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경제안보분석: 주요국(EUㆍ美ㆍ日ㆍ中)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 유아름 2
1. 배경 2
2. 플랫폼 개념 및 주요 쟁점 2
3. 주요국 플랫폼 규제 동향 4
4. 요약 및 시사점 11
참고문헌 13
경제안보현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홍해 위기의 파급효과와 고려사항 / 이재원 14
요약 14
1. 상황의 전개 15
2. 단기적 영향 17
3. 장기적 영향 및 추가 고려사항 20
참고문헌 22
경제안보연구동향: 미국의 경제전략 관련 기고문의 주요 내용 / 최용호 24
1. 핵심 주장 24
2. 문제 진단 24
3. 정책 제안 25
공급망/EWS동향 27
[핵심광물, 칠레] 칠레 국가리튬전략 추진 동향 27
[전기차,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도네시아 협력 동향 27
[제조업, 일본] 日 노토 반도 지진에 따른 제조업 조업 정지 동향 28
[배터리, EU] EU 집행위, 미국 IRA 대응보조금(matching aid) 최초 승인 28
EWS/공급망 관련 모니터링 결과(기간: '23. 12. 22~'24. 1. 11) 29
〈표 1〉 주요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 4
〈표 2〉 「DSA」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및 플랫폼 업체 의무 규정 6
〈표 3〉 「DMA」의 게이트키퍼 의무 및 금지 규정 6
〈표 4〉 미국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 현황('24. 1월 기준) 7
〈표 5〉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 주요 내용 8
〈표 6〉 중국의 플랫폼 분야 독점ㆍ불공정 행위 및 데이터 통제 관련 법률 10
〈그림 1〉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