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AI기반 미래사회의 도전: 윤리, 제도, 국제협력 / 이상욱 5
An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6
백서의 핵심 의제 7
Ecosystem of Excellence for AI 7
Ecosystem of Trust for AI(regulatory framework) 8
UNESCO on AI Ethics 8
UNESCO's initiative on AI Ethics 9
UNESCO AHEG, Drafting the AI Ethics Recommendation 9
AHEG 권고(안) 구조 및 특징 10
AHEG 권고(안) 10
AHEG 권고(안) 협의 과정 중 쟁점 12
시사점 12
[발제 2] AI사회 사회정책 이슈와 대응 방향 / 조성은 14
Ⅰ. AI사회 이슈 도출을 위한 연구 소개 15
Ⅱ. 각국의 AI 전략보고서의 주요 주제 영역 18
Ⅲ. 각국 신문기사에 반영된 AI 이슈 20
Ⅳ. AI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24
Ⅴ. 종합 29
[발제 3] AI사회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 / 김태오;권은정 32
1. 서론: 사이버 안전의 규범적 의미 33
사이버 안전의 개념 34
사이버 안전의 특수문제 35
2. AI 사회와 사이버 안전 35
사이버 안전 관점에서 본 AI 36
사이버 안전 관점에서 본 AI 기술의 특성 36
AI 사회 사이버 위협 양태 유형화 38
3. AI 사회의 사이버 안전 법제 40
AI 사회 사이버 안전을 위한 법제의 접근법 40
AI 사회 사이버 안전 보장에 관한 현행법 체계 및 수단 41
AI 사회의 사이버 안전 법제 관련 해외 동향(EU) 41
AI 사회의 사이버 안전에 관한 현행법상 흠결 43
AI 사회의 사이버 안전을 위한 법제의 대응 방향 43
4. 맺음말 44
[발제 4] AI사회정책 영향 평가의 의의와 체계 / 심우민 46
1. 국내외 정책 및 입법 영향평가 제도 48
2. AI사회정책영향평가의 구성방향 51
3. 영향평가 체계 정립 참조사례 EU 57
4. AI사회정책영향평가의 구현방안 제언 61
5. AI사회정책영향평가 도입으로 가능한 변화 65
라운드 테이블: 안전한 AI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67
[토론 1] (제목없음) / 남태우 68
[토론 2] 윤리적 AI 구현: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편향성 / 서용석 70
[토론 3] (제목없음) / 이명화 73
[토론 4] (제목없음) / 윤종수 75
1.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문제 75
2. AI와 IA 75
[토론 5] 지능정보사회 사이버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 관련 / 김도훈 77
Figure 1. ICT Impact Assessment and the EU policy cycle 60
Figure 2. ICT Impact Assessment and IA process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