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58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8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58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59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60
1. 사업의 추진경위 60
2. 사업의 추진근거 60
제3절 사업의 주요내용 62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8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8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9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71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1
1. 사업지역의 현황 분석 71
2. 산채시장의 현황 분석 76
3. 사업 대상 지역의 산채 현황 81
4. 산채시장의 잠재력 83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법 87
1. 관련 계획 87
2. 관련법 90
3. 부처의 성과목표체계 93
제3절 유사사례 검토 96
1.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고찰 96
2. 식품클러스터 사례 검토 97
제4절 조사의 주요쟁점 107
1.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상의 쟁점 107
2. 기술 및 비용추정의 쟁점 108
3. 수요 및 편익추정의 쟁점 110
제Ⅲ장 비용 추정 111
제1절 기본전제 111
1. 기본방향 111
2. 비용 추정의 방법 111
제2절 비용 추정 113
1. 사업개요 113
2.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119
3. 총사업비 추정 140
4. 운영비 추정 167
제Ⅳ장 편익추정 188
제1절 편익 추정의 범위 및 방법 188
1. 편익 추정의 접근 방법 188
2. 편익 항목 188
3. 편익 분석의 방법 190
제2절 항목별 편익 추정 194
1. 연구편익 194
2. 생산편익 202
3. 관광편익 207
제3절 편익 종합 221
제Ⅴ장 경제성 분석 223
제1절 경제성 분석의 방법 223
1. 사회적 할인율 적용 225
2.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225
3. 민감도 분석 225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26
제3절 민감도 분석 228
제Ⅵ장 정책적 분석 229
제1절 정책적 분석 항목 229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31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31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32
3. 사업의 준비정도 233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35
1. 재원조달 가능성 235
2. 환경성 241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42
제1절 지역낙후도 242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46
1.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의 개요 246
2. 지역산업연관모형의 종류 247
3.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48
4.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52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54
6.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57
7.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59
제Ⅷ장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262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62
제2절 AHP를 활용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종합판단 264
1. 평가 대안 264
2. 조사 대상 집단 26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65
4. AHP 분석 결과 268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272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272
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273
3.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276
제4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78
참고문헌 280
[부록 1] AHP 설문지 283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285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286
3. 조사결과 요약 288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290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294
