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Ⅰ장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의 개요 55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경위 55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5
2. 사업의 추진경위 57
3. 사업의 추진근거 58
제2절 사업 개요 59
1. 사업내용 59
2. 사업추진체계 61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2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62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63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5
제1절 재정관리 제도 현황 65
1. 재정관리 제도 환경변화 65
2. 재정관리 제도 현황 66
제2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69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경과 69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 현황 69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현황 75
제3절 관련 법안 및 기본계획 77
1.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77
2.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79
3. 사업추진 관련 법안 80
4. 기획재정부의 성과목표체계 81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83
1. 사업계획의 변경과 조사의 범위 83
2. 기술 및 비용추정상의 쟁점 83
3. 편익분석의 쟁점 84
제Ⅲ장 기술성 분석 88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88
1. 기술성 분석의 평가체계 88
2. 적용 정보 기술 분류 89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90
1. 사업목표 및 업무요구에 대한 적합성 90
2. 성능 및 신뢰성 91
3. 보안성 102
4. 상호운용성 104
5. 시스템 용량산정의 적정성 110
6. 전면개편의 필요성 112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113
1. 기술성숙도 113
2. 기술 추세 적합성 114
3. 기술종속성 115
4. 표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성 117
제4절 구현ㆍ운영계획 적정성 119
1. 사업추진일정 적정성 119
2. 사업추진조직 준비도 120
3. 유관기관 협조체계 123
4. 운영 및 유지ㆍ보수계획 124
5. 사용자 및 사용조직 수용도 125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127
제Ⅳ장 비용 추정 129
제1절 비용추정의 방법 및 범위 129
1. 비용추정의 방법 129
2. 비용추정의 범위 129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130
1. 비용 추정 방법 130
2. 세부 비용 추정 138
3. 소프트웨어 개발비 종합 183
제3절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행, 컨설팅 비용의 추정 184
1.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행 비용의 추정 184
2. 컨설팅(BPR/ISP) 비용의 추정 186
제4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187
1. S/W 구입비용 187
2. H/W 구입비용 188
제5절 연계기관 연결비용의 추정 190
1. 대안의 선택 190
2. 비용의 추정 191
제6절 기타 비용 194
1. 장비 재투자비 194
2. 운영 및 유지보수비 194
3. 부대비용 198
제7절 기준안(사업미시행안) 비용 추정 199
제8절 비용 추정 결과 202
제Ⅴ장 편익 추정 205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205
제2절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207
1. 편익항목과 편익산정방식 207
2. 신규기능 개발 관련 편익분석 212
3. 연계 관련 편익 분석 221
4. 표준화 관련 편익 분석 225
제3절 원가절감 및 국고운용수익증대 231
1. 편익항목 및 편익산정방식 231
2. 전자고지 활성화에 따른 원가절감 편익 233
제4절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239
제5절 편익의 산정 240
제Ⅵ장 경제성 분석 241
제1절 경제성 분석방법 241
1. 분석에 사용된 지표 241
2. 경제성 분석 기간 및 사회적 할인율 242
3. 경제성 분석 과정 및 결과 242
제2절 민감도 분석 244
제Ⅶ장 정책성 분석 246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246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7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47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48
3. 사업의 준비정도 248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49
1. 재원조달가능성 249
2. 중복성 250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51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51
