계 88
〈표 3〉 제주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92
〈표 4〉 제주이주준비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95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방향: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여민동락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 전지훈 135
〈표 1〉/〈표 2-1〉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적 접근과 관료제적 접근 135
〈표 2〉 사례분석의 종합 151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 / 최길수 197
〈표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2020년) 197
〈표 2〉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 205
〈표 3〉 지방의회 연찬회 실적 210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성과 / 양영철 214
〈표 1〉 추진체계의 위원회 현황 214
〈표 2〉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총괄표 214
〈표 3〉 권한이양 단계별 기간 및 건수 215
〈표 4〉 사무기구의 인원현황 217
〈표 5〉 의정비 지원규모 218
〈표 6〉 지방의회 구성 및 의정 역량ㆍ기능 강화에 관한 특례 220
〈표 7〉 집행기관 감사 기능 강화에 관한 특례 220
〈표 8〉 선거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 221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정부안)의 지방분권성 검토 / 황문규 14
〈그림 1〉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14
〈그림 2〉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시도경찰청 조직도(예상) 24
〈그림 3〉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서 조직도(예상) 25
〈그림 4〉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서 副서장 조직도(예상) 3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여효성;김봉균 65
〈표 1〉/〈그림 4-1〉 금융포용지수의 시도별 비교 65
〈표 2〉/〈그림 4-2〉 인구10만명당 점포수의 시도별 비교 65
〈표 3〉/〈그림 4-3〉 점포당 수신규모의 시도별 비교 66
〈표 4〉/〈그림 4-4〉 점포당 여신 규모의 시도별 비교 66
〈표 5〉/〈그림 4-5〉 정책자금 대출비율의 시도별 비교 67
〈표 6〉/〈그림 4-6〉 조합원당 출자금의 시도별 비교 67
〈표 7〉/〈그림 4-7〉 금융포용지수의 변화추이 69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김봉균; 홍근석 85
〈그림 1〉 제주도 핵심생산연령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85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방향: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여민동락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 전지훈 140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140
〈그림 2〉 제주형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 추진 체계 146
〈그림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제 214
〈그림 2〉/〈그림 3-3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조직구성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