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9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9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69
2. 사업의 기대효과 71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주요 내용 72
1. 사업의 추진근거 72
2. 사업의 추진경위 73
3. 사업의 개요 74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78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78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7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8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82
1. 사업지역의 경제ㆍ사회 지표 82
2. 교통현황 분석 84
제2절 보건의료 현황 분석 86
1. 세종시 인구 및 환경 분석 86
2. 보건의료 환경 분석 90
제3절 충남대학교병원 현황 93
1. 설립 목적 및 연혁 93
2. 사업 및 재무 현황 95
3. 조직 및 시설현황 101
제4절 사업의 주요 쟁점 106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관련 쟁점 106
2. 수요 및 편익 관련 쟁점 107
제5절 시나리오의 설정 110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111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11
1. 사업부지의 적절성 검토 111
2.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17
제2절 비용 추정 125
1. 비용 추정의 개요 125
2. 총사업비 추정 126
3. 운영비 산정 158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161
5. 연차별 배분계획 162
제Ⅳ장 수요 추정 165
제1절 수요분석 목적 및 개요 165
제2절 세종시 인구규모 추정의 전제 167
제3절 진료권 설정 184
제4절 병상 수요 추정 193
제5절 입원 및 외래환자 수요추정 200
제Ⅴ장 편익 추정 203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203
1. 편익의 개요 203
2.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204
제2절 응급사망자 감소 편익 208
1. 추정방법 208
2. 응급사망자 추이 208
3. 응급사망자 감소분 추정 214
4. 응급사망 비용 추정 220
5. 응급사망자 감소 편익 225
제3절 교통비 및 시간비용 절감 편익 227
1. 추정방법 227
2. 교통비 절감 편익의 추정 228
3. 이동 시간비용 절감 편익의 추정 242
제4절 편익의 종합 249
제Ⅵ장 경제성 분석 251
제1절 경제성 분석 251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52
1. 분석 방법 252
2. 주요 전제 254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255
1. 경제성 분석 결과 255
2. 민감도 분석 257
제Ⅶ장 정책적 분석 260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260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61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61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64
3. 사업의 준비 정도 267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70
1. 재원조달 가능성 270
2. 환경성 282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85
제1절 지역낙후도 286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86
2.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 288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90
1.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91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95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97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301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304
제Ⅸ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06
제1절 AHP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평가 306
1. AHP 분석의 개요 306
2. AHP를 활용한『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의 종합평가 308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317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기준 317
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317
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319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21
1. 종합평가 321
2. 정책 제언 326
참고문헌 327
[부록 A]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에 관한 AHP 응답설문지 328
