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37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7
1. 사업의 추진배경및 목적 37
2. 사업추진 경위 37
제2절 사업의 내용 38
1. 사업 의뢰안의 사업내용 38
2. 사업계획 변경 내용 38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배경 및 주요내용 39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배경 및 목적 39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40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범위 4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4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43
1. 일반현황 43
2. 기상현황 45
3. 항만시설 현황 55
제2절 관련계획 검토 67
1. 국가 관련계획 67
2. 지역 관련계획 80
제3절 검토의 주요 쟁점 83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8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88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91
1. 시설계획 검토 91
2. 변경 사업계획서의 방파제 보강계획 검토 116
3. 방파제 규모검토 134
4. 제작장 검토 138
제Ⅳ장 총사업비 추정 142
제1절 총사업비 검토 개요 142
1. 총사업비 변화 검토 142
2. 검토안 설정 143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47
1. 공사비 147
2. 시설부대경비 155
3. 총사업비 집계 159
제Ⅴ장 정책성 분석 16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62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62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163
3. 사업의 준비정도 164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64
1. 재원조달 가능성 164
2. 환경성 평가 167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172
제1절 지역낙후도 172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172
2.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 175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78
1.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178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182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89
[부록 A] 사업계획 변경 공문 190
〈표 Ⅰ-1〉 사업의 추진 경위 38
〈표 Ⅰ-2〉 사업 의뢰안의 개요 38
〈표 Ⅰ-3〉 사업계획 변경 내용 39
〈표 Ⅱ-1〉 울산광역시 인구 현황 44
〈표 Ⅱ-2〉 기상개요 46
〈표 Ⅱ-3〉 현상일수 46
〈표 Ⅱ-4〉 풍향별 관측회수 백분율 47
〈표 Ⅱ-5〉 작업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 47
〈표 Ⅱ-6〉 작업가능일수 47
〈표 Ⅱ-7〉 우리나라에 미친 주요 태풍 48
〈표 Ⅱ-8〉 시설현황 56
〈표 Ⅱ-9〉 방파제 시설현황 57
〈표 Ⅱ-10〉 접안시설 현황 57
〈표 Ⅱ-11〉 항로 현황 61
〈표 Ⅱ-12〉 박지현황 62
〈표 Ⅱ-13〉 울산항 장치장 현황 64
〈표 Ⅱ-14〉 선박 입ㆍ출항 실적 66
〈표 Ⅱ-15〉 항만물동량 추이 66
〈표 Ⅱ-16〉 안정성 검토결과 77
〈표 Ⅱ-17〉 안정성 검토결과 78
〈표 Ⅲ-1〉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액 현황 89
〈표 Ⅲ-2〉 원인별 재산피해현황(2015년) 89
〈표 Ⅲ-3〉 남방파제 적용 설계파의 변화 90
〈표 Ⅲ-4〉 남방파제 변위발생 현황 90
〈표 Ⅲ-5〉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사업현황 91
〈표 Ⅲ-6〉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추진경위 91
〈표 Ⅲ-7〉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공사개요 92
〈표 Ⅲ-8〉 우리나라 심해파 산정 사업 97
〈표 Ⅲ-9〉 1988년 수산청 격자점의 울산지역 심해설계파 제원 98
〈표 Ⅲ-10〉 2005년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보고서 Ⅱ의 울산지역 심해설계파 제원 98
〈표 Ⅲ-11〉 심해파 제원에 따른 천해설계파 산정결과 99
〈표 Ⅲ-12〉 기존 시설물 안정성 평가 100
〈표 Ⅲ-13〉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 101
〈표 Ⅲ-14〉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 101
〈표 Ⅲ-15〉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계속) 102
〈표 Ⅲ-16〉 보수ㆍ보강계획 단면 상부 안정성 평가 결과 105
〈표 Ⅲ-17〉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보강 개략공사비 106
