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6
1-1. 용역의 필요성 7
1-2. 용역의 목표 및 내용 8
1-2-1. 용역 목적 8
1-2-2. 용역 목표 8
1-2-3. 용역 내용 8
1-3. 용역의 추진 방법 9
1-3-1. 용역 추진체계 9
1-3-2. 용역 추진전략 9
1-4. 용역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0
1-4-1. 기대성과 10
1-4-2. 활용방안 10
제2장 현행 유지관리업의 하도급 실태 11
2-1.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12
2-1-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 12
2-1-2. 유지관리 관련 조항의 개정 12
2-2.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현황 14
2-2-1. 승강기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정의 14
2-2-2. 현행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하도급 체계 16
2-3. 승강기 유지관리 체계의 문제점 18
2-3-1. 유지관리업체의 난립과 영세성 18
2-3-2. 저가 유지관리비에 의한 승강기 관리 부실 19
2-3-3. 기술인력 및 교육체계 부족 20
2-3-4. 승강기 유지관리 체계의 낙후 20
2-3-5. 유지관리 부품 공급 및 관리 정보의 부족 20
2-3-6. 관리주체의 의식 부족 21
2-4. 타 분야 하도급의 제도 현황 23
2-4-1. 건설업 분야 23
2-4-2. 전기설비공사 분야 27
2-4-3. 소방시설공사 분야 28
제3장 해외 승강기 유지관리제도 및 현황 32
3-1. 외국의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현황 33
3-2. 각 국의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34
3-2-1. 미국의 유지보수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34
3-2-2. 캐나다의 유지보수 관련 안전 제도 36
3-2-3. 이탈리아의 유지보수 관련 안전 제도 42
3-2-4. 홍콩의 유지보수 관련 안전제도 45
3-3. 각 국의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비교 58
제4장 적정 하도급 비율 59
4-1.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비율 산정 방안 60
4-1-1. 유지관리업무의 분석 60
4-1-2. 자체점검업무의 중요성 61
4-1-3. 유지관리업무의 하도급 비율 산정 방안 63
4-2. 적정 하도급 비율(안) 65
4-2-1. 유지관리업무의 적정 하도급 비율 도출 65
4-2-2. 유지관리업무의 적정 하도급 비율(안) 66
4-3. 관련 업계 및 기관ㆍ단체의 의견 수렴 68
4-3-1. 의견 수렴 68
4-3-2. 의견 수렴 결과 68
4-4. 최종 적정 하도급 비율(안) 69
4-4-1. 최종 적정 하도급 비율(안) 69
4-4-2. 최종 적정 하도급 비율(안)을 근거로 한 승안법 시행령 개정(안) 69
제5장 결론 70
〈표 2.1〉 승강기 유지관리 관련 조항의 개정 13
〈표 2.2〉 관행적인 유지관리업무의 범위 15
〈표 2.3〉 유지관리업체 수 18
〈표 2.4〉 각 국의 유지관리업체 수 18
〈표 2.5〉 건설산업의 하도급 관련 조항 23
〈표 2.6〉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6
〈표 3.1〉 각국의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비교 58
〈표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자체점검 관련 조항 61
〈표 4.2〉 세부업무의 의무수행 우선순위 64
〈표 4.3〉 세부업무의 하도급 가부 67
〈표 4.4〉 승안법 시행령 개정(안) 69
〈그림 2.1〉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12
〈그림 2.2〉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도급 및 하도급 체계 16
〈그림 4.1〉 적정 하도급 비율의 도출 과정 65
〈그림 4.2〉 적정 하도급 비율의 도출 과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