〈표 Ⅰ-1〉 사업의 추진경위 73
〈표 Ⅰ-2〉 병원 기능별 면적구성 75
〈표 Ⅰ-3〉 총사업비 내역 76
〈표 Ⅰ-4〉 연도별 자금 확보계획(당초) 76
〈표 Ⅰ-5〉 연도별 자금 확보계획(변경) 77
〈표 Ⅱ-1〉 세종시 인구 및 세대수 83
〈표 Ⅱ-2〉 세종시 종사자수 84
〈표 Ⅱ-3〉 세종시 자동차 보유대수 84
〈표 Ⅱ-4〉 세종시 도로연장 및 포장현황 85
〈표 Ⅱ-5〉 주변지역 도로망 현황 85
〈표 Ⅱ-6〉 세종시 출범 이후 월별 인구현황(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86
〈표 Ⅱ-7〉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87
〈표 Ⅱ-8〉 세종시 단계별 개발 계획 90
〈표 Ⅱ-9〉 입원 및 외래 진료실적(2012년) 95
〈표 Ⅱ-10〉 진료과별 환자현황(2012년) 96
〈표 Ⅱ-11〉 진료과별 환자분류별 외래진료 현황(2012년) 97
〈표 Ⅱ-12〉 보험종류별 환자 현황(2012년) 98
〈표 Ⅱ-13〉 지역사회 공공사업(취약계층 진료실적) 98
〈표 Ⅱ-14〉 다빈도 입원 및 수술현황 98
〈표 Ⅱ-15〉 진료과별 수익 현황(2012년) 99
〈표 Ⅱ-16〉 손익계산서 100
〈표 Ⅱ-17〉 대차대조표 101
〈표 Ⅱ-18〉 인력 현황(2013년 1월 31일 기준) 101
〈표 Ⅱ-19〉 진료과별 의료진 현황(2012년 12월 31일 기준) 103
〈표 Ⅱ-20〉 대지 및 건물 현황 104
〈표 Ⅱ-21〉 진료시설 현황 105
〈표 Ⅱ-22〉 협력병원 현황 105
〈표 Ⅱ-23〉 환자 의뢰 회송 현황 105
〈표 Ⅲ-1〉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건립개요 111
〈표 Ⅲ-2〉 부지규모 적정성 판단을 위한 유사사례 목록 114
〈표 Ⅲ-3〉 부지규모 적정성 판단을 위한 유사사례 목록 115
〈표 Ⅲ-4〉 계획 병상당 부지면적 비교 116
〈표 Ⅲ-5〉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건립 계획 117
〈표 Ⅲ-6〉 건축규모 적정성 판단을 위한 유사사례 목록 118
〈표 Ⅲ-7〉 최근 국립/사립 대학병원 병상당 연면적 국내사례 119
〈표 Ⅲ-8〉 계획 병상당 평균면적 비교 120
〈표 Ⅲ-9〉 부서별 면적 사례(순면적 기준 비율) 121
〈표 Ⅲ-10〉 세종충남대학교 부서별 면적 및 구성비 122
〈표 Ⅲ-11〉 사례별 주차면적 및 설치대수 123
〈표 Ⅲ-12〉 병상당 면적 검토 비교표 124
〈표 Ⅲ-13〉 시설 면적 구성비 검토 비교표 124
〈표 Ⅲ-14〉 비용 및 편익 보정 지수 127
〈표 Ⅲ-15〉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건축공사비 추정방식 128
〈표 Ⅲ-16〉 기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병상당 연면적 129
〈표 Ⅲ-17〉 조달청 및 교과부 승인용 자료에서 확인된 사업의 병상당 연면적 130
〈표 Ⅲ-18〉 예비타당성조사 유사사례 참고를 위한 의료시설의 종류 131
〈표 Ⅲ-19〉 예비타당성조사, 조달청 및 교과부 승인 사례 목록 132
〈표 Ⅲ-20〉 건축공사비 산출을 위한 검토사례 목록 133
〈표 Ⅲ-21〉 유사사례 건축공사비 평균 135
〈표 Ⅲ-22〉 공공건축물 친환경 관련 제도 요약 136
〈표 Ⅲ-23〉 신재생에너지 목표량 산정 137
〈표 Ⅲ-24〉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산출표 137
〈표 Ⅲ-25〉 녹색건축물인증 항목 및 배점 138
〈표 Ⅲ-26〉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공사비 상승율 139
〈표 Ⅲ-27〉 공사비 산출표 140
〈표 Ⅲ-28〉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42
〈표 Ⅲ-29〉 LH공사의 용지공급 공고가 143
〈표 Ⅲ-30〉 직선보간법 산정식 144
〈표 Ⅲ-31〉 공사복잡도에 따른 요율 144
〈표 Ⅲ-32〉 설계비 산정 145
〈표 Ⅲ-33〉 책임감리비 요율 146
〈표 Ⅲ-34〉 감리비 산정 146
〈표 Ⅲ-35〉 조사 및 측량비 산정 146
〈표 Ⅲ-36〉 부대비 총합 147
〈표 Ⅲ-37〉 기타 투자비용 항목 148
〈표 Ⅲ-3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148
〈표 Ⅲ-39〉 유사사례의 단위면적당 의료기기 투자비 150
〈표 Ⅲ-40〉 의료기기 투자비 비교표 150
〈표 Ⅲ-41〉 유사사례의 단위면적당 집기비품 투자비 151
〈표 Ⅲ-42〉 집기 비품투자비 투자비 비교표 152
〈표 Ⅲ-4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산장비비 산출표 153
〈표 Ⅲ-44〉 유사사례의 전산시스템 투자비 분석 154
〈표 Ⅲ-45〉 인원추산 비교표 155
〈표 Ⅲ-46〉 개원전 인건비 산출표 156
〈표 Ⅲ-47〉 기타투자비 산정 156
〈표 Ⅲ-4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총사업비 산정결과 157
〈표 Ⅲ-49〉 총사업비 산정결과 비교표 158
〈표 Ⅲ-50〉 의료시설 인력분류 159
〈표 Ⅲ-51〉 경상운영비 항목(예시) 160
〈표 Ⅲ-52〉 충남대학교병원 경상운영비 산정 160
〈표 Ⅲ-53〉 재투자비 산정 161
〈표 Ⅲ-54〉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162
〈표 Ⅲ-55〉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 비율 162
〈표 Ⅲ-56〉 총사업비의 연차별 배분계획 163
〈표 Ⅲ-57〉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의 연차별 배분계획 163
〈표 Ⅲ-58〉 경제성 분석 총괄비용 배분표 164
〈표 Ⅳ-1〉 세종시 출범 이후 월별 인구현황(2012년 7월~2014년 2월) 168
〈표 Ⅳ-2〉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69
〈표 Ⅳ-3〉 세종시 이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개별이전 기관 현황 170
