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50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0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50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5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5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53
1. 사업지역의 경제ㆍ사회지표 53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57
제2절 관련계획 검토 60
1. 관련 상위 계획 60
2. 지역 관련계획 67
3. 기타 관련계획 75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78
1. 조사의 대상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78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79
3. 수요추정 80
제4절 시나리오 설정 81
제Ⅲ장 비용 추정 82
제1절 기술적 검토 82
1. 사업노선 현황 82
2.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93
3. 사업구간 및 노선 대안 93
4. 설계기준 검토 96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09
1. 기본방향 109
2. 표준공사비 산정 109
3. 공사비 추정 117
4. 용지보상비 추정 133
5. 시설부대경비 산정 134
6. 예비비 136
7. 잔존가치 추정 137
8. 총사업비 추정 137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41
1. 유지관리비 적용 141
2.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 142
3. 유지관리비 산출 145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52
1. 연차별 투입액 산정의 전제 152
2. 연차별 투입액 산정 결과 152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55
제1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55
1. 교통수요 추정의 기본 전제 155
2. 기본자료 설정 156
3. 분석범위 설정 156
제2절 기본자료의 수정 163
1. 네트워크 수정 163
2. O/D 수정 169
제3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89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189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197
제4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208
1. 수요추정 결과 208
2.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238
제Ⅴ장 편익 산정 242
제1절 분석 방법과 기본 가정 242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243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43
2. 통행시간 절감편익 246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47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49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54
제Ⅵ장 경제성 분석 255
제1절 분석기법 및 전제 25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7
제3절 민감도분석 260
제Ⅶ장 정책성 분석 262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63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63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64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65
1. 재원조달 가능성 265
2. 환경성 268
제3절 고용효과 분석 273
1. 고용유발효과 274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275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77
제1절 개요 277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278
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및 지표 278
2.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 280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82
1.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82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286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89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289
1. AHP 분석의 개요 289
2. 평가 대안 291
3. 조사 대상 집단 292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92
5. AHP 분석 결과 295
제2절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298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99
참고문헌 302
[부록] AHP 설문지 304
〈표 Ⅰ-1〉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추진 경위 51
〈표 Ⅰ-2〉 사업의 주요 내용 51