제2절 AHP를 활용한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의 종합판단 253
1. 평가 대안 253
2. 조사 대상 집단 254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54
4. AHP 분석 결과 257
제3절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262
1.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262
2.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263
3.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265
제4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66
1. 종합결론 266
2. 정책제언 267
참고문헌 269
[부록 A] 사업관련 공문 272
[부록 B] AHP 설문지 양식 274
1.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275
2. AHP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276
3. 조사결과 요약 278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283
5. AHP 평가를 위한 설문(평점 부여) 286
〈표 Ⅰ-1〉 추진경위 57
〈표 Ⅰ-2〉 법적 추진근거 58
〈표 Ⅰ-3〉 사업계획 60
〈표 Ⅰ-4〉 사업비 세부 내역 60
〈표 Ⅱ-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인력 76
〈표 Ⅱ-2〉 4대 CORE 전략 및 15대 과제 78
〈표 Ⅱ-3〉 기획재정부의 성과관리체계 81
〈표 Ⅱ-4〉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지표 82
〈표 Ⅱ-5〉 사업계획의 시스템 현황과 목표 85
〈표 Ⅱ-6〉 디브레인시스템 기능별 효과 86
〈표 Ⅲ-1〉 기술성 분석 항목 요약 89
〈표 Ⅲ-2〉 정보기술 영역별 주요 기술요소 90
〈표 Ⅲ-3〉 사업목표 및 업무요구에 대한 적합성 분석 91
〈표 Ⅲ-4〉 플랫폼 평가 92
〈표 Ⅲ-5〉 DBMS 평가 94
〈표 Ⅲ-6〉 WAS 평가 96
〈표 Ⅲ-7〉 EAI 평가 98
〈표 Ⅲ-8〉 네트워크 평가 100
〈표 Ⅲ-9〉 보안성 평가 103
〈표 Ⅲ-10〉 상호운용 대상 시스템 및 상호운용 유형 105
〈표 Ⅲ-11〉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107
〈표 Ⅲ-12〉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108
〈표 Ⅲ-13〉 정보시스템 통합성 108
〈표 Ⅲ-14〉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109
〈표 Ⅲ-15〉 데이터 표준화 109
〈표 Ⅲ-16〉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109
〈표 Ⅲ-17〉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110
〈표 Ⅲ-18〉 서버 CPU 용량 적정성 평가 110
〈표 Ⅲ-19〉 서버 메모리 용량 적정성 평가 111
〈표 Ⅲ-20〉 서버 DISK 용량 적정성 평가 111
〈표 Ⅲ-21〉 기술성숙도 분석 113
〈표 Ⅲ-22〉 기술 추세 적합성 평가 115
〈표 Ⅲ-23〉 기술종속성 분석 116
〈표 Ⅲ-24〉 표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성 분석 118
〈표 Ⅲ-25〉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분석 120
〈표 Ⅲ-26〉 사업추진조직 준비도 분석 122
〈표 Ⅲ-27〉 유관 기관 협조체계 분석 124
〈표 Ⅲ-28〉 운영 및 유지ㆍ보수계획 분석 125
〈표 Ⅲ-29〉 사용자 및 사용조직 수용도 분석 126
〈표 Ⅲ-30〉 기술성 분석 결과 종합 127
〈표 Ⅳ-1〉 애플리케이션 유형별 보정계수 133
〈표 Ⅳ-2〉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별 보정계수 133
〈표 Ⅳ-3〉 난이도별 보정계수 134
〈표 Ⅳ-4〉 총변경율 계산 136
〈표 Ⅳ-5〉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136
〈표 Ⅳ-6〉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137
〈표 Ⅳ-7〉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 138
〈표 Ⅳ-8〉 기준정보 데이터 기능점수 138
〈표 Ⅳ-9〉 기준정보 트랜잭션 기능점수 139
〈표 Ⅳ-10〉 기준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비 140
〈표 Ⅳ-11〉 예산편성 데이터 기능점수 141
〈표 Ⅳ-12〉 예산편성 트랜잭션 기능점수 141
〈표 Ⅳ-13〉 예산편성 소프트웨어 개발비 143
〈표 Ⅳ-14〉 예산집행 데이터 기능점수 144
〈표 Ⅳ-15〉 예산집행 트랜잭션 기능점수 144
〈표 Ⅳ-16〉 예산집행 소프트웨어 개발비 146
〈표 Ⅳ-17〉 사업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47
〈표 Ⅳ-18〉 사업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47
〈표 Ⅳ-19〉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48
〈표 Ⅳ-20〉 수입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49
〈표 Ⅳ-21〉 수입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49