〈표 Ⅳ-4〉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실태 172
〈표 Ⅳ-5〉 BRT 탑승자 현황자료 173
〈표 Ⅳ-6〉 BRT 시간대별 탑승현황 174
〈표 Ⅳ-7〉 세종청사 직원 KTX 전세객차 운행현황 175
〈표 Ⅳ-8〉 역외출퇴근 세종청사 공무원의 세종시 인구 산입 176
〈표 Ⅳ-9〉 이전 예정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의 세종시 인구 산입 177
〈표 Ⅳ-10〉 세종시 월별 자동차 등록 현황 178
〈표 Ⅳ-11〉 세종시 전입인구 현황 (2012년 3/4분기-2014년 1/4분기) 179
〈표 Ⅳ-12〉 세종시의 인구 및 세대수 추계(2018년~2047년) 183
〈표 Ⅳ-13〉 세종시 인근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현황 185
〈표 Ⅳ-14〉 대전 및 충남지역의 응급의료체계 186
〈표 Ⅳ-15〉 대전 본원의 입원 실인원 및 외래 신환의 연도별 현황 189
〈표 Ⅳ-16〉 대전 본원의 입원 및 외래 연인원의 연도별 현황 190
〈표 Ⅳ-17〉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부진료권의 의료이용(인구 대비 및 입원/외래 실인원) 현황 191
〈표 Ⅳ-1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부진료권 지역의 입원 실인원 규모(추정) 192
〈표 Ⅳ-19〉 지역별 및 전국의 입원진료일수 195
〈표 Ⅳ-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요 병상수 추정결과 197
〈표 Ⅳ-21〉 시도별 인구규모 및 보유 병상수 현황 198
〈표 Ⅳ-22〉 연간 입원 및 외래환자수 추정결과, 2018-2047년 202
〈표 Ⅴ-1〉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편익 추정항목 비교 205
〈표 Ⅴ-2〉 주요 지역의 응급질환 사망률 통계(2009년-2012년) 211
〈표 Ⅴ-3〉 진료권 응급질환 사망자수 추정(2017-2046년) 213
〈표 Ⅴ-4〉 응급병상수가 외상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추정 216
〈표 Ⅴ-5〉 예방 가능한 응급사망 환자수 추정결과 219
〈표 Ⅴ-6〉 연령별 평생기대임금의 현재가치 추정결과 222
〈표 Ⅴ-7〉 응급사망에 따른 임금 손실의 현재가치 추정(2010년 가격) 223
〈표 Ⅴ-8〉 세종시의 인구구성(2009년-2012년) 224
〈표 Ⅴ-9〉 응급사망자 감소에 따른 편익 추정(결과) 226
〈표 Ⅴ-1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예상진료 지역의 2012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실적 229
〈표 Ⅴ-11〉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입원청구건수 229
〈표 Ⅴ-12〉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예상진료 지역의 예상 시장 점유율 230
〈표 Ⅴ-13〉 지역별 지역친화도(RI, 유출입지표) 230
〈표 Ⅴ-14〉 예상 진료권(세종시)에서 주요 지역간 거리 231
〈표 Ⅴ-15〉 차량운행비용(2007년 기준) 231
〈표 Ⅴ-16〉 예상 진료권(세종시)과 주요 지역간 자가용 운행에 따른 비용 231
〈표 Ⅴ-17〉 예상 진료권의 인구추이 및 입원환자수 233
〈표 Ⅴ-18〉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환하는 입원환자수 추계 234
〈표 Ⅴ-19〉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건립에 따른 입원환자의 교통비 절감 편익 추정(결과) 235
〈표 Ⅴ-20〉 주요 지역-충남간/내 교통수단별 기종점 하루 평균 통행량 236
〈표 Ⅴ-21〉 예상 진료권(세종시)과 주요 지역간 시외버스 요금 236
〈표 Ⅴ-22〉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에 따른 입원환자 방문객의 교통비 절감편익 추정 결과 237
〈표 Ⅴ-23〉 진료권의 2012년 외래환자 1인당 청구건수 238
〈표 Ⅴ-24〉 의료기관별 외래청구건수 현황 239
〈표 Ⅴ-25〉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환하는 외래연환자수 추계 240
〈표 Ⅴ-26〉 전환된 외래연환자와 동반자의 교통비 절감편익 추정(결과) 241
〈표 Ⅴ-27〉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예정지로부터 각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242
〈표 Ⅴ-28〉 개인별 시간가치 243
〈표 Ⅴ-29〉 입원환자 및 동반자의 이동시간 절감편익 추정(결과) 244
〈표 Ⅴ-30〉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각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245
〈표 Ⅴ-31〉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입원환자 방문객의 이동시간 절감편익 추정(결과) 246
〈표 Ⅴ-32〉 외래환자 및 동반자의 이동시간 절감편익 추정(결과) 248
〈표 Ⅴ-3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의 편익산정 결과 250
〈표 Ⅵ-1〉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252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255
〈표 Ⅵ-3〉 경제성 분석 흐름표 256
〈표 Ⅵ-4〉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57
〈표 Ⅵ-5〉 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58
〈표 Ⅵ-6〉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259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61
