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
1. 국내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12
1. 연구내용 및 수행 전략 12
제2장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여건 및 현황 분석 14
제1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국내ㆍ외 도입 사례 15
1. 해외 사례 15
2. 국내 사례 30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국내 지방에서의 도입 여건 56
1. 법적 도입 여건 56
2. 이외의 지자체 여건 58
3.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지방재정 대상 제도 구축 방향 62
제3장 시범사업 운영 및 주요 결과 64
제1절 시범사업 운영 65
1. 시범사업 운영 주요 일정 65
2.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67
제2절 시범사업 결과 및 시사점 73
1.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분류 결과 73
2. 시사점 99
제4장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2
제1절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가이드라인(안) 103
1. 가이드라인(안) 목차 및 제도 운영체계 제안 안 104
2. 가이드라인(안)상 제도 실무 시행 방안 및 원칙 109
제2절 세부 분류기준 및 사례 128
1.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 및 분류사례 128
2. 감축사업 이행 필수 예산 판단기준 표 145
제3절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로드맵 148
1. 기후영향 분류 및 분석의 고도화 148
2. 성과관리 체계 및 기반 구축 150
3. 단계적 제도 확대 및 고도화 방향(중장기 로드맵) 150
참고문헌 152
[부록 Ⅰ] 시범사업 및 실무협의체 운영 156
〈표 2-1〉 프랑스 정부의 녹색예산제에 따른 종합 환경 영향 평가 기준 20
〈표 2-2〉 녹색예산제 운영 가이드라인 23
〈표 2-3〉 유럽 내 지방 정부 녹색예산제 도입 사례 비교 29
〈표 2-4〉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법 및 관계 법률 31
〈표 2-5〉 감축사업의 정의 39
〈표 2-6〉 10개 감축사업 유형 40
〈표 2-7〉 지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선도사례 비교 54
〈표 2-8〉 주요 선도사례 결과 비교 55
〈표 2-9〉 지자체 자체 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수립현황 57
〈표 2-10〉 광역지자체 일반재정 재원별 예산 규모(2023년 기준) 59
〈표 2-1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운영체계 비교 62
〈표 3-1〉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시범사업 운영 일정 66
〈표 3-2〉 시범사업 참여 지원 지자체 및 심사 결과 67
〈표 3-3〉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68
〈표 3-4〉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 항목 69
〈표 3-5〉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 69
〈표 3-6〉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주요 특성 요약 81
〈표 3-7〉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주요 특성 비교 81
〈표 3-8〉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세출예산 검토 범위(2023회계연도 기준) 83
〈표 3-9〉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세출예산 검토 대상 부서와 제외 부서(2023회계연도 기준) 84
〈표 3-10〉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기후영향분류 결과(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86
〈표 3-11〉 부산광역시 부서별 기후영향분류 결과(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87
〈표 3-12〉 충청남도 부서별 기후영향분류 결과(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89
〈표 3-13〉 서울 은평구 부서별 기후영향분류 결과(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91
〈표 3-14〉 국가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부문별 감축사업 예산 비중 비교(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92
〈표 3-15〉 국가 감축정책 단위사업별 지자체 감축사업 예산 비중 비교(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96
〈표 3-16〉 국가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감축사업 효과분석 방식 비교(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98
〈표 4-1〉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가이드라인(안) 목차 105
〈표 4-2〉 지방재정 감축정책 유형 구분 115
〈표 4-3〉 직접적 온실가스 감축 발현 경로 118
〈표 4-4〉 감축효과 유형에 따른 감축효과 분석방식 120
〈표 4-5〉 온실가스감축 예상량(tCO₂eq) 산출 예시 121
〈표 4-6〉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성적 기술 예시 123
〈표 4-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항목 123
〈표 4-8〉 감축정책 유형 1(에너지)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29
〈표 4-9〉 감축정책 유형 2(산업)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31
〈표 4-10〉 감축정책 유형 3(건물)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32
〈표 4-11〉 감축정책 유형 4(수송)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34
〈표 4-12〉 감축정책 유형 5(농축수산)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36
〈표 4-13〉 감축정책 유형 6(폐기물)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37
〈표 4-14〉 감축정책 유형 7(수소)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38
〈표 4-15〉 감축정책 유형 8(흡수원)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40
〈표 4-16〉 감축정책 유형 9(CCUS)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41
〈표 4-17〉 감축정책 유형 10(국제감축)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42
〈표 4-18〉 감축정책 유형 11(교육 및 기반) 연관 정책 및 분류사례 143
〈표 4-19〉 감축사업 이행 필수 예산 판단기준 및 분류사례 145
〈표 4-20〉 중장기 로드맵(안) 151
〈표 5-1〉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역할 분담 158
〈표 5-2〉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주요 회의 일정 159
〈표 5-3〉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1차 기후영향분류 결과(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161
〈표 5-4〉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주요 감축 부서(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162
〈표 5-5〉 시범사업 및 지방재정 제도 도입 관련 지자체 의견 종합 요약(상반기 의견) 165
〈표 5-6〉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서 선정한 주요 감축사업 목록 168
〈표 5-7〉 시범사업 및 지방재정 제도 도입 관련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종합 요약(하반기 의견) 172
〈그림 2-1〉 UNDP 기후변화 재정 운용체계(CCFF) 16
〈그림 2-2〉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체계 35
〈그림 2-3〉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서 예시 37
〈그림 2-4〉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절차 38
〈그림 2-5〉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서 예시 39
〈그림 2-6〉 정부 세출예산 분류체계 41
〈그림 2-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서식(예산 현황) 42
〈그림 2-8〉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유형 43
〈그림 3-1〉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심사표 작성 양식 71
〈그림 3-2〉 광역자치단체 인구 및 밀도(2022년 기준) 74
〈그림 3-3〉 연령대별 인구 구조(2022년 기준) 75
〈그림 3-4〉 광역자치단체 GRDP(2021년 기준) 75
〈그림 3-5〉 광역자치단체 산업구조 76
〈그림 3-6〉 광역자치단체별 면적(2021년 기준) 77
〈그림 3-7〉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21년 기준) 78
〈그림 3-8〉 세출 예산액 비교(2023년 기준) 79
〈그림 3-9〉 분야별 세출 비교(2023년 기준) 80
〈그림 3-10〉 국가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부문별 감축사업 예산 비중 비교(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기준) 93
〈그림 4-1〉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절차(안) 106
〈그림 4-2〉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체계(안) 108
〈그림 4-3〉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절차(안) 110
〈그림 4-4〉 지방재정 검토 범위 설정 절차(실무 1) 111
〈그림 4-5〉 지방재정 검토 범위 내 감축사업 분류 절차(실무 2) 113
〈그림 4-6〉 지방재정 감축사업의 감축효과 분석방식 구분 절차(실무 3) 117
〈그림 4-7〉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실무 4) 125
〈그림 5-1〉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도 157
〈그림 5-2〉 감축사업 분류기준 1안 163
〈그림 5-3〉 감축사업 분류기준 2안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