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30
1. 연구배경 및 목적 30
2. 연구내용 및 방법 32
Ⅱ. 예비군 훈련체계 개요 및 현황 35
1. 예비군 훈련의 역할과 기능 35
가. 교육훈련의 정의, 역할 및 중요성 35
나. 포괄적 교육훈련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35
다. 예비군 훈련의 역할 36
라. 예비군 훈련의 기능 37
마.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 38
2. 예비군의 임무와 훈련목표 39
가. 예비군의 임무 및 역할 39
나. 예비군(전력)의 중요성 40
다. 훈련목표 설정 41
라. 논의 42
3. 예비군 편성체계 및 훈련유형 43
가. 예비군 편성체계 43
나. 예비군의 훈련유형 44
다. 논의 46
4. 예비군 훈련관리 및 운영 46
가. '자율 참여형' 훈련체계 46
나. 훈련유형별 훈련방법 47
다. 예비군훈련대 창설 및 과학화 훈련체계 49
라. 향방지역 예비군 부대의 편성 및 훈련 51
마. 각 군 중심의 예비군 훈련체계 53
바. 간부예비군 훈련체계 54
사. 논의 56
5. 예비군 교육훈련 환경 56
가. 예비군 훈련비 용어 및 보상 56
나. 예비군의 훈련 보류제도 58
다. 예비군의 전투발전체계 및 예비전력 활용가능 자원 관리체계 59
라. 예비군 훈련시간 60
마. 논의 62
Ⅲ. 예비군 훈련체계 운영실태 63
1. 훈련목표 및 중점 63
가. '상비군 수준의 정예화' 개념 모호로 구체적인 훈련목표 설정 곤란 63
나. 광범위의 예비군 임무/역할 부여로 훈련목표 설정에 애로 발생 64
다. 향방예비군 훈련대의 통일된 훈련목표 설정기준 필요 64
라. 논의 65
2. 훈련관리체계 65
가. 예비군의 편성/훈련체계 이원화로 훈련목표 관리에 제한 발생 65
나. 예비군 복무, 운영과 미 일치된 훈련으로 훈련체계의 복잡성 노정 66
다. 예비군 훈련체계의 복잡으로 훈련목표 달성관리에 애로 발생 67
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예비군 중대의 편성과 연계하여 훈련목표 달성에 의문 발생 69
마. 동원사단/동원보충대대의 완편 부족인원 훈련에 따른 성과 의문 70
바. 논의 71
3. 훈련내용 및 방법 71
가. '자율 참여 형 훈련체계' 적용 후에도 기존 문제는 여전히 상존 71
나. 시험 적용한 금곡 향방예비군 훈련대의 상용 교전훈련 장비 운용개념 설정 미흡 73
다. 향방예비군 훈련 시 임무수행 핵심 훈련과목인 개인화기의 축소, 변형된 사격훈련 및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의 차별화 훈련 미흡 75
라. 타군(해ㆍ공군,해병대)의 경우 동원 미지정자,동원훈련 불참자의 동원지정자 입영훈련과 대등한 훈련 미실시 75
마. 교육훈련의 사고(思考)전환 및 비상근 간부예비군 제도의 타군 적용 확대 필요 76
바. 논의 79
4. 훈련지원 및 환경 80
가. 예비군 훈련비 용어 미통일 및 지급의 현실화 미흡 80
나. 현행 훈련보류 대상에 대한 형평성 불만 발생 81
다. 예비군 전투발전체계 및 예비전력 자원 활용체계 미 구축 83
라. 예비군 훈련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훈련목표 달성에 제한 85
마/바. 논의 86
Ⅳ. 외국군 사례 및 설문결과 87
1. 미국ㆍ이스라엘의 예비군 훈련체계 87
가. 미국 예비군 훈련체계 87
나. 이스라엘의 예비군 훈련체계 89
다. 시사점 92
2. 예비군 훈련체계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 94
가. 설문 개요 94
나. 설문 결과 94
다. 분석 및 시사점 97
Ⅴ.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방안 101
1. 훈련체계 발전방향 및 개념 101
2. 예비군 정예화의 지향점 및 훈련목표 구체화 103
가. 예비군 정예화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 함 103
나.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동원/향방예비군 임무의 정립 105
다. 예비군의 임무와 훈련목표 설정의 연계성 확립 107
라. 훈련 합격제도 개선 추진으로 훈련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 109
3. 임무수행 완전성에 기초한 예비군 훈련유형 및 편성체계 정립 110
가. 예비군 복무체계, 편성ㆍ관리와 훈련이 일치하는 훈련체계로 정립 110
