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 공공기관ㆍ민간단체 16만 여개 홈피 중 주민번호 수집하던 5,828개 정비 1
[참고 1]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실태 점검 결과 3
1. 점검개요 3
2. 점검결과 3
3. 향후계획 3
[참고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및 불가능 주요 사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