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목표 5
제2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5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6
제2장 국내 비확산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핵안보 역량 강화 7
제1절 국내 비확산 신뢰성 7
1. 2004년 미신고 핵물질 분리사건 7
2. 핵주권론 10
3. 비확산 신뢰성 강화 조치 14
제2절 비확산 신뢰성 논쟁과 대응방안 16
1. 한국은 여전히 핵개발 의도를 갖고 있다 17
2.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가 핵무장을 조장한다 18
제3절 비확산 공동체 방안 20
1. 비확산정책 포럼 운영 20
2. 동북아 비확산 허브 추진 21
제3장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 동향과 한국의 핵비확산 정책 23
제1절 국제 핵비확산체제 개요 23
제2절 안보리결의 1540과 비확산체제 강화 26
1. 안보리결의 1540 26
2. 안보리결의 1540의 집행 27
3. 한국의 안보리결의 1540 이행 29
제3절 NPT 체제 강화 동향 36
1. NPT 개요 36
2. 2010년 NPT 평가회의 배경 37
3. 2005년 NPT 평가회의의 주요 쟁점 분석 38
제4장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방안 42
제1절 정상회의 개요 42
1. 정상회의 개요 42
2.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 및 평가 45
제2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전략 48
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현황 48
2. 홍보와 공공외교 53
3/2. 공공외교 60
제5장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핵문제 63
제1절 북한 핵프로그램 정책환경 분석 63
1. 북핵폐기 촉진요인 63
2. 북핵폐기 억제요인 75
제2절 북핵 게임의 향방 82
1. 북핵 게임 향방 개요 82
2. 북핵 게임의 경과 83
3. 핵포기 가능성 89
4. 핵 보유 가능성 95
5. 소결론 9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02
[부록] 매튜 번 교수 자료 한글 번역본 - 핵테러 위협: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진실인가? 106
〈표 1〉/〈표 3〉 2005년 9.19 공동성명문 내용 65
〈표 2〉/〈표 4〉 2007년 2.13 합의문(9.19 공동성명 이행 초기조치) 내용 66
〈표 3〉/〈표 5〉 비핵화-보상 동시행동 원칙 67
〈표 4〉/〈표 6〉 UEP 포함하는 사찰범위 조항(안) 71
〈표 5〉/〈표 7〉 북한 외무성 성명(2009.1.13)을 통해 본 북ㆍ미 간 핵문제 추진 인식 차이 74
〈표 6〉/〈표 8〉 북한 UEP 관련 중국의 최근 발언 81
〈그림 1〉/〈그림 12〉 한-미-중 복합 관계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