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19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20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20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21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23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26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27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7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1
3. 수행절차 33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37
1. 총사업비 관리제도 37
2. 타당성재조사 제도 41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46
1. 도입배경 46
2. 조세지출의 개요 47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8
4. 추진체계 53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54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56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56
1. 1999~2014년 수행 실적 56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63
제2절 타당성재조사 70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70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73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79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80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80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83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88
4. 세부 추진절차 89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99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99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00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100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101
5. 자금재조달 102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102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103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104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04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4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5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7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2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5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6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19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19
2. 타당성분석 검토(BTO) 119
3. 타당성분석 검토(BTL) 120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120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22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122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122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23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23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123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124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125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26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126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26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28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28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28
2. 추진 근거 130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31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131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32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132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133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34
1. 조사의 수행절차 134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35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36
1. 2011~2014년 수행 실적 136
2. 2014년도 수행 실적 139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141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41
1. 지침 연구 142
2. 일반 연구 145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148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49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149
2. 국제협력 업무 149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150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153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154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55
〈 예비타당성조사 〉 155
1. 국가산채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5
2. 국립아트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56
3. 국립해양과학 교육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57
4.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예비타당성조사 158
5.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59
6. 서울대병원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60
7.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1
8.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62
9. 용사의 집 재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63
10. 지덕권(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단지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164
11. 파리 관광문화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165
12. 해양경찰 정비창 확장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6
13.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67
14.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1단계) 예비타당성조사 168
15.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예비타당성조사 169
16.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0
17.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1
18.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2
19.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3
20. 관저~문창 대도시권 혼잡도로 예비타당성조사 174
21.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5
22.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6
23. 새만금 남북2축 도로건설 사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7
24. 서울외곽순환도로(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8
25.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79
26.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180
27. 광양(Ⅰ) 공업용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1
28.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2
29.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Tetra) 예비타당성조사 183
30.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Wibro) 예비타당성조사 184
3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존선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5
32.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6
3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7
34. 원주~강릉 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8
35. 광양항 안전수역 시설확보 예비타당성조사 189
36.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 축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90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191
1. 행정도시~공주시 연결도로(2구간) 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1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2
3. 주암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3
4.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4
5.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5
6.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6
7. 충남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7
8. 인천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8
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99
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방이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0
제2절 타당성재조사 201
〈 타당성재조사 〉 201
1.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1
