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코로나시대의 지방재정 / 박병희
목차
[1-1분과] 학술세션1 8
예산항목 분류체계의 진화: 활동기준 원가와 예산의 의의 / 옥동석 9
Ⅰ .머리말 9
Ⅱ. 예산사업의 집행: 관점의 변화 10
Ⅲ. 예산항목 분류체계의 진화 20
Ⅳ. 활동기준 원가계산과 예산편성 29
Ⅴ. 맺음말: 정책제언 37
참고문헌 39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관리 개선방안 연구: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창균 41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41
Ⅱ. 지방투자사업 및 투자사업 평가에 대한 논리 검토 42
Ⅲ. 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관리 실태 분석: 고양시 사례 47
Ⅳ.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관리 개선 방안 54
참고문헌 57
토론 / 김종웅 ; 이상미 ; 이상범 ; 주운현[내용없음] 5
[2-1분과] 학술세션2 59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이재원 ; 박병희 ; 이종하 60
Ⅰ. 서론 60
Ⅱ. 국고보조사업 유형구분과 국고보조금관리에 대한 접근방법 61
Ⅲ. 국고보조사업의 유형별 재정특성 분석: 복지보조사업 71
Ⅳ. 국고보조사업의 유형별 재정관리방식 제안 81
Ⅴ. 맺음말 87
참고문헌 88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홍근석 90
Ⅰ. 서론 90
Ⅱ. 이론적 논의 92
Ⅲ. 주요 쟁점사항 검토 97
Ⅳ. 시나리오 분석결과 102
Ⅴ. 결론 114
참고문헌 115
토론 / 구균철 ; 김재훈 ; 문정희 ; 박충훈[내용없음] 5
[3-1분과(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1 117
공유재산 자산액과 재산액의 차이 조정을 위한 재산관리 표준화 방안 / 박성종 118
Ⅰ. 서론 118
Ⅱ. 선행연구를 통한 복식부기 자산과 재산의 차이 검토 120
Ⅲ. 사례연구를 통한 공유재산 등록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125
Ⅳ. 공유재산 관련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136
Ⅴ. 공유재산 관련 실무담당자의 면담을 통한 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137
Ⅵ. 공유재산 표준화 기준 예시 138
Ⅶ. 결론 145
참고문헌 146
토론 / 김건수 ; 윤정원 ; 양현진[내용없음] 6
[3-2분과(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2 148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계기준의 설정에 대한 연구 / 라휘문 149
Ⅰ. 서론 149
Ⅱ. 공유재산 통계기준 관련 논의 150
Ⅲ. 공유재산 통계기준 개발 155
Ⅳ. 결론 174
참고문헌 176
토론 / 김성찬 ; 여효성 ; 김종갑[내용없음] 6
[1-2분과] 학술세션3 179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 이현우 180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81
Ⅱ.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논의 182
Ⅲ.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 분석 185
Ⅳ.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입법발의안 분석 189
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191
Ⅵ. 맺음말 193
참고문헌 193
미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제 / 조기현 ; 전성만 195
Ⅰ. 문제 인식의 출발 195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당면현안 196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쟁점 202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과제 211
참고문헌 215
토론 / 서정섭 ; 이종하 ; 전지성 ; 조계근[내용없음] 6
[2-2분과] 지방세연구원 특별세션 217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제도개편에 대한 시사점 / 박지현 218
Ⅰ. 추진배경 218
Ⅱ. 재산세 개편내용 221
Ⅲ. 제도개편에 대한 고찰 224
Ⅳ. 정책제언 228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연구 / 김보영 229
연구목적 및 배경 230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및 결정권자 230
건축물시가표준액개요 231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232
구조지수 233
용도지수 233
위치지수 234
건축물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현황 234
건축물 현황 235
건축물 현황에 근거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문제점 237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239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방안 241
요약 및 결론 243
Q&A[내용없음] 244
토론 / 박상수 ; 임상수 ; 김대영 ; 천명철[내용없음] 7
[3-3분과(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3 245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활성화 방안 / 박충훈 246
1. 서론 247
2. 공유재산의 의의와 현황 247
3. 위탁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250
4. 위탁관리 활성화 방안 253
결론 255
토론 / 신동현 ; 정창기 ; 최대규[내용없음] 7
[3-4분과(지방재정공제회)] 특별세션4 25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공공자금 운영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지성현 257
Ⅰ. 지방공공자금 융자수요 변화 258
Ⅱ. 지방공공자금 운영 체계 분석 262
Ⅲ. 정책환경 변화와 따른 도전과제 268
Ⅳ. 운영 활성화 및 발전 방안 271
참고문헌 274
토론 / 김상길 ; 김영대[내용없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