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서 1]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 정현미 4
Ⅰ. 들어가며 6
Ⅱ. 낙태 관련 개선입법의 방향 7
Ⅲ. 낙태 처벌 및 규정 법률 9
1. 낙태입법의 형식 9
2. 낙태규정의 허용방식 및 허용기간 10
3. 낙태규정의 허용사유 13
4. 낙태 절차요건 17
Ⅳ. 결론 18
[진술서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검토 / 이흥락 20
1. 개정안의 취지 22
2. 생명의 존귀성 23
3.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24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25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26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30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32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35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39
5. 결론-개정안 보완 필요 40
[진술서 3]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의견 / 이필량 42
1. 서론 44
2.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의견 44
3. 제한 없이 낙태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의견 44
1)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 대한 의견 44
2) 정부안에 대한 의견 44
3) 산부인과 의료계의 의견 45
4.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최대 임신 주수에 대한 의견 45
1)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 45
2) 정부안 45
[진술서 4]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한 형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연취현 47
Ⅰ. 들어가며 49
Ⅱ. 낙태죄의 존폐에 관하여 49
1. 형법상 낙태죄의 의미 49
2. 세계적 추세 50
Ⅲ. 낙태죄의 요건에 대하여 51
1. 시기에 대하여 51
2. 사유에 대하여 53
3. 절차에 대하여 55
4. 대상에 대하여 57
Ⅳ. 낙태죄의 처벌에 대하여 58
Ⅴ. 절차와 관련한 문제점(모자보건법) 58
1. 약물 낙태 시술에 대한 절차 미비의 문제 59
2. 미성년자 시술에 있어서 동의 거부 시 문제 59
3. 수술 거부 의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의 문제 60
Ⅵ. 피해자 보호의 요청 60
[진술서 5] 처벌에서 온전한 의료행위로 / 김정혜 62
[진술서 6]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 / 음선필 68
Ⅰ. 들어가며 70
Ⅱ.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평가 70
1. 결정 주요 내용 70
2.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72
Ⅲ.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비춰본 개정안의 문제점 76
1. 헌재 결정의 기속력과 그 범위 76
2.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가? 77
3.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낙태가 14주 이내에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가? 78
4.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임신 24주 이내까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79
Ⅳ.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입법과제 및 국가과제 80
1. 시급한 입법과제 80
2. 근본적인 국가과제 82
Ⅴ. 맺는 말 82
[진술서 7]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그리스도교 여성신학적 입장 / 김혜령 84
[진술서 8] 낙태 줄이는 낙태법이 필요하다 / 최안나 94
1. 자기낙태죄 처벌 조항 삭제 96
2.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죄 처벌 강화 97
3. 부동의 낙태죄와 부동의 낙태 치사상죄 처벌 강화 97
4.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 처벌 강화 98
5. 안전한 낙태를 위한 허용 요건 명시 98
맺는 말 101
관련 법률안 1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129
〈표 1〉/〈표 6-9〉 임신중단 경험자의 임신중단 이유(복수응답) 54
[그림 1] /[그림 6-2] 임신중단 주요 사유별 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상담 이후 임신중단 결정까지 소요 기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