2. 국도67호선(구미~군위IC)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2
3. 국도2호선(추포~비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3
4.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4
5. 국도24호선(현경~해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5
6.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6
7. 국도45호선(팔당대교~와부)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7
8. 국도26호선(완주 소양~진안)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08
9.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209
10. 광주~완도1단계(광주~해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10
11.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11
1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덕천동~아시아드) 개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12
13. 국도18호선(옥천~도암)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13
14. 장고항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14
15.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건설공사 타당성재조사 215
16. 국지도70호선(이천~흥천)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16
17. 국지도68호선(강동~안강)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17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18
1.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8
2.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9
3. 강남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0
4. 광진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1
5.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사업(학습모듈 개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2
6. 자활연수원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3
7.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4
8.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5
9.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6
10. 행정도시~부강역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7
11. 오송~청주 도로건설공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28
〈 수요예측재조사 〉 229
1. 국도79호선(군북~가야)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29
2. 국지도57호선(용인~포곡)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30
3. 국지도78호선(용미~광탄)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31
4. 국지도70호선(이천~흥천)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32
5. 국지도70호선(염치~삼거) 건설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33
6.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수요예측재조사 234
7. 국도21호선(인계~쌍치) 건설공사 수요예측재조사 235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236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 237
〈 BTO (타당성분석 검토) 〉 237
1.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37
2. K-POP 공연장(전용 아레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검토 238
〈 BTO (적격성조사) 〉 239
1.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239
2.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240
〈 BTO (민간제안서검토) 〉 241
1.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41
2. 안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42
3. 거가대교 관광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43
4. 포항시 남구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44
5. 중랑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45
6. 김해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246
〈 BTL (타당성 분석 검토) 〉 247
1. 김포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47
2. 시흥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48
3. 부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49
4. 국방부 관사(양주, 파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0
5. 국방부 관사(여주, 원주, 성남)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1
6. 국립대학교 기숙사(강원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2
7. 국립대학교 기숙사(교통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3
8. 국립대학교 기숙사(목포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4
9. 국립대학교 기숙사(제주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5
10. 국립대학교 기숙사(부산대)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6
11. 국립대학교 기숙사(한밭대 외 1)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7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 기숙사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258
〈 수요예측재조사 〉 259
1.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59
2. 수도권북부(파주)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260
〈 적격성재조사 〉 261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261
2.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재조사 262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263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3
1. 순천대학교 외 1개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시설 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3
2.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시설 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4
3. 부산광역시(수민분구)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시설 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5
4.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시설 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6
5.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이전신축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7
6. 순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268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269
1.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69
2.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70
3. 동대문구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71
4.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72
5.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273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274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274
2.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협상 275
3. 부산항 신항 1단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276
4.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협상 277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278
제1절 정책연구 279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79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281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283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285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287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289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291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293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95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해외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297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299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300
제Ⅳ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301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302
1. 2014년 재정ㆍ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302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ㆍ관 합동 교육 303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ㆍ심화교육 304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306
제2절 국제협력 308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08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09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310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312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314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315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316
참고문헌 317
〈표 Ⅰ-1〉 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21
〈표 Ⅰ-2〉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공별 인력 현황 24
