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방법 10
Ⅱ.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환경분석 11
1.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이슈 및 가치분석 11
1)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이슈 및 가치분석 11
2) 일반인 대상 :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가치 인식 조사 결과 16
2.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정책 방향 및 주요 영향 요인 도출 28
1) PEST 분석 28
2) 국내 유해 감식 기술 동향(국내) 35
3. 해외 유해발굴사업 사례분석 38
1) 미국의 전쟁 실종자 확인 사례 38
2) 국제실종자위원회(ICMP) 44
3)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55
4) EAAF(Equipo Argentino de Antropologia Forense/Argentine Forensic Anthropology Team) 59
5) 일본 : 2차대전 전몰자의 유골 수집의 정책 61
6) 해외 사례 시사점 64
Ⅲ. 전사자 유해의 최소 및 최대 보관기간 산정 및 합리적 관리분석 66
1. 전사자 유해 관리현황 분석 및 예측 66
1) 전사자 유해 발굴 현황 66
2) 전사자 유해 관리 기준 69
2. 발굴된 유해의 보관 기간 산정 78
1) 신원이 확인이 가능한 유품과 DNA 추출 유해인 경우 78
2)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전사자 유해의 경우 79
Ⅳ.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실효성 제고 방안 수립 84
1. 합리적 전사자 유해 관리방안 도출 84
1) 우리나라 전사자 감식절차 및 유해처리 체계 84
2) 합리적 전사자 유해관리 방안 86
2.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추세 예측 94
1) 신원 확인 추세 예측 요건 94
2) 분석 자료 94
3) 추세 예측 1 : DNA 채집과 신원 확인 건수 94
4) 추세 예측 2 : DNA 채집, 신원확인 기간의 단축과 신원 확인 건수 95
3.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실효성 제고 방안 96
1) 6.25전쟁 구술사 통합 아카이브 구축 96
2) 유해 발굴 실적 제고를 위한 민군협력체계 강화 101
Ⅴ. 결론 102
참고문헌 106
〈표 2-1〉 전사자 유해의 가치 유형 14
〈표 2-2〉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조사설계 14
〈표 2-3〉 일반 응답자의 성별 비율 16
〈표 2-4〉 응답자의 연령대 현황 16
〈표 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인지도 17
〈표 2-6〉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가의 여부 17
〈표 2-7〉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동의 여부 18
〈표 2-8〉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국가 정체성 대한 관계 인식 정도 19
〈표 2-9〉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국가 소속감에 대한 관계 인식 정도 19
〈표 2-10〉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국가 신뢰에 대한 관계 인식 정도 20
〈표 2-11〉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국가 재난 시 국민 참여도에 대한 관계 인식 정도 21
〈표 2-12〉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국방의 의무에 대한 관계 인식 정도 21
〈표 2-13〉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제공 의향 여부 22
〈표 2-14〉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국민의료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23
〈표 2-1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민간발굴업체가 참여하는데 동의 여부 23
〈표 2-16〉 전사자 유해발굴의 사업 존속 기간 24
〈표 2-17〉 무명용사의 묘에 임시 매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25
〈표 2-18〉 전문유해보관시설에 보관하는 방안 대한 동의 정도 25
〈표 2-19〉 화장하여 현충원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1) 26
〈표 2-20〉 화장하여 현충원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2) 26
〈표 2-21〉 신원 확인을 위해 유해를 무기한 보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27
〈표 2-22〉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조직 변천 28
〈표 2-23〉 조직과 사업수행 체계의 변화 29
〈표 2-24〉 법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2014년) 31
〈표 2-25〉 세계 법과학 관련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31
〈표 2-26〉 DNA 검사방법 비교 34
〈표 2-27〉 국내 유전자 분석기법 발전 동향 36
〈표 2-28〉 치아와 뼈의 부위별 시료 추출 선호 순위 및 코딩체계 52
〈표 2-29〉 AMD-PMD matching 사례 57
〈표 2-30〉 해외사례 분석 대상의 신원확인 과정 비교 64
〈표 3-1〉 전사자 유해 발굴현황과 신원확인 전사자 비율(2014년 기준) 66
〈표 3-2〉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의 현황 67
〈표 3-3〉 전사자 유해 발굴과 DNA 채취 현황 68
〈표 3-4〉 국적 및 형태별 유해처리(제26조제1항 관련) 69
〈표 3-5〉 전사자 신원 확인 사례의 분류 71
〈표 3-6〉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발굴시점에서 신원확인(감식기간)까지 소요 기간 78
〈표 3-7〉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발굴에서 DNA 검사 결과 확인까지 소요 기간 78
〈표 4-1〉 대안별 추구 가치 달성정도 90
〈표 4-2〉 6.25 전쟁 구술사 기록물 표준 메타 데이터 요소(안) 98
〈그림 2-1〉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가치 구성도 13
〈그림 2-2〉 전사자 유해의 가치 분류 13
〈그림 2-3〉 전사자 유해발굴의 사업 존속 기간 응답 비율 24
〈그림 2-4〉 ICMP의 활동 국가 48
〈그림 2-5〉 골격 요소별 DNA 추출 성공률 52
〈그림 3-1〉 유해발굴실적과 신원확인 전사자 현황 67
〈그림 3-2〉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과 DNA 채취 현황 68
〈그림 4-1〉 우리나라 6.25전사자 유해감식 및 유해처리 체계도 84
〈그림 4-2〉 전사자 유해 관리를 위한 대안 86
〈그림 4-3〉 신원 미확인 유해 처리 방안 92
〈그림 4-4〉 구술 기록 체계의 순환과정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