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추진 배경 6
II. 제도 현황 7
III. 문제점 10
1.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확인 체계 미흡 10
2. 무연고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11
3.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부족 12
4.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미흡 13
IV. 개선방안 16
1.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확인 체계 강화 16
2.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17
3. 국가유공자 무연고 사망 시 예우 강화 17
4. 심리재활서비스 개선 등 18
V. 조치사항 19
[참고 1] 관련 법령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