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과거 국내 도입 관련 논의 동향 3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3
2. 과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논의 5
Ⅲ.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현황 5
1. 미국 5
2. 일본 7
Ⅳ.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요건의 검토 9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9
2. 최저자본금 요건의 법률적 검토 11
3. 은산분리 요건의 법률적 검토 13
Ⅴ. 결론 20
참고문헌 22
〈표 1〉 전통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교 4
〈표 2〉 미국의 10대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6
〈표 3〉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8
〈표 4〉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유형에 따른 분류 9
〈표 5〉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지침 주요 내용 15
〈표 6〉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규정 16
〈표 7〉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17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