〈표 Ⅰ-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세부 구간 52
〈표 Ⅱ-1〉 우리나라 행정구역별 인구수 54
〈표 Ⅱ-2〉 우리나라 행정구역별 종사자수 55
〈표 Ⅱ-3〉 우리나라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56
〈표 Ⅱ-4〉 우리나라 연도별 도로등급별 현황 57
〈표 Ⅱ-5〉 사업도로의 관측 교통량 58
〈표 Ⅱ-6〉 사업도로와 연계도로의 관측교통량 59
〈표 Ⅱ-7〉 제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수행내용 66
〈표 Ⅱ-8〉 제 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도로관련 부문계획(고속도로) 69
〈표 Ⅱ-9〉 제 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도로관련 부문계획(국도) 69
〈표 Ⅱ-10〉 제 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도로관련 부문계획(지방도) 70
〈표 Ⅱ-11〉 사업도로 주변 시ㆍ군별 여객통행량 75
〈표 Ⅱ-12〉 관광개발의 전략별 추진계획 76
〈표 Ⅱ-13〉 목표와 8대 전략 77
〈표 Ⅱ-14〉 시나리오 설정 81
〈표 Ⅲ-1〉 보령~청양 구간 현장답사 결과 83
〈표 Ⅲ-2〉 청양~공주 구간 현장답사 결과 83
〈표 Ⅲ-3〉 보령~공주 구간 최적노선대 검토 84
〈표 Ⅲ-4〉 증평~괴산 구간 현장답사 결과 85
〈표 Ⅲ-5〉 증평~괴산 구간 최적노선대 검토 86
〈표 Ⅲ-6〉 문경~예천 구간 현장답사 결과 87
〈표 Ⅲ-7〉 문경~예천~영주 구간 최적노선대 검토 89
〈표 Ⅲ-8〉 영주~봉화 구간 현장답사 결과 90
〈표 Ⅲ-9〉 봉화~울진 구간 현장답사 결과 91
〈표 Ⅲ-10〉 영주~울진 구간 최적노선대 검토 92
〈표 Ⅲ-11〉 사업노선 중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93
〈표 Ⅲ-12〉 구간별 사업계획 및 연장 94
〈표 Ⅲ-13〉 영주~울진구간 중 영주우회도로 비교 94
〈표 Ⅲ-14〉 노선 대안 95
〈표 Ⅲ-15〉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구분 96
〈표 Ⅲ-16〉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에 따른 국도의 구분 97
〈표 Ⅲ-17〉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기준 97
〈표 Ⅲ-18〉 국도의 기능에 따른 설계속도 98
〈표 Ⅲ-19〉 차로폭 설계기준 및 사업구간의 적용 98
〈표 Ⅲ-20〉 길어깨폭 설계기준 및 사업구간의 적용 99
〈표 Ⅲ-21〉 중앙분리대폭 설계기준 및 사업구간의 적용 99
〈표 Ⅲ-22〉 일반구간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00
〈표 Ⅲ-23〉 교량구간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00
〈표 Ⅲ-24〉 터널구간 횡단구성 및 적용 폭원 현황 101
〈표 Ⅲ-25〉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구분 102
〈표 Ⅲ-26〉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기준 102
〈표 Ⅲ-27〉 연결로 폭원 기준 103
〈표 Ⅲ-28〉 측도의 횡단구성별 기준 및 적용 103
〈표 Ⅲ-29〉 기하구조 기준 104
〈표 Ⅲ-30〉 교량형식 선정조건 105
〈표 Ⅲ-31〉 비용 추정을 위한 경간에 따른 교량선정 기준 106
〈표 Ⅲ-32〉 터널공법 비교 106
〈표 Ⅲ-33〉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 설치에 대한 관련 기준 107
〈표 Ⅲ-34〉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대한 기준 108
〈표 Ⅲ-35〉 측도 적용구간 108
〈표 Ⅲ-36〉 비용 보정지수 110
〈표 Ⅲ-37〉 일반국도 토공구간 세부공종별 표준공사비 111
〈표 Ⅲ-38〉 고속국도 교량형식별 표준공사비 113
〈표 Ⅲ-39〉 고속국도의 터널구간 표준공사비(2013년 기준) 113
〈표 Ⅲ-40〉 건축공사 표준공사비 114
〈표 Ⅲ-41〉 기계설비공사 표준공사비 114
〈표 Ⅲ-42〉 전기공사 표준공사비 115
〈표 Ⅲ-43〉 조경공사 표준공사비 115
〈표 Ⅲ-44〉 통신시설공사 표준공사비 116
〈표 Ⅲ-45〉 사업비 추정 노선 대안 117
〈표 Ⅲ-46〉 보령~공주 구간의 측도 설치 현황 119
〈표 Ⅲ-47〉 보령~공주 구간의 입체교차 설치 현황 120
〈표 Ⅲ-48〉 보령~공주 구간 공사비 121
〈표 Ⅲ-49〉 증평~괴산 구간의 측도 설치 현황 123
〈표 Ⅲ-50〉 증평~괴산 구간 공사비 124
〈표 Ⅲ-51〉 문경~예천 구간의 측도 설치 현황 125
〈표 Ⅲ-52〉 문경~예천 구간의 입체교차 설치 현황 126
〈표 Ⅲ-53〉 문경~예천 구간 공사비 127
〈표 Ⅲ-54〉 영주~울진 구간의 측도 설치 현황 128
〈표 Ⅲ-55〉 영주~울진 구간의 입체교차 설치 현황 129
〈표 Ⅲ-56〉 영주~울진 구간 공사비 130
〈표 Ⅲ-57〉 전구간 공사비 추정 결과 132
〈표 Ⅲ-58〉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33
〈표 Ⅲ-59〉 전구간 용지보상비 추정결과 133
〈표 Ⅲ-60〉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설계비 요율 134
〈표 Ⅲ-61〉 공사비 비율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35
〈표 Ⅲ-6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35
〈표 Ⅲ-63〉 공사비 비율에 의한 건설부분 시설부대비 요율 136
〈표 Ⅲ-64〉 전구간 시설부대경비 추정결과 136
〈표 Ⅲ-65〉 잔존가치 추정 137
〈표 Ⅲ-66〉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추정결과 139
〈표 Ⅲ-67〉 총사업비 추정 결과 비교 140
〈표 Ⅲ-68〉 도로 유지관리비 적용 현황 142
〈표 Ⅲ-69〉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43
〈표 Ⅲ-70〉 장대터널의 유지관리비용 적용기준(2013년 기준) 144
