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5
1. 사업의 개요 5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9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9
2. 조사의 주요 쟁점 9
4. 대안 설정 13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공학적 분석) 18
1. 비상방류시설 규모산정기준 적정성 검토 18
2/1. 광동댐 21
3/2. 달방댐 21
4/3. 영천댐 22
5/4. 안계댐 23
6/5. 감포댐 24
7/6. 연초댐 25
8/7. 구천댐 25
9/8. 대곡댐 26
10/9. 사연댐 26
11/10. 대암댐 27
12/11. 선암댐 28
13/12. 수어댐 29
14/13. 평림댐 29
15/14. 운문댐 30
제Ⅳ장 비용 추정 32
1. 비용 추정의 개요 32
2. 총사업비 추정 34
제Ⅴ장 정책성 분석 40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40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41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43
1. 지역낙후도 43
2. 지역경제 파급효과 44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47
〈표 1〉 시설별 주요 내용 6
〈표 2〉 사업대상 14개 댐 사업물량 8
〈표 3〉 대안 설정 결과 14
〈표 4〉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선정 시 고려사항 18
〈표 5〉 기존 비상방류시설 방류체계 및 방안 19
〈표 6〉 전체 댐 총사업비 추정 결과 34
〈표 7〉 댐별 총사업비 추정 결과 35
〈표 8〉 댐별 사업위치 44
〈표 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분석 결과 46
〈표 10〉 『댐 안전성강화(Ⅰ단계) 사업』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 요약표 52
[그림 1] 사업 위치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