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서 1] 제21대 국회 중대재해법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서 / 김재윤 4
Ⅰ. 진술인의 기본입장 6
Ⅱ. 중대재해법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7
1. '기업살인법'인지 '중대재해법'인지 여부 7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법안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인지 여부 9
3.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은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1
4.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도한 정부 규제인지 여부 12
5. 인과관계 추정규정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5
[진술서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정진우 18
Ⅰ. 들어가며 20
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도움이 될까-입법취지ㆍ목적 21
1.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21
2.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22
Ⅲ. 법안의 구체적 검토 24
1. 강은미 의원안 24
2. 박주민 의원안 30
Ⅳ. 맺으며 32
[진술서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 / 최정학 34
Ⅰ. 머리말 36
Ⅱ. 재해 통계와 처벌의 실태 36
1. 산업재해 36
2. 시민재해 40
Ⅲ.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42
1. 범죄구성요건의 확대-'안전범죄'의 도입과 '안전의무'의 창설 42
2. 기업의 처벌 44
3. (고위) 경영자의 처벌 47
4. 산안법 개정 주장과의 비교 49
Ⅳ. 맺음말 50
[진술서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임우택 51
1. 용어의 정의 56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의무 59
3. 도급과 위탁 관계에서 유해ㆍ위험방지 의무 62
4. 중대재해 발생 시 인과관계의 추정 64
5.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66
6. 법인 처벌 70
7.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72
8.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74
9.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75
관련 법률안 및 청원 7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78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9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의원 대표발의) 110
국민동의청원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128
[진술서 1] 제21대 국회 중대재해법안에 대한 진술인 의견서 / 김재윤 13
〈표 1〉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법정형과 과실범의 법정형 비교 13
〈표 2〉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법정형과 진정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 비교 14
[진술서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 / 최정학 37
〈표 1〉 우리나라 산업재해율과 재해자수 (2009-2018) 37
〈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개인, 법인)에 대한 검찰의 처리 (2007-2017) 37
〈표 3〉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처리 (2007-2017) 38
〈표 4〉 산안법 위반 사범의 징역형 처벌 수준 (제1심, 2013-2017) 39
〈표 5〉 산안법 위반 사범의 벌금형 처벌 수준 (제1심, 2013-2017) 39
〈표 6〉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죄와 비교)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