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한국이 제기한 TBT STC 현황 8
Ⅲ.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모형 11
3.1. 이론적 배경 11
3.2. 실증분석 방정식 및 방법론 15
3.3. 자료 출처 및 기초통계량 19
Ⅳ. 실증분석 결과 23
4.1. 기본 분석 결과 23
4.2. 산업 특성 고려 26
Ⅴ. 결론 및 시사점 36
참고문헌 38
판권기 52
[표 1] 한국이 제기한 TBT STC 누적 건수: 대상 국가별(1995~2023년) 10
[표 2] 한국이 제기한 TBT STC 누적 건수: HS 2단위 품목별(1995~2019년) 11
[표 3] 기초통계량 21
[표 4] 설명변수 간의 상관계수 22
[표 5]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기업 수(ln NXTkict) 23
[표 6]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액(ln VXTkict) 25
[표 7]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기업 수(ln NXTkict)와 자본축적(ln CPSkct-₁) 28
[표 8]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액(ln VXTkict)과 자본축적(ln CPSkct-₁) 29
[표 9]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기업 수(ln NXTkict)와 부가가치(ln VAAkct-₁) 31
[표 10]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액(ln VXTkict)과 부가가치(ln VAAkct-₁) 32
[표 11]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기업 수(ln NXTkict)와 노동생산성(ln LPTkct-₁) 34
[표 12] 해외 TBT의 한국 수출 효과: 수출액(ln VXTkict)과 노동생산성(ln LPTckt-₁) 35
[그림 1] 연도별 WTO 회원국의 TBT 통보 건수 6
[그림 2] 연도별 WTO 회원국의 TBT STC 제기 건수 7
[그림 3] 한국이 제기한 TBT STC 건수: 연도별 9
[그림 4] TBT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12
[그림 5] 산업 특성 변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