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3
Ⅱ.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4
Ⅲ. 평가결과 5
1. 평가결과 요약 5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Ⅳ.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1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11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22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33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45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51
6.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60
7. 공용차량 관리 강화 63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71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77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85
11.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91
12. 금고 지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97
13.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정성 제고 105
14.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112
1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119
1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123
17.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127
18. 시ㆍ도립 예술단 채용ㆍ운영 공정성 제고 132
19.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140
20.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144
21.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154
22.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159
23. 지역 축제ㆍ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162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