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민원처리 제도의 이해 4
1. 민원의 정의와 종류 5
2. 민원인 8
3.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9
4.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0
5. 정보 보호 11
6.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14
7. 민원의 신청 및 접수 18
8. 신청서와 구비서류 21
9. 전자민원창구 22
10. 민원문서의 이송 25
11.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26
12. 처리기간의 계산 28
13. 처리기간의 연장 및 진행상황과 결과의 통지 32
14.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37
15. 민원 처리의 예외(법 제21조) 39
16.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 과정 41
17.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원문공개 시 유의사항 42
18.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 제34조, 영 제38조) 44
19.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청 훈령) 45
02. 민원별 처리 절차와 기준 46
1. 민원처리기준표 47
2.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기준표 53
3. 민원별 처리 절차 70
01. 국내업체 품목등록 70
02. 국내소재상사 등록 72
03. 국외 조달원 등록증 발급 74
04. 국외소재상사 등록 77
05.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82
06.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85
07. 국내조달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88
08. 전문연구기관 위촉 90
09.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93
10.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수출 예비승인 97
1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수입허가 101
12.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ㆍ중개업 신고 104
13.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107
14.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 110
15. 방산물자 지정 114
16. 국유재산 사용허가 추천(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117
17.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120
18. 보증기관 지정 신청 123
1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소지허가 126
20.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제조품목추가) 허가 129
21.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 승인 132
22. 군용화약류 제조ㆍ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승인 135
2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허가 138
24. 군용총포ㆍ도검ㆍ화학류 운반허가 141
25. 방산물자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 145
26. 방위산업기술 판정 148
27.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양도ㆍ양수 허가 151
28.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저장 허가 154
29.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폐기 허가 157
30. 계약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160
31.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 163
4.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166
03. 자주 묻는 질문[FAQ] 173
민원 처리 관련 174
조달원 및 품목등록 관련 175
국내계약 관련 176
국제계약 관련 181
방산진흥 관련 183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관련 184
국방중기계획 등 열람 관련 185
04. 행정정보공개 186
1.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187
2.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189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200
05. 행정정보공동이용 219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이해 220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주요내용 22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및 처리절차 231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방법 234
06. 관련법규 24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47
민원 처리 규정 2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14
행정정보 공개 규정 336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361
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367
[부록] 374
유관기관 전화번호 375
특이민원 응대 요령(행정안전부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377
특이민원 법적 대응요령 386
녹화ㆍ녹음 요령 388
대국민 편의 제공 프로그램 안내ㆍ홍보 393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원확인 활용 서비스 393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활용 서비스 393
3. 정부24(www.gov.kr) 활용 서비스 394
4. 공유누리(www.eshare.go.kr) 활용 서비스 395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