6. AHP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 295
[부록 2]/[부록 1] 공문 296
〈표 Ⅰ-1〉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법령 61
〈표 Ⅰ-2〉 각 지역별 주요 사업내용 64
〈표 Ⅰ-3〉 사업계획 변경 내용 66
〈표 Ⅱ-1〉 영양군의 인구 변화추이 72
〈표 Ⅱ-2〉 영양군의 연차별ㆍ산업별 지역내총생산 72
〈표 Ⅱ-3〉 영양군의 산업구조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73
〈표 Ⅱ-4〉 영양군의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73
〈표 Ⅱ-5〉 양구군의 인구 변화추이 74
〈표 Ⅱ-6〉 양구군의 연차별ㆍ산업별 지역내총생산 75
〈표 Ⅱ-7〉 양구군의 산업구조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75
〈표 Ⅱ-8〉 양구군의 관광지별 관광객 현황 76
〈표 Ⅱ-9〉 산채의 산업군 77
〈표 Ⅱ-10〉 산채로 이용 가능한 식물 78
〈표 Ⅱ-11〉 산채의 종류 78
〈표 Ⅱ-12〉 산채 생산액 79
〈표 Ⅱ-13〉 산채의 품목별 생산액 79
〈표 Ⅱ-14〉 영양군 산채 생산액 (2012) 82
〈표 Ⅱ-15〉 양구군 산채 생산액 (2012) 83
〈표 Ⅱ-16〉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의 4대 중점분야 88
〈표 Ⅱ-17〉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북지역의 발전방향 89
〈표 Ⅱ-18〉 「식품산업진흥법」 91
〈표 Ⅱ-1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92
〈표 Ⅱ-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93
〈표 Ⅱ-21〉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목표 체계 94
〈표 Ⅱ-22〉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목표 94
〈표 Ⅱ-23〉 양구군 산채클러스터 사업 연차별 내용 99
〈표 Ⅱ-24〉 식품클러스터 조성 해외 사례 103
〈표 Ⅱ-25〉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산채 관련 연구소 104
〈표 Ⅱ-26〉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기 추진 사업 비교 106
〈표 Ⅲ-1〉 비용추정의 진행 순서와 내용 112
〈표 Ⅲ-2〉 총사업비(주무부처 제시) 114
〈표 Ⅲ-3〉 사업주체 제출 주요 시설규모 115
〈표 Ⅲ-4〉 건축 세부 시설별 규모 116
〈표 Ⅲ-5〉 부대시설 규모 116
〈표 Ⅲ-6〉 건축 세부 시설별 규모 117
〈표 Ⅲ-7〉 부대시설 규모 117
〈표 Ⅲ-8〉 건축 세부 시설별 규모 118
〈표 Ⅲ-9〉 부대시설 규모 118
〈표 Ⅲ-10〉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122
〈표 Ⅲ-11〉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123
〈표 Ⅲ-12〉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124
〈표 Ⅲ-13〉 국가연구거점지구 한국산채개발원 산출기준 126
〈표 Ⅲ-14〉 국가연구거점지구 한국산채개발원 재 산정 결과 127
〈표 Ⅲ-15〉 국가연구거점지구 한국산채개발원 면적비교표 127
〈표 Ⅲ-16〉 산채보감마을 산채가공(약선식)체험관 산출기준 128
〈표 Ⅲ-17〉 산채보감마을 산채가공(약선식)체험관 면적비교표 128
〈표 Ⅲ-18〉 영양산채건강마을 사계절자동화하우스 산출기준 129
〈표 Ⅲ-19〉 영양산채건강마을 사계절자동화하우스 면적비교표 129
〈표 Ⅲ-20〉 영양산채건강마을 저온저장고 산출기준 130
〈표 Ⅲ-21〉 영양산채건강마을 저온저장고 면적비교표 130
〈표 Ⅲ-22〉 영양산채건강마을 숲속산채마을 산출기준 130
〈표 Ⅲ-23〉 영양산채건강마을 숲속산채마을 면적비교표 131
〈표 Ⅲ-24〉 산채생산연계지구 백두대간 특화산채 생산단지 산출기준 131
〈표 Ⅲ-25〉 산채생산연계지구 백두대간 특화산채 생산단지 면적비교표 132
〈표 Ⅲ-26〉 산채생산연계지구 산채생산 "휴" 마을 조성 산출기준 133
〈표 Ⅲ-27〉 산채생산연계지구 산채생산 "휴" 마을 조성 면적비교표 133
〈표 Ⅲ-28〉 국가연구거점지구 부대시설 산출기준 134
〈표 Ⅲ-29〉 국가연구거점지구 부대시설 면적비교표 135
〈표 Ⅲ-30〉 영양산채건강마을 부대시설 산출기준 135
〈표 Ⅲ-31〉 영양산채건강마을 부대시설 면적비교표 136
〈표 Ⅲ-32〉 산채생산연계지구 부대시설 산출기준 137
〈표 Ⅲ-33〉 산채생산연계지구 부대시설 면적비교표 137
〈표 Ⅲ-34〉 건축 연면적 비교표 138
〈표 Ⅲ-35〉 부대시설 비교표 138
〈표 Ⅲ-36〉 건축 연면적 비교표 139
〈표 Ⅲ-37〉 부대시설 비교표 139
〈표 Ⅲ-38〉 건축 연면적 비교표 140
〈표 Ⅲ-39〉 부대시설 비교표 140
〈표 Ⅲ-40〉 비용 추정 항목 141
〈표 Ⅲ-41〉 비용 추정 시나리오 141
〈표 Ⅲ-42〉 비용 추정방법 142
〈표 Ⅲ-43〉 비용보정지수 143
〈표 Ⅲ-44〉 단위공사비 산출 144
〈표 Ⅲ-45〉 부지조성비 및 조경공사비 산정-검토안 145
〈표 Ⅲ-46〉 단위공사비 산출 147
〈표 Ⅲ-47〉 건축공사비 산정-검토안 148
〈표 Ⅲ-48〉 건축설계 대가요율 150
〈표 Ⅲ-49〉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추정-검토안 151
〈표 Ⅲ-50〉 설계비 산정-검토안 151
〈표 Ⅲ-51〉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추정-검토안 151