〈표 Ⅰ-3〉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내용 25
〈표 Ⅱ-1〉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26
〈표 Ⅱ-2〉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경위 30
〈표 Ⅱ-3〉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36
〈표 Ⅱ-4〉 총사업비 관리제도 연혁 39
〈표 Ⅱ-5〉 조제지출현황 46
〈표 Ⅱ-6〉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3~2015) 48
〈표 Ⅱ-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법적근거 48
〈표 Ⅱ-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53
〈표 Ⅱ-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일정 54
〈표 Ⅱ-10〉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범위 55
〈표 Ⅲ-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57
〈표 Ⅲ-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실적 57
〈표 Ⅲ-3〉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총사업비 규모 58
〈표 Ⅲ-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59
〈표 Ⅲ-5〉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60
〈표 Ⅲ-6〉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61
〈표 Ⅲ-7〉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62
〈표 Ⅲ-8〉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62
〈표 Ⅲ-9〉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3
〈표 Ⅲ-10〉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65
〈표 Ⅲ-11〉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65
〈표 Ⅲ-12〉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66
〈표 Ⅲ-13〉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B/C≥1) 66
〈표 Ⅲ-14〉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AHP≥0.5) 67
〈표 Ⅲ-15〉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67
〈표 Ⅲ-16〉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부문별 수행 실적 68
〈표 Ⅲ-17〉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68
〈표 Ⅲ-18〉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권역별 수행 실적 69
〈표 Ⅲ-19〉 타당성재조사 수행 실적 70
〈표 Ⅲ-20〉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공문 접수 기준) 71
〈표 Ⅲ-2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71
〈표 Ⅲ-22〉 수요예측재조사 수행 실적 72
〈표 Ⅲ-23〉 타당성재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 72
〈표 Ⅲ-2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연도별 총사업비 합계 73
〈표 Ⅲ-25〉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요건별 수행 실적 73
〈표 Ⅲ-26〉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74
〈표 Ⅲ-27〉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부문별 수행 실적 75
〈표 Ⅲ-28〉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 규모 75
〈표 Ⅲ-29〉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사업부처별 수행 실적 75
〈표 Ⅲ-30〉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권역별 수행 실적 76
〈표 Ⅲ-31〉 2014년도 타당성재조사 경제적ㆍ종합적 타당성 확보율 76
〈표 Ⅲ-32〉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규모 76
〈표 Ⅲ-33〉 2014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77
〈표 Ⅲ-34〉 2014년도 수요예측재조사사업별 조사결과 요약 78
〈표 Ⅳ-1〉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79
〈표 Ⅳ-2〉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82
〈표 Ⅳ-3〉 사회기반시설 유형(민간투자법 제2조) 83
〈표 Ⅳ-4〉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85
〈표 Ⅳ-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86
〈표 Ⅳ-6〉 민자사업 방식에 따른 주요특징 88
〈표 Ⅴ-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5
〈표 Ⅴ-2〉 추진방식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5
〈표 Ⅴ-3〉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6
〈표 Ⅴ-4〉 추진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7
〈표 Ⅴ-5〉 연도 및 추진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09
〈표 Ⅴ-6〉 연도 및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0
〈표 Ⅴ-7〉 연도 및 발주 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1
〈표 Ⅴ-8〉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2
〈표 Ⅴ-9〉 추진주체 및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3
〈표 Ⅴ-10〉 추진주체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4
〈표 Ⅴ-11〉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5
〈표 Ⅴ-12〉 발주방식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6
〈표 Ⅴ-13〉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6
〈표 Ⅴ-14〉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117
〈표 Ⅴ-15〉 수익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18
〈표 Ⅴ-16〉 임대형 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118
〈표 Ⅴ-17〉 2014년도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119
〈표 Ⅴ-18〉 2014년도 타당성분석 검토(BTO) 120
〈표 Ⅴ-19〉 2014년도 BTL 타당성분석 검토 수행 실적 120
〈표 Ⅴ-20〉 2014년도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121
〈표 Ⅴ-21〉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수행 실적 122
〈표 Ⅴ-22〉 2014년도 BTO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수행 실적 122
〈표 Ⅴ-23〉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23
〈표 Ⅴ-24〉 2014년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23
〈표 Ⅴ-25〉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수행 실적 124
〈표 Ⅴ-26〉 2014년도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125
〈표 Ⅴ-27〉 2014년도 자금재조달 사전 검토 수행 실적 125
〈표 Ⅴ-28〉 2014년도 사업시행조건 조정 수행 실적 126
〈표 Ⅴ-29〉 2014년도 분쟁조정 검토 수행 실적 126
〈표 Ⅴ-30〉 2014년도 기타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127
〈표 Ⅵ-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 경위 129
〈표 Ⅵ-2〉 공공기관사업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점 133
〈표 Ⅵ-3〉 공공성과 수익성의 평가방식 135
〈표 Ⅵ-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수행 사업 수 137
〈표 Ⅵ-5〉 2011~2014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137
〈표 Ⅵ-6〉 2011~2014년 부문별ㆍ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38
〈표 Ⅵ-7〉 2011~2014년 부문별ㆍ연도별 타당성 종합 분석 결과 138
〈표 Ⅵ-8〉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총사업비 절감액(국내사업) 139
〈표 Ⅵ-9〉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139
〈표 Ⅵ-10〉 2014년 부문별ㆍ연도별 경제성 분석 결과(국내사업) 140
〈표 Ⅵ-11〉 2014년 부문별ㆍ연도별 수익성 분석 결과 140
〈표 Ⅵ-12〉 2014년 부문별ㆍ연도별 타당성 분석 종합 결과 140
〈표 Ⅶ-1〉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41
〈표 Ⅶ-2〉 재정투자평가사업 지침 목록 142
〈표 Ⅶ-3〉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련 지침 및 공통 지침 목록 143
〈표 Ⅶ-4〉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지침 목록 144
〈표 Ⅶ-5〉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목록 144
〈표 Ⅶ-6〉 재정투자평가사업 일반 연구 목록 145
〈표 Ⅶ-7〉 민간투자지원사업 일반 연구 목록 146
〈표 Ⅶ-8〉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일반 연구 목록 147
〈표 Ⅶ-9〉 지침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 148
〈표 Ⅶ-10〉 2014년도 연구과제 수행 실적 148
〈표 Ⅶ-11〉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세미나 수행 실적 149
〈표 Ⅶ-12〉 2014년도 국제협력 및 교육사업 수행 실적 149
〈표 Ⅶ-13〉 InfraInfo DB system의 DB 현황 151
〈표 Ⅶ-14〉 시스템 관리내역 152
〈표 Ⅶ-15〉 보안 취약점 조치사항 152
[그림 Ⅰ-1]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도 24
[그림 Ⅱ-1]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절차 33
[그림 Ⅱ-2]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적 수행체계 35
[그림 Ⅱ-3]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45
[그림 Ⅱ-4]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체계 55
[그림 Ⅳ-1] 수익형 BTO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87
[그림 Ⅳ-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89
[그림 Ⅳ-3]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절차 90
[그림 Ⅳ-4] 수익형 민자사업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94
[그림 Ⅳ-5]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95
[그림 Ⅳ-6]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96
[그림 Ⅳ-7]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97
[그림 Ⅳ-8]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98
[그림 Ⅴ-1] 연도별 사업 수 및 총투자비 추이 108
[그림 Ⅴ-2] 연도별 사업 수 및 평균투자비 추이 108
[그림 Ⅵ-1]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흐름도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