〈표 Ⅶ-2〉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의 연차별 배분계획 271
〈표 Ⅶ-3〉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재원조달계획 271
〈표 Ⅶ-4〉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2013~2017년) 272
〈표 Ⅶ-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투자계획 273
〈표 Ⅶ-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교육 분야 투자계획 274
〈표 Ⅶ-7〉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 현황 275
〈표 Ⅶ-8〉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 현황 276
〈표 Ⅶ-9〉 2014년도 교육부 소관 분야(부문)별 예산 현황 276
〈표 Ⅶ-10〉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 277
〈표 Ⅶ-11〉 충남대학교병원 연도별 자금 확보계획 278
〈표 Ⅶ-12〉 충남대학교병원의 대차대조표 279
〈표 Ⅶ-13〉 충남대학교병원의 손익계산서 279
〈표 Ⅶ-14〉 충남대학교병원의 현금기준 영업순이익 280
〈표 Ⅶ-15〉 충남대학교병원 중기 재정수지 총괄(2014~2017년) 280
〈표 Ⅶ-16〉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사례 281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87
〈표 Ⅷ-2〉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88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89
〈표 Ⅷ-4〉 직접영향권의 지역낙후도 산정결과 290
〈표 Ⅷ-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95
〈표 Ⅷ-6〉 투자비 내역 301
〈표 Ⅷ-7〉 지역경제 파급효과 302
〈표 Ⅷ-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04
〈표 Ⅸ-1〉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308
〈표 Ⅸ-2〉 AHP 평가항목 요약 311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312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313
〈표 Ⅸ-5〉 AHP 평가 결과 314
〈표 Ⅸ-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16
〈표 Ⅸ-7〉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318
〈표 Ⅸ-8〉/〈표 Ⅹ-8〉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 요약표 325
[그림 Ⅰ-1] 사업 위치도 74
[그림 Ⅰ-2] 조감도 75
[그림 Ⅰ-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78
[그림 Ⅱ-1] 세종시 위치 83
[그림 Ⅱ-2] 국립대학교병원의 기능과 역할 93
[그림 Ⅱ-3] 충남대학교병원의 연혁 94
[그림 Ⅱ-4] 충남대학교병원의 미션 95
[그림 Ⅱ-5] 충남대학교병원의 비전 95
[그림 Ⅱ-6] 충남대학교병원 조직도 102
[그림 Ⅱ-7] 충남대학교병원 시설현황 104
[그림 Ⅱ-8]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부지 현황 106
[그림 Ⅲ-1] 대지의 광역 위치도 112
[그림 Ⅲ-2]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부지현황 113
[그림 Ⅲ-3] 비용 추정 과정 126
[그림 Ⅲ-4] 용지보상비 산정과정 140
[그림 Ⅳ-1] 공공의료시설 사업의 사업규모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개요 166
[그림 Ⅳ-2]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범위) 167
[그림 Ⅳ-3] 세종시의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추이(2012년 7월~2014년 2월) 180
[그림 Ⅴ-1] 1k㎡ 당 응급병상수와 인구 10만명 당 외상사망률의 상관관계 214
[그림 Ⅴ-2] 연령별 평생기대임금의 현재가치 추정 결과 221
[그림 Ⅶ-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연구기능 활성화 268
[그림 Ⅶ-2] KAIST와 연계한 연구기능 활성화 계획 269
[그림 Ⅷ-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93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94
[그림 Ⅸ-1]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의 AHP 계층구조 310
[그림 Ⅸ-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수행 절차 319
〈표 1〉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32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36
[그림 1]/[그림 2] 평가 예 330
[그림 2]/[그림 1]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331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36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37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38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38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