〈표 Ⅳ-22〉 수입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51
〈표 Ⅳ-23〉 자금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52
〈표 Ⅳ-24〉 자금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52
〈표 Ⅳ-25〉 자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54
〈표 Ⅳ-26〉 조달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55
〈표 Ⅳ-27〉 조달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55
〈표 Ⅳ-28〉 조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57
〈표 Ⅳ-29〉 지출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58
〈표 Ⅳ-30〉 지출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59
〈표 Ⅳ-31〉 지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61
〈표 Ⅳ-32〉 국유재산 데이터 기능점수 162
〈표 Ⅳ-33〉 국유재산 트랜잭션 기능점수 162
〈표 Ⅳ-34〉 국유재산 소프트웨어 개발비 164
〈표 Ⅳ-35〉 물품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65
〈표 Ⅳ-36〉 물품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65
〈표 Ⅳ-37〉 물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67
〈표 Ⅳ-38〉 회계결산 데이터 기능점수 168
〈표 Ⅳ-39〉 회계결산 트랜잭션 기능점수 169
〈표 Ⅳ-40〉 회계결산 소프트웨어 개발비 170
〈표 Ⅳ-41〉 채권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71
〈표 Ⅳ-42〉 채권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71
〈표 Ⅳ-43〉 채권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72
〈표 Ⅳ-44〉 채무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73
〈표 Ⅳ-45〉 채무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73
〈표 Ⅳ-46〉 채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74
〈표 Ⅳ-47〉 성과관리 데이터 기능점수 175
〈표 Ⅳ-48〉 성과관리 트랜잭션 기능점수 175
〈표 Ⅳ-49〉 성과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176
〈표 Ⅳ-50〉 통계분석 데이터 기능점수 177
〈표 Ⅳ-51〉 통계분석 트랜잭션 기능점수 177
〈표 Ⅳ-52〉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개발비 178
〈표 Ⅳ-53〉 EBPP/EFT 데이터 기능점수 179
〈표 Ⅳ-54〉 EBPP/EFT 트랜잭션 기능점수 179
〈표 Ⅳ-55〉 EBPP/EFT 소프트웨어 개발비 180
〈표 Ⅳ-56〉 연계 데이터 기능점수 181
〈표 Ⅳ-57〉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182
〈표 Ⅳ-58〉 소프트웨어 개발비 종합 183
〈표 Ⅳ-59〉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행 업무별 투입공수 184
〈표 Ⅳ-60〉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행 직접 인건비 185
〈표 Ⅳ-61〉 커스터마이징 및 데이터 이행 비용 산출 186
〈표 Ⅳ-6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용 S/W 구입 비용 추정 187
〈표 Ⅳ-6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H/W 구입비용 추정 189
〈표 Ⅳ-64〉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기관의 수 191
〈표 Ⅳ-65〉 회선방식에 따른 연계기관의 분류 192
〈표 Ⅳ-66〉 전용회선 연결방식에 의한 연계에 소요되는 기관별 비용 192
〈표 Ⅳ-67〉 웹방식 연결에 의한 연계에 소요되는 기관별 비용 192
〈표 Ⅳ-68〉 연계기관 연결비용 종합 193
〈표 Ⅳ-69〉 연도별 장비 재투자비 194
〈표 Ⅳ-70〉 HW, SW 누적투자비 195
〈표 Ⅳ-71〉 연도별 HW, SW 유지보수비 196
〈표 Ⅳ-72〉 향후 운영인력 규모 계획 및 위탁운영비 추정 197
〈표 Ⅳ-73〉 연도별 감리비용 198
〈표 Ⅳ-74〉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 이력 199
〈표 Ⅳ-75〉 기준안(사업미시행안)에 대한 요율방식의 연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추정 200
〈표 Ⅳ-76〉 기준안의 연도별 비용 추정 201
〈표 Ⅳ-77〉 총괄 비용 추정액 202
〈표 Ⅳ-78〉 연도별 비용 추정 흐름표 204
〈표 Ⅴ-1〉 사업과제별 편익범주 206
〈표 Ⅴ-2〉 업무효율화 관련 편익발생항목의 설정 208
〈표 Ⅴ-3〉 편익발생항목별 편익 산정방식 211
〈표 Ⅴ-4〉 자산대장 사후등재 건수 감소에 따른 편익 213
〈표 Ⅴ-5〉 융자금 수정절차 비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214
〈표 Ⅴ-6〉 융자금보조원가충당금 확인에 필요한 인건비 감소 215
〈표 Ⅴ-7〉 타사업거래 프로세스 개선 효과 216
〈표 Ⅴ-8〉 재산관리관 변경 후 사업정보 확인을 위한 소요시간 절감 217