〈표 Ⅲ-18〉 설계기준에 제시된 파압산정도 107
〈표 Ⅲ-19〉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인근 방파제 안정검토시 적용한 파압분포 109
〈표 Ⅲ-20〉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연직파압 미고려시 안정성 검토결과 110
〈표 Ⅲ-21〉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변경 보강계획 111
〈표 Ⅲ-22〉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변경 보강계획 111
〈표 Ⅲ-23〉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변경 보강계획(계속) 112
〈표 Ⅲ-24〉 1공구 보수ㆍ보강계획 단면 상부 안정성 평가 결과 115
〈표 Ⅲ-25〉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보강 개략공사비 116
〈표 Ⅲ-26〉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보강 위치 재검토 124
〈표 Ⅲ-27〉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보강 위치 재검토 125
〈표 Ⅲ-28〉 설계조위 적용 재검토 126
〈표 Ⅲ-29〉 설계파랑 적용 재검토 127
〈표 Ⅲ-30〉 Curtain식 방파제 및 강관말뚝식 방파제의 특징 130
〈표 Ⅲ-31〉 중력식 특수 방파제 특징 및 기능 131
〈표 Ⅲ-32〉 구조형식 적용 재검토 133
〈표 Ⅲ-33〉 구간별 마루높이 134
〈표 Ⅲ-34〉 구간별 파랑조건 135
〈표 Ⅲ-35〉 피복재 소요질량 산정 결과 137
〈표 Ⅲ-36〉 제작장 위치별 특성 141
〈표 Ⅳ-1〉 울산신항 남방파제 총사업비 비교표 143
〈표 Ⅳ-2〉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검토기준 비교(1공구) 144
〈표 Ⅳ-3〉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검토기준 비교(2공구) 145
〈표 Ⅳ-4〉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보강계획 평면도 146
〈표 Ⅳ-5〉 콘크리트 강도상향에 따른 공사비 증감표(1공구) 148
〈표 Ⅳ-6〉 콘크리트 강도상향에 따른 공사비 증감표(2공구) 149
〈표 Ⅳ-7〉 남방파제 1공구 간부 A구간 물량 증감사항(m당) 150
〈표 Ⅳ-8〉 남방파제 2공구 간부 A구간 물량 증감사항(m당) 150
〈표 Ⅳ-9〉 남방파제 2공구 간부 B구간 물량 증감사항(m당) 151
〈표 Ⅳ-10〉 남방파제 2공구 두부 C구간 단순물량 증감사항(m당) 151
〈표 Ⅳ-11〉 남방파제 2공구 두부 C구간 두부보강 증감사항 152
〈표 Ⅳ-12〉 통계표 : 10.2.3.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153
〈표 Ⅳ-13〉 개략공사비 적용단가와 내역서 단가 153
〈표 Ⅳ-14〉 공사비 추정결과 154
〈표 Ⅳ-15〉 설계비 요율 155
〈표 Ⅳ-16〉 직선보간법 산정식 156
〈표 Ⅳ-17〉 설계비 추정결과 156
〈표 Ⅳ-18〉 조사 및 측량비 추정결과 156
〈표 Ⅳ-19〉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57
〈표 Ⅳ-20〉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157
〈표 Ⅳ-21〉 책임감리비 추정결과 158
〈표 Ⅳ-22〉 예비비 추정결과 158
〈표 Ⅳ-23〉 총사업비 집계결과 159
〈표 Ⅳ-24〉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비교 160
〈표 Ⅴ-1〉 정책성 분석항목 범주화 161
〈표 Ⅴ-2〉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 연차별 투입액 165
〈표 Ⅴ-3〉 SOC 분야 투자계획 166
〈표 Ⅴ-4〉 해양수산부의 분야ㆍ부문별 총지출 167
〈표 Ⅴ-5〉 울산신항 남방파제 현황 168
〈표 Ⅴ-6〉 해역이용협의 실시근거 168
〈표 Ⅴ-7〉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관련 평가 수행자료 169
〈표 Ⅴ-8〉 환경영향 관련 저감대책(안) 170
〈표 Ⅵ-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173
〈표 Ⅵ-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174
〈표 Ⅵ-3〉 시 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175
〈표 Ⅵ-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176
〈표 Ⅵ-5〉 직접영향권의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순위 177
〈표 Ⅵ-6〉 IRIO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182
〈표 Ⅵ-7〉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183
〈표 Ⅵ-8〉 금회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184
〈표 Ⅶ-1〉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보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요약표 188
[그림 Ⅰ-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42
[그림 Ⅱ-1] 울산광역시의 위치 및 행정구역 44
[그림 Ⅱ-2] 태풍경로도 51
