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3
Ⅱ. 인공지능 규제 논의 5
1. 인공지능에 관한 두 가지 시각 5
2. 인공지능의 위험 6
3. 인공지능 규제 유형 9
Ⅲ.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배경 11
1. 인공지능에 관한 유럽연합 법정책의 배경 11
2. 유럽연합 규제체계의 경향 15
3. 유럽연합의 규제 형식 16
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입법과정 17
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분석 20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안 20
2. 유럽의회 수정안 33
3. 인공지능법안 합의 35
Ⅴ. 시사점 - 결론을 대신하여 36
참고문헌 38
표 1. 집행위원회 인공지능법안의 전체 구조 21
표 2. 집행위원회 인공지능법안이 고려한 규제 모델 29
[그림 1] 차별화된 규제의 구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