〈표 Ⅴ-9〉 내부거래 및 대체계정 관리프로세스 개선 효과 219
〈표 Ⅴ-10〉 총사업비 대상 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사업 비율 219
〈표 Ⅴ-11〉 집행실적 자동산출로 인한 인건비 절감 효과 220
〈표 Ⅴ-12〉 예술품 대장 결산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편익 221
〈표 Ⅴ-13〉 부채통계 자료 연계를 통한 수작업 업무 자동화 편익 223
〈표 Ⅴ-14〉 내/외부망 연계를 통해 연계업무 자동화 및 검증 업무시간 단축 편익 225
〈표 Ⅴ-15〉 기준정보 표준관리 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편익 226
〈표 Ⅴ-16〉 사용자 접근 권한 확대로 인한 데이터 조회 업무시간 단축 편익 227
〈표 Ⅴ-17〉 사용자 권한등록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권한등록 업무시간 단축 편익 228
〈표 Ⅴ-18〉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연계 정보 생성을 위한 인건비 감소 편익 229
〈표 Ⅴ-19〉 사업유형 정보의 일치 및 정보의 연계를 통한 인건비 감소 편익 230
〈표 Ⅴ-20〉 업무효율화 관련 편익발생항목의 설정 232
〈표 Ⅴ-21〉 편익발생항목별 편익 산정방식 232
〈표 Ⅴ-22〉 전자고지 활성화에 따른 편익 238
〈표 Ⅴ-23〉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절감 239
〈표 Ⅴ-24〉 연도별 편익 240
〈표 Ⅵ-1〉 경제성 분석결과 242
〈표 Ⅵ-2〉 연도별 경제성 분석결과 243
〈표 Ⅵ-3〉 민감도 분석 결과(할인율 변화) 244
〈표 Ⅵ-4〉 민감도 분석 결과(비용 변화) 244
〈표 Ⅵ-5〉 민감도 분석 결과(편익 변화) 245
〈표 Ⅶ-1〉 정책성 분석의 평가항목 247
〈표 Ⅶ-2〉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예산(2013~2018년) 250
〈표 Ⅷ-1〉 최적대안 253
〈표 Ⅷ-2〉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56
〈표 Ⅷ-3〉 가중치 산정범위 257
〈표 Ⅷ-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58
〈표 Ⅷ-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60
〈표 Ⅷ-6〉 AHP 평가 결과 261
〈표 Ⅷ-7〉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방 법 264
〈표 Ⅷ-8〉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 총괄요약표 268
[그림 Ⅰ-1] 사업의 비전 56
[그림 Ⅰ-2] 디브레인시스템의 세대별 특징 57
[그림 Ⅰ-3] 추진체계 61
[그림 Ⅰ-4]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62
[그림 Ⅱ-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도 70
[그림 Ⅱ-2] 예산시스템 구성도 71
[그림 Ⅱ-3] 사업관리시스템 구성도 71
[그림 Ⅱ-4] 회계시스템 구성도 72
[그림 Ⅱ-5] 통계분석시스템 구성도 73
[그림 Ⅱ-6] 연계시스템 구성도 74
[그림 Ⅱ-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조직도 76
[그림 Ⅱ-8]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개요 77
[그림 Ⅲ-1] 차세대 디브레인시스템 구축 추진 T/F 구성방안 121
[그림 Ⅳ-1]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구성요소 131
[그림 Ⅳ-2]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의 분류 131
[그림 Ⅳ-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방식 190
[그림 Ⅴ-1] 현행 타관서 예산지원계약 프로세스 215
[그림 Ⅴ-2] 내부거래 유형 218
[그림 Ⅴ-3] 단계별 연계확대 방안 222
[그림 Ⅴ-4] 디브레인시스템 전면개편 전후 내ㆍ외부망 연계방식 224
[그림 Ⅴ-5] 최하위레벨 세부유형 세분화 229
[그림 Ⅴ-6] 사업관리 기본정보의 연계활용방안 230
[그림 Ⅴ-7] 전자고지 프로세스별 대안 233
[그림 Ⅴ-8] 전자고지 망연동에 따른 미래 방향 234
[그림 Ⅴ-9] 전자고지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미래방향 236
[그림 Ⅷ-1]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55
[그림 Ⅷ-2] 민간투자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수행 절차 265
〈표 1〉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7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83
[그림 1] 국가재정관리 가치제고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개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76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83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84
[그림 4]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84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85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