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쟁점과 대안 4
Ⅰ. 물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5
성장기의 2000년대 이전, 정체기의 2000년대 이후 5
통합을 주장할수록 멀어지는 통합 7
물관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9
Ⅱ. 물기본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11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 체제 구축 11
지역현안 해소 13
기술 발전을 통한 안전사회 실현 및 국제경쟁력 제고 15
남북통일과 세계물포럼 대응 16
주민들이 선택한 물기본법 제정 이유 17
Ⅲ. 물기본법 제정 방향 18
선진국의 물기본법 제정 사례 18
물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및 구성 20
Ⅳ. 정책적 시사점 22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