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 총괄 9
Ⅰ. 결산 개요 10
1. 세입세출 결산 10
가. 세입 10
나. 세출 14
2. 국가채권 결산 23
Ⅱ. 재무결산 24
1. 재정상태표 24
2. 재정운영표 25
3. 순자산변동표 26
Ⅲ.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27
1. 성과목표체계 27
2.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8
가. 전략목표 Ⅰ 28
나. 전략목표 Ⅱ 29
3.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과의 연계현황 30
국회사무처 32
Ⅰ. 결산 개요 33
1. 세입 결산 33
2. 세출 결산 37
가. 총괄 37
나. 성질별 결산현황 39
다. 이ㆍ전용 내역 40
라. 다음연도 이월 내역 41
마. 불용 내역 42
Ⅱ. 검토의견 43
1. 입법활동지원(1031-300) 43
가. 개요 43
나. 정책연구용역 연말 집중 발주 44
다.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 유인비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46
2. 입법 및 정책개발(1031-302) 48
가. 개요 48
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필요 48
3. 의원외교활동(1033-300) 52
가. 개요 52
나. 의회외교포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 53
4.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56
가. 개요 56
나. 국회방송과의 협업을 통한 유튜브 생중계 비용 절감 필요 58
5. 언론ㆍ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2031-302) 60
가. 개요 60
나. 국회박물관 전시공간 개편 사업의 부실 문제 61
다. 기자회견 수어통역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검토 필요 63
6. 주재관 운영(2031-305) 65
가. 개요 65
나. 연례적인 조정을 통한 사업추진비 증액 지양 필요 65
7. 입법서비스지원활동(2032-300) 67
가. 개요 67
나. 사업 성과지표 변경 필요 68
8. 국회청사유지및관리(2033-300) 70
가. 개요 70
나. 적기 공사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70
다. 예산 소요를 고려한 이전용 실시 필요 72
9.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2033-302) 74
가. 개요 74
나.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부진 75
10. 입법정보화(정보화)(2034-500) 77
가. 개요 77
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78
11. 국회방송운영(2036-300) 82
가. 개요 82
나. 국회방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82
국회도서관 85
Ⅰ. 결산 개요 86
1. 세입 결산 86
2. 세출 결산 87
가. 총괄 87
나. 성질별 결산현황 87
다. 전용 내역 90
라. 불용 내역 91
Ⅱ. 검토의견 92
1. 국회부산도서관운영(3031-301) 92
가. 개요 92
나. 낙찰차액을 사용한 추가경정예산 감액사업 증액 집행 부적정 93
다. 국회부산도서관 통합보안시스템 운영사업의 적정 비목 편성 필요 97
2. 입법자료지원(3032-300) 99
가. 개요 99
나. 외국자료 번역 서비스 이용확대 방안 마련 필요 100
3.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03
가. 개요 103
나.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 비율 제고 필요 104
다. 국제자료교환 사업 점검 필요 108
4.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11
가. 개요 111
나.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인지도 및 이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13
다.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필요 118
5. 국회도서관 자료 발간 계약방법 개선 필요 121
국회예산정책처 124
Ⅰ. 결산 개요 125
1. 세입 결산 125
2. 세출 결산 125
가. 총괄 125
나. 성질별 결산현황 126
다. 전용 내역 128
라. 불용 내역 129
Ⅱ. 검토의견 130
1. 총괄 130
가. 일반수용비: 예산 과다 불용 문제의 개선 필요 130
나. 정책연구비: 예산 이월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133
다. 조사분석 회답 기간 준수율 저하 137
2. 국가재정분석 및 평가(4032-300) 140
가. 개요 140
나. 일반용역비의 집행실적 저조 및 이월 과다 141
3. 의안비용추계 및 조세분석(4032-301) 144
가. 개요 144
나. 비용추계 업무의 적시성 확보 노력 필요 145
4.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 분석(4032-302) 148
가. 개요 148
나. 경제정책 및 경제현안 분석 기능의 강화 방안 모색 필요 149
국회입법조사처 152
Ⅰ. 결산 개요 153
1. 세입 결산 153
2. 세출 결산 153
가. 총괄 153
나. 성질별 결산현황 154
다. 전용내역 156
라. 불용내역 157
Ⅱ. 검토의견 158
1. 총괄 158
가. 일반수용비: 집행률 저조 개선 필요 158
나. 정책연구비: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및 용역관리 철저 필요 160
다. 조사연구담당 임기제공무원 퇴직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66
2.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168
가. 개요 168
나. 부서별 조사회답 처리기간의 편차 최소화 노력 필요 169
3.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171
가. 개요 171
나.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분석의 체계적 관리 필요 172
다. 학술지 '입법과 정책' 발간: 홍보ㆍ기획 강화 필요 178
4.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 183
가. 개요 183
나. 정책분석 및 실증분석: 사업성과 관리의 강화 필요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