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근로자이사제 도입 논의 배경과 논의 과정 파악 1
1.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과정 1
2. 도입 추진 과정으로부터 본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 배경 4
Ⅱ. 독일의 근로자이사제와 유럽의 근로자이사제의 비교 검토 5
1. 독일의 근로자이사제와 공동결정제도 5
2. 독일의 근로자이사제를 포함한 공동결정제도 등장의 기원 6
3. 근로자이사제를 포함한 독일의 공동결정제의 헌법상 논란 6
4. 근로자이사제와 공동결정제가 독일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7
5. 소결 14
Ⅲ. 근로자이사제의 검토 16
1.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과 근거에 대한 검토 필요 16
2.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독일기업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16
3. 근로자이사제 등 경영참여는 얼마나 보편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17
4. 근로자 경영참여와 기업성과 관계의 실증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17
5. 근로자이사제가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과 협력과 상생을 가져올 수 있는가? 18
6. 독일의 근로자이사제와 우리의 근로자이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20
Ⅳ. 결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