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4
1. 세입예산안 4
가. 개요 4
2. 세출예산안 6
가. 총괄 6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7
Ⅱ.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0
1.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10
가. 개요 10
나.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 사업비에 통합 편성할 필요 10
2. 인권의식 증진(1031-300) 14
가. 개요 14
나. 인권영화 제작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5
3.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18
가. 개요 18
나. 인권교육원 프로그램 및 기본교재 개발사업 수행시기 및 내용의 적절성 검토 필요 19
4.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1033-300) 23
가. 개요 23
나. 전문상담위원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4
5.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29
가. 개요 29
나.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의 문제 30
다. 국가인권통계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32
라. 인권상황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발간과 보고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35
6/7.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공표제도 운영방법 개선 필요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