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8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70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0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71
제3절 주요 사업내용 및 타당성재조사 근거 72
1. 사업의 주요 내용 72
2. 타당성재조사 근거 76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78
제1절 기초자료 분석 78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78
2. 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석 80
3. 배후수송망 현황 91
제2절 시설 및 이용 현황 92
1. 항만의 개요 92
2. 항만시설 현황 94
3. 항만개발 계획 96
4. 항만이용 및 운영 현황 98
5. 인근항만 현황 101
6. 어업권 현황 102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03
1. 상위 관련계획 103
2. 지역 관련계획 106
3. 항만 관련 계획 114
4. 기타관련 계획 119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21
1. 비용부문 쟁점 121
2. 수요 및 편익 부문 쟁점 123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6
제1절 검토 개요 126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26
1. 접안시설 검토 126
2. 수역시설 검토 145
3. 외곽시설 검토 146
4. 준설 및 매립계획 154
제Ⅳ장 비용 추정 156
제1절 개요 156
제2절 비용 추정 156
1. 총사업비 산정 156
2. 유지운영비 산정 172
3. 연차별 투자계획 173
제Ⅴ장 수요 추정 175
제1절 기본 전제 175
제2절 수요 추정 178
1. 경북지역 항만별 물동량 현황 및 추이 178
2. 강구항 물동량 현황 및 추이 182
3. 강구항 물동량 전망 183
4. 강구항 어선수요 전망 187
5. 강구항 해상여객수요 전망 191
제Ⅵ장 편익 산정 210
제1절 편익 추정의 원칙 210
1. 강구항 편익 산정의 기준 210
2. 편익 유형 검토 211
제2절 편익의 추정 213
1. 화물의 운송비용 절감효과 213
2. 해상여객의 이동비용 절감효과 219
3. 토지조성효과 223
4. 관광편익 기대효과 224
5. 편익 산정 결과 224
6. 기본계획과 본 타당성재조사의 편익항목 비교 226
제Ⅶ장 경제성 분석 227
제1절 경제성 평가 227
1. 경제성 분석기법 및 기본 전제 227
2. 경제성 분석 결과 229
제2절 민감도 분석 231
제Ⅷ장 정책적 분석 232
제1절 개요 232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34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34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239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42
1. 재원조달 가능성 242
2. 환경성 247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50
제1절 지역낙후도 250
1. 개요 251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252
제2절 지역경제파급효과 254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55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259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61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265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266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0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70
제2절 AHP를 활용한 강구항 항만개발사업의 종합판단 272
1. 평가 대안 272
2. 조사대상 집단 272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73
4. AHP 분석 결과 276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79
참고문헌 283
[부록 A] 타당성재조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 285
[부록 B] 강구항 항만개발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 287
〈표 Ⅰ-1〉 강구항 항만개발사업의 추진경위 72
〈표 Ⅰ-2〉 강구항 항만개발사업 시설규모 74
〈표 Ⅰ-3〉 강구항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 75