〈표 Ⅲ-71〉 장대터널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 144
〈표 Ⅲ-72〉 일반국도의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47
〈표 Ⅲ-73〉 장대터널에 대한 연차별 유지관리비 148
〈표 Ⅲ-74〉 미시행시 기존도로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49
〈표 Ⅲ-75〉 시행시 기존도로 유용구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일반구간, 4차로) 150
〈표 Ⅲ-76〉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유지관리비 151
〈표 Ⅲ-77〉 공사기간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투입률 152
〈표 Ⅲ-78〉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152
〈표 Ⅲ-79〉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제외) 153
〈표 Ⅲ-80〉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부가세 포함) 153
〈표 Ⅲ-81〉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154
〈표 Ⅳ-1〉 분석 기초자료의 구성 156
〈표 Ⅳ-2〉 시간적 범위 157
〈표 Ⅳ-3〉 사업도로 주변지역의 발생통행량 비율 159
〈표 Ⅳ-4〉 분석 영향권 설정 162
〈표 Ⅳ-5〉 기준연도 네트워크 수정사항 165
〈표 Ⅳ-6〉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중 네트워크 추가반영내역 167
〈표 Ⅳ-7〉 장래연도 네트워크 추가반영내역 168
〈표 Ⅳ-8〉 장래연도 네트워크 수정내역 168
〈표 Ⅳ-9〉 세분화존 체계 170
〈표 Ⅳ-10〉 개발계획 반영 기준 173
〈표 Ⅳ-11〉 계획인구 규모에 따른 연도별 계획인구 반영 비율 적용 기준 174
〈표 Ⅳ-12〉 가동률 적용 기준 174
〈표 Ⅳ-13〉 통행원단위 산정 175
〈표 Ⅳ-14〉 택지개발계획 반영내역 176
〈표 Ⅳ-15〉 택지개발계획 계획별 연도별 장래 통행 유발통행량 177
〈표 Ⅳ-16〉 산업단지 개발계획 검토 결과 178
〈표 Ⅳ-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반영내역 179
〈표 Ⅳ-18〉 단지별ㆍ품목별 생산부지 100㎡당 일반산업단지 일일화물차량 입ㆍ출하 대수 182
〈표 Ⅳ-19〉 산업단지 계획별 유입ㆍ유출 원단위 183
〈표 Ⅳ-20〉 산업단지 계획별 연도별 장래 통행유입ㆍ유출량 185
〈표 Ⅳ-21〉 관광단지 개발계획 반영 내역 187
〈표 Ⅳ-22〉 관광단지 계획별 연도별 장래 통행발생량 188
〈표 Ⅳ-23〉 승용차 재차인원 189
〈표 Ⅳ-24〉 버스 재차인원 192
〈표 Ⅳ-25〉 적용된 차종별 승용차환산계수(PCE) 192
〈표 Ⅳ-26〉 지역 간 도로의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각 시간대별 집중률 193
〈표 Ⅳ-27〉 도시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195
〈표 Ⅳ-28〉 지방부 도로 VDF 파라메타 최적값 196
〈표 Ⅳ-29〉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197
〈표 Ⅳ-30〉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보령~공주) 200
〈표 Ⅳ-31〉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증평~괴산) 202
〈표 Ⅳ-32〉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문경~예천) 205
〈표 Ⅳ-33〉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영주~울진) 207
〈표 Ⅳ-34〉 교통수요 추정 결과 요약(시나리오 1) 209
〈표 Ⅳ-35〉 교통수요 추정 결과 요약(시나리오 2) 209
〈표 Ⅳ-36〉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1-보령~공주) 212
〈표 Ⅳ-37〉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2-보령~공주) 214
〈표 Ⅳ-38〉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1-증평~괴산) 218
〈표 Ⅳ-39〉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2-증평~괴산) 222
〈표 Ⅳ-40〉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1-문경~예천) 228
〈표 Ⅳ-41〉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2-문경~예천) 230
〈표 Ⅳ-42〉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1-영주~울진) 234
〈표 Ⅳ-43〉 과업주변구간 장래 예측교통량(시나리오 2-영주~울진) 236
〈표 Ⅳ-44〉 보령~공주구간 스크린라인 통행량(2025년, 시나리오 1 기준) 239
〈표 Ⅳ-45〉 문경~예천 구간 스크린라인 통행량(2025년, 시나리오 1 기준) 240
〈표 Ⅳ-46〉 영주~울진 구간 스크린라인 통행량(2025년, 시나리오 1 기준) 240
〈표 Ⅴ-1〉 편익 보정지수 242
〈표 Ⅴ-2〉 속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5년 기준) 244
〈표 Ⅴ-3〉 수단별 평일기준 평균 통행시간가치(2015년 기준, 전국지역권) 246
〈표 Ⅴ-4〉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248
〈표 Ⅴ-5〉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15년 기준) 248
〈표 Ⅴ-6〉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15년 기준) 250
〈표 Ⅴ-7〉 도로별 소음도 예측식 252
〈표 Ⅴ-8〉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53
〈표 Ⅴ-9〉 소음비용의 평균 원단위(2015년 기준) 253