나. 예비군 임무수행 보장을 위해 자원 편성과 훈련관리 책임의 일원화 추진 112
다. 동원사단/보충대대의 부분적인 완편 체제 하 지속적인 부대훈련 여건 보장 추진 113
라. 지역예비군 중대의 향방작전 효율성을 고려한 편성 개선으로 훈련 여건 보장 추진 114
4. 동원예비군 훈련체계 발전(각 군 중심 훈련체계 정립) 115
5. 향방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118
가. 향방예비군의 과학화 훈련 필요성 제고 118
나. 향방예비군 훈련대의 과학화 훈련체계 정립 119
다. 향방작계훈련의 훈련방법 전환 120
라. 과학화된 개인훈련과 분대~대대단위 전술훈련체계 정립 121
마. 향방예비군 공익요원, 사회복무자 인원의 차별화된 훈련관리 123
바. 현역 개발(추진)중인 과학화 장비의 예비군 훈련 활용 추진 123
6. 간부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정립 125
가. 교육과 훈련 개념을 구분한 원격교육체계 적용 125
나. 예비군 간부의 원격교육 추진 128
다. 비상근 간부예비군의 타군 확대 추진 129
7.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130
가. 예비군 훈련비 적정화 130
나. 즉응 전력 강화를 위한 훈련보류제도 개선 132
다. 예비군 전투발전체계 및 예비자원 활용체계 구축 135
라. 예비군 훈련시간의 적정화 추진 138
8. 발전과제 종합 142
Ⅵ. 결론 및 건의 143
참고문헌 146
[부록] 151
〈표 1〉 훈련유형별 훈련 중점 설정 41
〈표 2〉 동원훈련 진행 모델(예) 42
〈표 3〉 예비군 훈련 신분별, 연차별, 동원지정 여부별, 훈련유형별 훈련시간 44
〈표 4〉 예비군의 형태별 분류 및 관리(안) 45
〈표 5〉 국방부의 2011년 차기 예비군 훈련유형 및 편성 발표내용 45
〈표 6〉 예비군 신분과 연차별 복무와 연계된 훈련체계(안) 46
〈표 7〉 예비군 훈련방법의 연도별 변천 과정 46
〈표 8〉 2011년~2015년 훈련유형별 대상 인원 및 훈련 참석률 48
〈표 9〉 육군의 예비군훈련대 설치 개소 49
〈표 10〉 읍, 면, 동대의 편성 기구도 52
〈표 11〉 각 군별 예비군 훈련 책임 53
〈표 12〉 소집교육과 원격교육의 특징 비교 55
〈표 13〉 훈련형태별 훈련비 지급실태 57
〈표 14〉 최저 임금 대비 훈련비 비율 57
〈표 15〉 2009년 훈련비 설문결과 58
〈표 16〉 예비군 훈련시간의 변천과정 61
〈표 17〉 동원/향방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 및 훈련시간 66
〈표 18〉 향방작계훈련의 교대제 개념 하 훈련모델 68
〈표 19〉 금곡 예비군훈련대의 교전훈련장비에 의한 훈련실태 74
〈표 20〉 비상근 간부예비군 설문결과 79
〈표 21〉 향방예비군 훈련비 지급 실태 81
〈표 22〉 대학생 예비군 연차별 인원과 비율(2014. 8월 기준) 82
〈표 23〉 학생예비군과 동원예비군의 훈련시간 비교 83
〈표 24〉 '17~'21국방중기계획의 예산 편성(안) 84
〈표 25〉 미국 예비군 유형별 임무 및 편성 87
〈표 26〉 이라크 전쟁 시 미국 예비군 운용 88
〈표 27〉 우리 예비군의 일자별 동원단계 89
〈표 28〉 이스라엘 군의 임무/기능 90
〈표 29〉 각 국의 병력 동원제도 비교 92
〈표 30〉 향토사단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목표 설정 사례 109
〈표 31〉 미래 예비군 훈련체계의 훈련유형과 연차별 편성(안) 112
〈표 32〉 예비군 자원 편성/훈련책임 관리 일원화(안) 113
〈표 33〉 읍, 면, 동대의 분/소대 편성(안) 115
〈표 34〉 원격교육 방법의 콘텐츠 유형 127
〈표 35〉 훈련비 지급 소요판단 관련 각종 비용 131
〈표 36〉 방침일부 보류 해제방안 134
〈표 37〉 전투발전 6대 요소 135
〈표 38〉 긴급예비군부대 신설 네티즌 반응 137
〈그림 1〉 연구수행 흐름도 34
〈그림 2〉 예비군 훈련 체계도 38
〈그림 3〉 예비군의 지휘ㆍ편성관리 체계도 43
〈그림 4〉 자율 참여 형 예비군 훈련체계 47
〈그림 5〉 육군의 LVC 체계 개념도 51
〈그림 6〉 전력, 군사력, 전투력의 관계 59
〈그림 7〉 예비전력 지수 설정 과정 104
〈그림 8〉 개인~합동군의 LVC훈련효과 121
〈그림 9〉 영상에 의한 실 거리 사격 모의훈련체계 123
〈그림 10〉 원격 교육체계 흐름도 126
〈표 1〉 함정 운용반 편성(안) 162
〈표 2〉 전시 재 취역 함정 전력화 훈련기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