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재외선거제도 개요 5
제1장 재외선거제도 의의 및 도입 연혁 6
1. 재외선거제도 의의 6
1. 재외선거 개념 6
2. 재외선거 의의 6
2. 재외선거제도 도입 연혁 7
제2장 재외선거제도 9
1.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9
1. 도입 대상 선거 9
2. 선거권자 9
2. 재외선거관리 관리기구 9
1. 재외선거관리위원회 9
2. 재외투표관리관 11
3. 명부 등록신청ㆍ신고 12
1. 대상 12
2. 신고ㆍ신청 기간 12
3. 신고ㆍ신청 방법 12
4.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13
1. 작성권자 13
2. 명부 작성 및 확정 13
5. 재외선거 투표 15
1. 투표방법 15
2. 재외투표소 설치 15
3. 재외투표 15
6. 재외선거 개표 17
1. 재외투표 접수 17
2. 개표절차 17
7. 국외 선거운동 17
1. 선거운동 방법 17
2.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8
3. 정당ㆍ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19
4.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19
제3장 선거인명부 등의 효력 및 선거권 확인사항 20
1.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효력 20
2. 선거권 유무 확인사항 20
1. 선거권 유무 확인사항(실질적 요건) 20
2. 선거권 결격사유 21
3. 재외국민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확인 방법 22
[참고 1] 재외선거 사무일정표 24
[참고 2] 재외동포 관련 용어 정리 25
[참고 3] 재외선거 관련 용어 정의 26
[참고 4]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12.12. 기준) 29
[참고 5] 재외공관 설치 현황 30
II. 모의 재외선거 관리 요령 31
제1장 모의 재외선거 실시개요 32
1. 모의 선거일 32
2. 대상선거 32
3. 참여기관 32
4. 모의 선거인 32
5. 실시범위 32
제2장 모의 재외선거관리 주요업무 일정 33
제3장 절차별 관리요령 33
1.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33
1.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용 전자우편주소 결정ㆍ공고 33
2.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장소 등 설비 33
3.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34
2. 모의 국외부재자신고 처리절차 34
1. 서면확인(형식적요건 심사) 34
2. 신고인 정보입력 및 선거권 등 조회ㆍ확인(실질적요건 심사) 36
3. 사위신고 여부 확인 36
4. 국외부재자신고 철회서 접수ㆍ처리 38
3. 모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40
1. 업무흐름도 40
2. 명부 작성 전 준비사항 41
3.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수령 41
4.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41
5.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용 전산자료 송부 44
6.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등 45
7. 명부 이중등재 검색 45
4.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확정 46
1. 업무흐름도 46
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기간ㆍ장소 등 공고 47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실시 47
4.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접수ㆍ처리 48
5.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49
6.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처리 49
7.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수정 50
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및 송부 51
9. 명부확정 후 선거권 없는 자 등의 통보 51
[별지 1]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안) 53
[별지 2] 국외부재자신고서 54
[별지 3]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56
[별지 4] 국외부재자신고 등 철회서 57
[별지 5] 국외부재자신고인의 주소지(국내거소신고지) 변경통보 58
[별지 6]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59
[별지 7]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60
[별지 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상황 61
[별지 9] 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62
[별지 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63
[별지 11]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63
[별지 1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ㆍ(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64
[별지 13] 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65
[별지 14]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66
[별지 15]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의 통보서 67
[별지 16]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관련 통보ㆍ제출사항 68
[별지 17] 국외부재자신고서의 형식적요건 심사요목 69
[별지 1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표지) 72
[별지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내지) 73
[별지 20]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74
[별지 21] 재외선거인명부 등 송ㆍ수신절차 75
III.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관리 프로그램 운용 요령 78
1. 모의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선거 전산업무 처리 절차 79
2. 모의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선거 전산업무 처리 일정 80
3. 주민오류자료 조회 80
4.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83
5.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 87
6.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 92
7. 선거권 없는자 등록 93
8. 국외부재자신고서 작성 99
9. 국외부재자신고서 작성상황 조회(시군구용) 102
10.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일괄 등록 102
11.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104
12.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112
1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출력 113
14.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115
15. 인터넷 열람용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방법 117
16. 국외부재자 열람 118
17.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통보서 122
판권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