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발제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입법화 / 이승길 5
임금근로자, 공급/파견/도급/알선종사자, 가사근로자의 '사업' 모델 비교 7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규모 9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의 필요성 11
가사서비스의 입법 형식 13
제21대 국회 : 이수진 의원안 코멘트(정부안, 이수진의원안, 강은미의원안) 14
정부안에 대한 보완 21
결론 21
[부록 1] 가사종사자 규모ㆍ현황(통계청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2
[부록 2] 가사종사자 규모 및 현황(2019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3
[발제 2] 가사근로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진술서 / 장정우 24
가. 개관 25
나. 가사서비스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관계법령의 일반적 적용 문제 25
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규정 재검토 필요 27
라.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확보 필요 29
[발제 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에 관한 진술서 / 최영미 31
1. 가사서비스는 중고령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이다 32
2.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33
3. 현재 발의된 법의 의미와 필수 포함사항 34
[발제 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진술서 / 표대중 35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은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 및 권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36
2.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맞춤형 법률입니다 37
〈도표 1〉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6
〈도표 2〉 (제목없음) 7
〈도표 3〉 공급계약 7
〈도표 4〉 파견계약 7
〈도표 5〉 도급계약 8
〈도표 6〉 알선(소개) 9
〈도표 7〉 가사서비스계약 9
〈도표 8〉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형태 10
〈도표 9〉 디지털 플랫폼노동유형 분류(ILO구분 차용) ⇒ 가사서비스? 10
〈도표 10〉 노동법 체계 12
〈도표 11〉 임금/특수형태고용종사자/사업자의 법적 지위 12
〈도표 12〉 자영적 취업과 노동법 ⇒ 가사근로자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