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시론: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주산업 / 김종범 4
Ⅰ. 논단: 2050년 우주의 미래 시나리오와 그 대응 / 박성원 6
Ⅱ. 우주 정책ㆍ법 18
우주보험 / 이준 20
1. 서론 20
2. 우주보험의 종류 20
3. 우주보험의 절차 21
4. 우리나라의 사례 24
참고자료 26
임무형 저궤도 위성사업의 재구성 및 전략적 추진에 대한 고찰 / 임종빈 27
OECD, 우주쓰레기에 대한 경제적 분석 / 신상우 35
1. 우주의 지속가능성 35
2. 우주쓰레기 현황 36
3. 우주쓰레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39
4. 향후 과제 47
참고자료 52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제법상 강화될 수밖에 없다! / 정영진 53
1. 들어가며 53
2. 왜 정부는 자국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국제책임을 져야 하는가? 54
3. 정부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56
4. 정부는 왜 우주물체를 등록해야 하나? 58
5. 맺으며 60
참고문헌 62
Ⅲ. 코로나 19와 우주산업: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우주산업 전망 / 신상우 63
1.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우주기술 65
2. 그러나 COVID-19로 드러난 우주산업의 취약성 66
3.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중소기업 66
4. 우주 중소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67
〈표 1〉 임무중심형 사업의 유형 29
Ⅰ. 논단: 2050년 우주의 미래 시나리오와 그 대응 / 박성원 8
〈그림 1〉 SCOPUS DB 10년치 저자 키워드 분석 8
〈그림 2〉 미래 우주 시나리오 13
〈그림 3〉 아스가디아의 인공위성 발사 모습. 이 위성이 첫 번째 우주국? 15
우주보험 / 이준 23
〈그림 1〉/〈그림 3〉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23
임무형 저궤도 위성사업의 재구성 및 전략적 추진에 대한 고찰 / 임종빈 28
〈그림 1〉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상의 위성 개발 계획(안) 28
〈그림 2〉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임무중심형 프로그램 예 30
〈그림 3〉 우산 임무형 '지구관측 저궤도위성개발 프로그램' 구성(안) 31
〈그림 4〉 현재 개발 중인 지구관측 위성 임무 수명 예측 32
〈그림 5〉 임무 승계형 위성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수정 제안 33
OECD, 우주쓰레기에 대한 경제적 분석 / 신상우 36
〈그림 1〉 지속가능성의 개념 36
〈그림 2〉 LEO 발사 현황 (200-1,750km) 36
〈그림 3〉 우주물체의 진화 (10cm이상 우주물체(운영중인 위성 포함) 38
〈그림 4〉 국가별 우주쓰레기 개수 39
〈그림 5〉 저궤도 고도별 운영자별 위성수 41
〈그림 6〉 궤도 안전성과 우주쓰레기 경감 모니터링를 위한 지표(안)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