[그림 Ⅱ-3] 울산항의 위치 및 구성 56
[그림 Ⅱ-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70
[그림 Ⅱ-5] 울산항 공간적 범위 72
[그림 Ⅱ-6]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2005, p388에 제시된 콘크리트 강도 특성치 83
[그림 Ⅱ-7]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2004, p415에 제시된 콘크리트 강도 특성치 84
[그림 Ⅱ-8] 아라미르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수치모형실험(50년빈도 ESE파향), 수치모형실험 p.197 85
[그림 Ⅱ-9] 울산신항 계획평면도 86
[그림 Ⅱ-10] 울산신항 계획평면도 86
[그림 Ⅱ-11] 울산신항 계획평면도 87
[그림 Ⅲ-1]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방파제 평면도 92
[그림 Ⅲ-2]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방파제 평면도 93
[그림 Ⅲ-3]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제간부 표준단면도 93
[그림 Ⅲ-4]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제두부 표준단면도 94
[그림 Ⅲ-5]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방파제 평면도 94
[그림 Ⅲ-6]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A구간 표준단면도 95
[그림 Ⅲ-7]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B구간 표준단면도 95
[그림 Ⅲ-8]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C구간 표준단면도 96
[그림 Ⅲ-9]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제간부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 표준단면도 102
[그림 Ⅲ-10]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제두부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 표준단면도 103
[그림 Ⅲ-11]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A구간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 표준단면도 103
[그림 Ⅲ-12]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B구간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 표준단면도 104
[그림 Ⅲ-13]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C구간 최초 사업계획서 보강계획 표준단면도 104
[그림 Ⅲ-14]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제간부 파압산정도 107
[그림 Ⅲ-15]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A구간 파압산정도 108
[그림 Ⅲ-16]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B구간 파압산정도 108
[그림 Ⅲ-17]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제간부 변경 사업계획서 표준단면도 112
[그림 Ⅲ-18]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 제두부 변경 사업계획서 표준단면도 113
[그림 Ⅲ-19]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A구간 변경 사업계획서 표준단면도 113
[그림 Ⅲ-20]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B구간 변경 사업계획서 표준단면도 114
[그림 Ⅲ-21]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 C구간 변경 사업계획서 표준단면도 114
[그림 Ⅲ-22] 2011년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울산신항 계획평면도 118
[그림 Ⅲ-23] 울산신항 기본계획 변경(2013. 12. 해양수산부) 118
[그림 Ⅲ-24]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전면에서 바라본 2단계 1공구 시공현황 119
[그림 Ⅲ-25] ESE파향 파고벡터도 120
[그림 Ⅲ-26] ESE파향 파고분포도 121
[그림 Ⅲ-27] 회절도를 이용한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파고변화 122
[그림 Ⅲ-28] 방파제의 구조형식 129
[그림 Ⅲ-29] 설계파압 분포 138
[그림 Ⅲ-30] 제작장 위치 140
[그림 Ⅳ-1]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2005, p388에 제시된 콘크리트 강도 특성치 147
[그림 Ⅳ-2]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2014, p415에 제시된 콘크리트 강도 특성치 148
[그림 Ⅳ-3] 물량누락부분 149
[그림 Ⅳ-4]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 돌출부 위치 및 2공구 두부위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