〈표 Ⅲ-52〉 설계비 산정-검토안 151
〈표 Ⅲ-53〉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추정-검토안 152
〈표 Ⅲ-54〉 설계비 산정-검토안 152
〈표 Ⅲ-55〉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53
〈표 Ⅲ-56〉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공사 154
〈표 Ⅲ-57〉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추정-검토안 155
〈표 Ⅲ-58〉 감리비 산정-검토안 155
〈표 Ⅲ-59〉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추정-검토안 155
〈표 Ⅲ-60〉 감리비 산정-검토안 155
〈표 Ⅲ-61〉 직선보간법 대입 요율 추정-검토안 156
〈표 Ⅲ-62〉 감리비 산정-검토안 및 대안 156
〈표 Ⅲ-63〉 측량비 및 조사비 산정-검토안 156
〈표 Ⅲ-64〉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57
〈표 Ⅲ-65〉 용지보상비 산정 158
〈표 Ⅲ-66〉 예비비 산정(총사업비)-검토안 158
〈표 Ⅲ-67〉 총사업비-연구거점지구 159
〈표 Ⅲ-68〉 총사업비-영양산채건강마을 160
〈표 Ⅲ-69〉 총사업비-산채생산연계지구 161
〈표 Ⅲ-70〉 총사업비-국가산채 클러스터(전체) 162
〈표 Ⅲ-71〉 연차별 재원투입 비율(국가연구거점지구) 163
〈표 Ⅲ-72〉 연차별 재원투입 비율(영양산채건강마을, 산채생산연계지구) 164
〈표 Ⅲ-73〉 연차별 재원투입 비용(국가연구거점지구-검토안) 165
〈표 Ⅲ-74〉 연차별 재원투입 비용(영양산채건강마을-검토안) 165
〈표 Ⅲ-75〉 연차별 재원투입 비용(산채생산연계지구-검토안) 166
〈표 Ⅲ-76〉 연차별 재원투입 비용(국가산채 클러스터 전체-검토안) 166
〈표 Ⅲ-77〉 시설별 운영인원(사업계획안) 167
〈표 Ⅲ-78〉 유사사례 1인당 연간 평균보수 현황 168
〈표 Ⅲ-79〉 연간 인건비 산정-검토안 169
〈표 Ⅲ-80〉 한국식품연구원 인건비 대비 경상 운영비 비율 170
〈표 Ⅲ-81〉 경상운영비 산정-검토안 170
〈표 Ⅲ-82〉 연간 연구비 산정-국가연구거점지구 171
〈표 Ⅲ-83〉 장비비 세부내역 172
〈표 Ⅲ-84〉 한국식품연구원 연간 시설유지보수비 175
〈표 Ⅲ-85〉 연간 시설유지보수비 산정-국가연구거점지구 175
〈표 Ⅲ-86〉 연간 시설유지보수비 산정-영양산채건강마을, 산채생산연계지구 175
〈표 Ⅲ-87〉 연간 장비유지보수비 산정-국가연구거점지구 176
〈표 Ⅲ-88〉 재투자비 176
〈표 Ⅲ-89〉 노지재배와 시설재배간의 운영비 비교(2011년 기준, 실외생산) 177
〈표 Ⅲ-90〉 실내생산시설의 연간 운영비-검토안 177
〈표 Ⅲ-91〉 연간 운영비 투입-국가연구거점지구 178
〈표 Ⅲ-92〉 연간 운영비 투입-영양산채건강마을 178
〈표 Ⅲ-93〉 연간 운영비 투입-산채생산연계지구 179
〈표 Ⅲ-94〉 연간 운영비 투입-국가산채 클러스터(전체) 179
〈표 Ⅲ-95〉 연차별 운영비 투입계획-국가연구거점지구(검토안) 180
〈표 Ⅲ-96〉 연차별 운영비 투입계획-영양산채건강마을(검토안) 182
〈표 Ⅲ-97〉 연차별 운영비 투입계획-산채생산연계지구(검토안) 184
〈표 Ⅲ-98〉 연차별 운영비 투입계획-국가산채 클러스터 전체(검토안) 186
〈표 Ⅳ-1〉 기능별 시설 및 편익항목 189
〈표 Ⅳ-2〉 연구개발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 190
〈표 Ⅳ-3〉 클러스터 식별 지표 192
〈표 Ⅳ-4〉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역 간 물리 및 교통거리(음영) 193
〈표 Ⅳ-5〉 한국산채개발원의 주요 연구기능 194
〈표 Ⅳ-6〉 세계 농산물 종자시장의 현황 195
〈표 Ⅳ-7〉 편익산정 변수 및 분석대상 산업 196
〈표 Ⅳ-8〉 종자 및 묘목산업의 부가가치율(2009) 196
〈표 Ⅳ-9〉 사업화 성공률 197
〈표 Ⅳ-10〉 편익산정 변수 및 분석대상 산업 198
〈표 Ⅳ-11〉 보정 후 매출유발 계수 199
〈표 Ⅳ-12〉 부가가치율 비교 200
〈표 Ⅳ-13〉 부가가치율 200
〈표 Ⅳ-14〉 한국산채개발원 연구기능의 편익 201
〈표 Ⅳ-15〉 생산함수 추정결과 202
〈표 Ⅳ-16〉 국가산채식품클러스터조성 수정계획의 자동화하우스 사업 203
〈표 Ⅳ-17〉 사계절자동화하우스 공사비 단가 203
〈표 Ⅳ-18〉 저온저장작물의 추가지불가격에 관한 연구결과 204
〈표 Ⅳ-19〉 산채 평균 단가 (2011년) 205
〈표 Ⅳ-20〉 경북 및 강원지역 시설규모별 저온저장고 활용일수(2002년) 205
〈표 Ⅳ-21〉 생산기능 연도별 편익산정 206
〈표 Ⅳ-22〉 관광편익 산정을 위한 절차 207
〈표 Ⅳ-23〉 관광수요함수의 추정결과 209
〈표 Ⅳ-24〉 시도별 숙박 및 당일 관광수요 전망 210
〈표 Ⅳ-25〉 시군구 관광지 방문객 수 평균 비율(2005~2012년) 212
〈표 Ⅳ-26〉 시군별 숙박 및 당일관광수요 213
〈표 Ⅳ-27〉 사업 대상지 내 시설 연면적(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214
〈표 Ⅳ-28〉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의 관광수요 전망 215
〈표 Ⅳ-29〉 국내 관광여행지에서의 주요 활동 216
〈표 Ⅳ-30〉 국내여행 주요 숙박시설 비중 216
〈표 Ⅳ-31〉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편익 항목 217
〈표 Ⅳ-32〉 여행지별 여행 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구성비 217
〈표 Ⅳ-33〉 여행지별 여행 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218
〈표 Ⅳ-34〉 편익항목별 산출방식 219