〈표 Ⅴ-10〉 편익 산정 결과 254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56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257
〈표 Ⅵ-3〉 경제성 분석 결과(시나리오 1) 258
〈표 Ⅵ-4〉 경제성 분석 결과(시나리오 2) 259
〈표 Ⅵ-5〉 민감도 분석 결과(시나리오 1) 261
〈표 Ⅵ-6〉 민감도 분석 결과(시나리오 2) 261
〈표 Ⅶ-1〉 정책성 분석항목의 범주화 263
〈표 Ⅶ-2〉 연차별 투입액 266
〈표 Ⅶ-3〉 SOC 분야 투자계획 267
〈표 Ⅶ-4〉 도로분야 세출예산안 268
〈표 Ⅶ-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269
〈표 Ⅶ-6〉 지형ㆍ지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0
〈표 Ⅶ-7〉 생활진동 규제기준 270
〈표 Ⅶ-8〉 생활소음 규제기준 271
〈표 Ⅶ-9〉 소음ㆍ진동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1
〈표 Ⅶ-10〉 수질 환경영향에 따른 저감대책 272
〈표 Ⅶ-11〉 보령~울진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의 고용유발효과 분석결과 274
〈표 Ⅶ-12〉 고용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275
〈표 Ⅶ-13〉 보령~울진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276
〈표 Ⅶ-14〉 보령~울진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의 고용의 질 종합평가표 276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79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279
〈표 Ⅷ-3〉 지역낙후도 검토 결과(16개 광역시도) 280
〈표 Ⅷ-4〉 지역낙후도 검토 결과(170개 시군) 281
〈표 Ⅷ-5〉 IRIO분석을 위한 투자비 내역 286
〈표 Ⅷ-6〉 지역별 파급효과 추계 결과 287
〈표 Ⅷ-7〉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288
〈표 Ⅸ-1〉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291
〈표 Ⅸ-2〉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94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295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96
〈표 Ⅸ-5〉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 결과 297
〈표 Ⅸ-6〉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301
[그림 Ⅱ-1] 경북 주요 도로망 추진 현황 72
[그림 Ⅱ-2] 기존 동서5축과 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노선의 비교 78
[그림 Ⅱ-3] 시나리오 설정 구간 81
[그림 Ⅲ-1] 일반구간 표준횡단면도 100
[그림 Ⅲ-2] 교량구간 표준횡단면도 101
[그림 Ⅲ-3] 터널구간 표준횡단면도 101
[그림 Ⅲ-4] 측도의 표준횡단면도 104
[그림 Ⅳ-1] RV 기법에 의한 교통량 변화율 161
[그림 Ⅳ-2] DV기법에 의한 교통량 변화율 161
[그림 Ⅳ-3] Centroid Connector 수정 대상 지역 163
[그림 Ⅳ-4] 네트워크 세분화 지역 166
[그림 Ⅳ-5]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 198
[그림 Ⅳ-6]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보령~공주) 199
[그림 Ⅳ-7]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증평~괴산) 201
[그림 Ⅳ-8]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문경~예천) 204
[그림 Ⅳ-9] 과업구간 주변 정산지점(영주~울진) 206
[그림 Ⅳ-10] 사업 시행 시 교통량 변화(보령~공주) 210
[그림 Ⅳ-11] 과업구간 주변 장래 예측교통량 지점(보령~공주) 211
[그림 Ⅳ-12] 사업 시행 시 교통량 변화(증평~괴산) 216
[그림 Ⅳ-13] 과업구간 주변 장래 예측교통량 지점(증평~괴산) 217
[그림 Ⅳ-14] 사업 시행 시 교통량 변화(문경~예천) 226
[그림 Ⅳ-15] 과업구간 주변 장래 예측교통량 지점(문경~예천) 227
[그림 Ⅳ-16] 사업 시행 시 교통량변화(영주~울진) 232
[그림 Ⅳ-17] 과업구간 주변 장래 예측교통량 지점(영주~울진) 233
[그림 Ⅳ-18] 보령~공주 구간 Screen line 분석 지점 238
[그림 Ⅳ-19] 문경~예천 구간 Screen line 분석 지점 239
[그림 Ⅳ-20] 영주~울진 구간 Screen line 분석 지점 241
[그림 Ⅶ-1] 고용효과 분석 방법 273
[그림 Ⅸ-1]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93
〈표 1〉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09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14
[그림 1] 평가 예 306
[그림 2]/[그림 1] 보령~울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308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14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15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16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16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17
[그림 8]/[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고용효과 분석)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