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4
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내용 6
1. 관련 법령 규정 6
2. 적용 대상 및 범위 7
3. 개념 정의 8
Ⅲ. 이용자 보호 조치 유형 및 사례 9
1. 이용약관에 결제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명시 9
2. 이용약관의 공지 12
3. 이용자의 불만처리 14
4. 결제방식 제공 시의 의무 15
Ⅳ. 앱 마켓 관련 모니터링 20
1. 모니터링 대상 20
2. 모니터링 절차 20
3. 모니터링 항목 21
Ⅴ. 부록 22
1.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금지행위 관련 규정 22
2.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26
3.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사례 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