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방재정 위기와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 3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재정 위기 상존 3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 3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4

Ⅱ.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내용 5

지정요건 및 방식 5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6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에 따른 제약 6

Ⅲ. 해외 자치단체 재정위기 사례와 시사점 8

미국 디트로이트 : 주요국 자치단체의 가장 최근 파산 사례 8

일본 유바리시(夕張市) : 강원도의 폐광지역 여건과 유사한 지역 8

재정위기 단체 결정방식 및 지정 후 관리방식 10

해외 자치단체 재정위기 사례의 시사점 10

Ⅳ. 대응방안 11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의 합리적 설정 제안 1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정책공조 강화 11

세출구조 개선 및 관리 강화 노력 12

지역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 구축ㆍ운영 13

법률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제도 보완에 지역 의견 반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