〈표 Ⅳ-35〉 숙박 및 당일관광 편익(검토안) 220
〈표 Ⅵ-36〉 국가산채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편익(2011년 기준) 221
〈표 Ⅵ-37〉 현재가치화한 국가산채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편익(2011년 기준) 222
〈표 Ⅴ-1〉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224
〈표 Ⅴ-2〉 경제성 분석 결과 226
〈표 Ⅴ-3〉 비용 편익 흐름 227
〈표 Ⅴ-4〉/〈표 Ⅴ-6〉 비용 및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결과 228
〈표 Ⅵ-1〉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항목 230
〈표 Ⅵ-2〉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36
〈표 Ⅵ-3〉 농림식품분야 투자계획 237
〈표 Ⅵ-4〉 영양군 연도별 중기계획 238
〈표 Ⅵ-5〉 영양군 연도별 중기계획 238
〈표 Ⅵ-6〉 영양군 2014년 세출예산 239
〈표 Ⅵ-7〉 양구군 연도별 중기계획 239
〈표 Ⅵ-8〉 양구군 연도별 중기계획 240
〈표 Ⅵ-9〉 양구군 2014년 세출예산 240
〈표 Ⅶ-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43
〈표 Ⅶ-2〉/〈표 Ⅶ-3〉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243
〈표 Ⅶ-3〉/〈표 Ⅶ-4〉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44
〈표 Ⅶ-4〉/〈표 Ⅶ-5〉 사업대상지역의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수 및 순위 245
〈표 Ⅶ-5〉/〈표 Ⅶ-6〉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45
〈표 Ⅶ-6〉/〈표 Ⅶ-7〉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52
〈표 Ⅶ-7〉/〈표 Ⅶ-8〉 투자비 내역 259
〈표 Ⅶ-8〉/〈표 Ⅶ-9〉 지역별 파급효과 260
〈표 Ⅶ-9〉/〈표 Ⅶ-10〉 본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61
〈표 Ⅷ-1〉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67
〈표 Ⅷ-2〉 가중치 산정범위 268
〈표 Ⅷ-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69
〈표 Ⅷ-4〉 AHP 평가결과 270
〈표 Ⅷ-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71
〈표 Ⅷ-6〉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274
〈표 Ⅷ-7〉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279
[그림 Ⅰ-1] 사업지 위치 63
[그림 Ⅰ-2] 국가산채클러스터 운영체계도(연구거점지구 및 연계지구) 65
[그림 Ⅰ-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68
[그림 Ⅱ-1] 약용작물의 수출입 현황 81
[그림 Ⅱ-2] 시도별 약용작물 생산현황 82
[그림 Ⅱ-3]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 현황 84
[그림 Ⅱ-4]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및 매출액 85
[그림 Ⅱ-5] 의약품 품목수 및 생산액 85
[그림 Ⅱ-6] 의약품등 제조업체 86
[그림 Ⅱ-7] 바이오 분야 업체수 및 완제의약품 및 완제생물의약품 생산액 86
[그림 Ⅱ-8] 고창군 복분자클러스터 구성요소 99
[그림 Ⅱ-9] 캘리포니아 와인 클러스터의 구성 100
[그림 Ⅱ-10]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 구축사업의 대상지역 및 자원목록 105
[그림 Ⅱ-11]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의 도입 기능 및 배분 106
[그림 Ⅲ-1] 국가산채클러스터 집중화 방안 119
[그림 Ⅲ-2] 사업 예정 부지 현황 120
[그림 Ⅲ-3] 사업 예정 부지 현황 121
[그림 Ⅳ-1] 관광편익 산정 절차 208
[그림 Ⅶ-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50
[그림 Ⅶ-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51
[그림 Ⅷ-1]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66
[그림 Ⅷ-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수행 절차 275
〈표 1〉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항목 요약 287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90
[그림 1] 평가 예 285
[그림 2]/[그림 1]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86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90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91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292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92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