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경제안보분석: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핵심산업(반도체, 전기차) 보호 논의 동향 / 최용호 2
요약 2
1. 배경 및 경과 3
2. 구형 반도체 보호 관련 美 행정부ㆍ의회 논의 동향 4
3. 전기차 보호 관련 美 행정부ㆍ의회 논의 동향 5
4. 민간 전문가 논의 동향 6
5. 분석 및 시사점 6
참고문헌 8
경제안보현안: 주요국 기술유출 대응 관련 법ㆍ제도 동향 보고 / 안수린 9
1. 개요 9
2. 주요국 동향 9
[별첨] 국가핵심기술 목록(75개) 11
참고문헌 14
경제안보연구동향 15
[연구논문] 포연 없는 전쟁: 글로벌 공급망, 세력 전이 그리고 경제적 통치술 / 이재원 15
개요 15
1. 논의 배경 15
2. 미-중 경쟁과 반도체 공급망 교란 사례 분석 16
3. 미-중 관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19
[참고] 이론적 설명 20
[기고] EU의 경제안보 주요 쟁점과 시각 / Daan Joop Valden 23
공급망/EWS동향 30
[에너지, 미국] 백악관, 잠정 LNG 수출프로젝트 허가 절차 중단 발표('24.1.26.) 30
[핵심광물, 칠레] 칠레 국가리튬전략('23.4.20) 추진 동향 30
[광물, 중국] 중국 정부, '24년 1차 희토류 채굴, 분리ㆍ제련 통제지표 발표(2.6) 31
[요소, 중국] 중국 정부, 봄 경작철 대비 화학비료 수급 안정 대책 발표(2.8) 31
EWS/공급망 관련 모니터링 결과(기간: '24.1.25.~2.15.) 32
〈표 1〉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 및 피해규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