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조임곤
인사말 / 김동현
축사 / 김일재
목차
[1-1분과] 재정분권 12
발표1. 분권과 균형 간 관계: 현상과 인식, 그리고 실천 / 우명동 13
I. 문제제기 13
II. 분권과 균형의 상호관계: '현상' 14
III. 분권과 균형의 상호관계: '인식' 20
IV. 시사점과 '실천' 방안 29
참고문헌 34
발표2.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 김애진 ; 신계균 37
I. 연구문제 38
II. 이론적 논의 40
III. 연구설계 44
IV. 분석결과 46
V. 결론 49
[1-2분과] 지방재정자율성(세입측면) 53
발표1.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 박병희 54
I. 서론 54
II. 선행연구 검토 55
III. 지역내총생산과 지방세 세목별 관계 분석 56
IV. 분석 결과와 정책 대안 66
V. 결론 68
참고문헌 69
발표2. 고향세 논의 10년, 다시 고향세를 생각한다: 고향세 관련 선행연구와 법제화 동향을 중심으로 / 염명배 70
I. 머리말 70
II. 고향세 관련 국내 선행연구 71
III. 고향세 관련 국회 법제화 동향 76
IV. 맺음말 82
참고문헌 84
〈부록〉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87
[1-3분과]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91
발표1.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 송경호 ; 이환웅 92
I. 서론 93
II.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94
III. 선행연구 검토 100
IV. 이론 모형 104
V. 실증분석 104
VI.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10
발표2.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여효성 ; 김봉균 115
제1장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현황 115
제2장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행태 분석 117
제3장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행태 분석 126
제4장 지역사량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130
제5장 정책제언 136
참고문헌 137
발표3.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 윤성진 ; 유영성 140
I. 서론 140
II. 선행연구 검토 142
III. 분석 자료및주요현황 145
IV. 분석 결과 151
V. 결론 161
참고문헌 162
[2-1분과] 지방재정지출과 지방세 164
발표1. 충남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 이민정 ; 김양중 165
I. 들어가며 165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66
III. 충남의 재정지출 현황 169
IV. 분석모형 및 추정결과 172
V.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75
참고문헌 175
발표2.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유태현 177
I. 시작하는글 177
II. 지방세제 개편의 연혁과 특징 178
III. 지방세제의 당면과제 192
IV. 지방세제의 발전방향 199
V. 맺는 글 205
참고문헌 206
[2-2분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207
발표1.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지역형평화기금의 설치를 중심으로 / 이상범 208
I. 서론 208
II. 우리나라의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 210
III.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방안 215
IV.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227
참고문헌 230
발표2. 특별회계의 재정법적 의의, 쟁점 및 관리 / 정성호 231
I. 서론 231
II. 특별회계에 관한 제 논의 232
III. 특별회계 제도의 다차원성 234
IV. 특별회계 유형별 제도적 쟁점 236
V.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 239
VI. 결론 및 정책적 합의 240
References 241
[종합토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2단계 재정분권 / 손희준 ; 김의섭 ; 염명배 ; 배인명 ; 유태현 ; 김재훈 ; 최병호 ; 김종웅[내용없음] 243
[뒷표지]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