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국의 조세동향 1
요약 1
1. 미국-재무부 시행규칙 및 국세청 통칙 발표 2
가. 수정신고에 의한 대체간편공제(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적용 인정 2
나. 퇴직플랜(retirement plans)에 대한 한시적 가산세 감면 3
2. 이탈리아-문화 및 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신규 세액공제 법령 공포 3
3. 스웨덴-금융비용을 통한 조세전략에 대응하는 법인세 개정방안 발표 4
가. 일반 법인에 대한 방안 4
나. 금융기관에 대한 방안 5
4. EU 집행위원회-이전가격포럼 논의안 발표 6
5. 싱가포르-혼성증권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 7
6. 대만-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법안 통과 8
주요국의 재정동향 9
EU 9
OECD 9
호주 10
프랑스 12
독일 13
이탈리아 15
일본 17
스페인 18
영국 19
주요 보고서 20
1. ILO, Lesson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and retraining programmes in response to the Great Recession(2014.5.26.) 20
2. OECD, The Dynamics of Employment Growth(2014.5.21.) 22
〈표 1〉 G7 국가의 GDP 성장률 기여 요인 10
〈표 2〉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부채 12
〈표 3〉 2015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기본수치 13
〈표 4〉 FY2013 결산 기본 수치 15
〈표 5〉 중기재정전망 15
〈표 6〉 2013년 결산법안 16
〈표 7〉 2013년 공공재정지표 16
〈표 8〉 2013년 자산운영 결산 16
〈표 9〉 공공재정 분기별 지표 17
〈표 10〉 2014년 1분기 일반정부 비 금융계정 17
〈표 11〉 장기 지출 전망 20
〈표 12〉 장기 세입 전망 20
〈표 13〉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변화(1980~2000년대 초) 21
〈표 1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경기부양지출의 구성 22
〈표 15〉 기업규모 및 존속기간별 전체 일자리 창출ㆍ소멸 비율과 순 일자리 성장률 23
〈표 16〉 기업규모-존속기간별 전체 일자리 창출ㆍ소멸 비율과 순 일자리 성장률 24
[그림 1] 사회서비스부의 소득보조 관련 지출 구성 11
[그림 2] GDP 대비 신규차입 비율 추이 14
[그림 3] 기초재정수지 및 PSND 전망 19
[그림 4] 국가그룹별 노동시장 관련 정책('08~'09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