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상희 5
인사말 / 김민석 7
인사말 / 김성주 9
인사말 / 남인순 11
인사말 / 강선우 13
인사말 / 고영인 15
인사말 / 서영석 17
인사말 / 최혜영 19
인사말 / 장혜영 21
인사말 / 권달주 23
축사 25
축사 / 박병석 25
축사 / 홍익표 27
주제발표 29
1. 탈시설과 장애학 : 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 29
시설화의 역사 31
거주시설의 정의 31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32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 33
지역사회 생활의 정의 33
변화를 위한 동력 34
탈시설화의 결과 37
탈시설화의 두 가지 접근법 38
탈시설화를 넘어서 39
참고문헌 40
2. 한국의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 42
0. 들어가며 43
1. 탈시설운동 이전 시대 - 참혹한 수용시설의 실태를 고발하다 :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참혹한 시설수용을 알리던 시절 44
2. 7년의 에바다 투쟁이 남긴 교훈 - 투쟁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다 : 1996년부터 2002년 에바다정상화투쟁 7년 45
3. 미신고시설 양성으로 시설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그 안의 사람들 : 2002년부터 2005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시작과 시설화되는 사회 46
4. 반복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 : 2006년부터 2008년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된 사회복지의 모순 51
5. 탈시설운동의 본격적인 시작과 도가니 열풍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 2008년부터 2013년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을 시작으로 탈시설권리 실현 53
6. 탈시설운동의 제도화 투쟁과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투쟁 : 2013년부터 2017년 서울시 탈시설 5개년 수립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 57
7. 탈시설정책 도입을 넘어 시설폐쇄법 제정투쟁으로 : 2018년부터 현재까지 탈시설지원법과 시설폐쇄법까지 60
8. 탈시설운동의 역사로 만들어낸 정책, 이제는 법제정으로! 63
3. 탈시설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쟁점 분석 / 염형국 64
1. 탈시설지원법의 필요성 65
2. 탈시설의 법적 근거 66
3.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67
4. 결론 72
4.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 73
1. 영국 75
2. 스웨덴 81
3. 캐나다 81
4. 미국 82
5. 캐나다 85
6. 일본 86
참고문헌 87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남후희[내용없음] 88
종합토론 :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내용없음] 90
부록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68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