〈표 Ⅱ-1〉 기상조건 79
〈표 Ⅱ-2〉 강구항 조위표 80
〈표 Ⅱ-3〉 경상북도의 세대 수 및 인구 수 81
〈표 Ⅱ-4〉 영덕군의 세대 수 및 인구 수 81
〈표 Ⅱ-5〉 행정구역의 구분 82
〈표 Ⅱ-6〉 토지종별 현황 82
〈표 Ⅱ-7〉 주택보급률 83
〈표 Ⅱ-8〉 경상북도의 교육시설 현황 83
〈표 Ⅱ-9〉 영덕군의 교육시설 현황 84
〈표 Ⅱ-10〉 경상북도의 발전현황 84
〈표 Ⅱ-11〉 경상북도의 용도별 전력사용현황 84
〈표 Ⅱ-12〉 영덕군의 용도별 전력사용 현황 85
〈표 Ⅱ-13〉 용도별 급수사용현황 85
〈표 Ⅱ-14〉 상수도 현황 85
〈표 Ⅱ-15〉 하수도 현황 86
〈표 Ⅱ-16〉 경상북도 어업권 현황 86
〈표 Ⅱ-17〉 영덕군 어업권 현황 86
〈표 Ⅱ-18〉 산업별 종사자 현황 87
〈표 Ⅱ-19〉 농가인구 및 농경지 현황 87
〈표 Ⅱ-20〉 경상북도 품목별 농산물 생산현황 88
〈표 Ⅱ-21〉 영덕군 품목별 농산물 생산현황 88
〈표 Ⅱ-22〉 경상북도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88
〈표 Ⅱ-23〉 영덕군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88
〈표 Ⅱ-24〉 광공업 현황 89
〈표 Ⅱ-25〉 경상북도 어획량 및 어획고 89
〈표 Ⅱ-26〉 영덕군 어획량 및 어획고 89
〈표 Ⅱ-27〉 문화재 현황 90
〈표 Ⅱ-28〉 경상북도 관광객 현황 91
〈표 Ⅱ-29〉 영덕군 관광객 현황 91
〈표 Ⅱ-30〉 도로 현황 92
〈표 Ⅱ-31〉 자동차 등록 현황 92
〈표 Ⅱ-32〉 강구항 개발 연혁 93
〈표 Ⅱ-33〉 강구항 기본시설 및 투자현황 94
〈표 Ⅱ-34〉 강구항 기존시설 현황 95
〈표 Ⅱ-35〉 강구항 기능시설 현황 96
〈표 Ⅱ-36〉 단계별 건설계획 96
〈표 Ⅱ-37〉 항만개발 사업규모 97
〈표 Ⅱ-38〉 항만개발 투자계획 97
〈표 Ⅱ-39〉 강구면 어업현황 98
〈표 Ⅱ-40〉 세력권내 톤급별 어선현황 99
〈표 Ⅱ-41〉 영덕군 수산물 생산량 100
〈표 Ⅱ-42〉 강구항 수산물 생산량 100
〈표 Ⅱ-43〉 강구항 인근항 현황 102
〈표 Ⅱ-44〉 강구항 주변 어업권 현황 103
〈표 Ⅱ-45〉 사업량 및 사업비 115
〈표 Ⅱ-46〉 추진실적 115
〈표 Ⅱ-47〉 사업량 및 사업비 115
〈표 Ⅱ-48〉 추진실적 116
〈표 Ⅱ-49〉 사업개요 116
〈표 Ⅱ-50〉 지방어항(도지정항) 116
〈표 Ⅱ-51〉 어촌정주어항 117
〈표 Ⅱ-52〉 추진실적 117
〈표 Ⅱ-53〉 접안시설 단면계획 122
〈표 Ⅱ-54〉 동방파제 마루높이 123
〈표 Ⅱ-55〉 남방파제 및 남방파호안 피복재형식 123
〈표 Ⅲ-1〉 여객부두 선석제원 검토 결과 127
〈표 Ⅲ-2〉 관리부두 선석제원 검토 결과 128
〈표 Ⅲ-3〉 화물부두 선석제원 검토 결과 129
〈표 Ⅲ-4〉 어선척수 추이 130
〈표 Ⅲ-5〉 전국 어선척수 추정 131
〈표 Ⅲ-6〉 연근해 어선척수 추정 132
〈표 Ⅲ-7〉 경상북도 어선척수 추정 133
〈표 Ⅲ-8〉 동력어선 비율 135
〈표 Ⅲ-9〉 영덕군 어선척수 추정 136
〈표 Ⅲ-10〉 세력권내 어선척수 추정 137
〈표 Ⅲ-11〉 세력권내(강구항) 동력어선 비율 138
〈표 Ⅲ-12〉 시설별 적용 어선척수(목표연도 2020년 기준) 138
〈표 Ⅲ-13〉 어선부두 시설규모(목표연도 2020년 기준) 139
〈표 Ⅲ-14〉 항내정온도 수치모형실험 결과 140
〈표 Ⅲ-15〉 접안시설 단면계획 140
〈표 Ⅲ-16〉 안벽(여객, 화물 및 관리부두) 단면 검토 141
〈표 Ⅲ-17〉 물양장(휴식, 양육 및 보급부두) 단면 검토 143
〈표 Ⅲ-18〉 선수 회전 형태에 따른 선회장 규모 145
〈표 Ⅲ-19〉 설계파랑 제원 및 구조물 연장 146
〈표 Ⅲ-20〉 동방파제 마루높이 산정 146
〈표 Ⅲ-21〉 남방파제 및 남방파호안 마루높이 산정 147
〈표 Ⅲ-22〉 피복재 소요중량 및 형식 147
〈표 Ⅲ-23〉 동방파제(남측) 단면 검토 148
〈표 Ⅲ-24〉 동방파제(북측) 단면 검토 149
〈표 Ⅲ-25〉 남방파제 단면 검토 151
〈표 Ⅲ-26〉 남방호안 단면 검토 152
〈표 Ⅲ-27〉 강구항(신항) 매립계획 155
〈표 Ⅳ-1〉 비용 구분 156
〈표 Ⅳ-2〉 건축(여객터미널) 공사비 단가 산정근거 157
〈표 Ⅳ-3〉 금회 건축(여객터미널) 공사비 산정 결과 157
〈표 Ⅳ-4〉 공사비 산정 결과 158
〈표 Ⅳ-5〉 토지보상비(2012년 기준 공시지가) 159
〈표 Ⅳ-6〉 어업권 보상비 160
〈표 Ⅳ-7〉 토지 및 어업권 보상비 산정 결과 161
〈표 Ⅳ-8〉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정 결과 161
〈표 Ⅳ-9〉 전면 책임감리비 산정 162
〈표 Ⅳ-10〉 현지조사비 산정 결과 163
〈표 Ⅳ-11〉 기본 및 실시설계 VE 산정 결과 163
〈표 Ⅳ-12〉 사후환경조사비 산정 164
〈표 Ⅳ-13〉 환경영향평가 조사비 산정 165
〈표 Ⅳ-14〉 사전재해영향검토(행정단계) 조사비 산정 165
〈표 Ⅳ-15〉 사전재해 영향검토(개발단계) 조사비 산정 166
〈표 Ⅳ-16〉 해역이용협의 조사비 산정 167
〈표 Ⅳ-17〉 교통개선대책ㆍ영향평가 조사비 산정 167
〈표 Ⅳ-18〉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조사비 산정 168
〈표 Ⅳ-19〉 어업피해영향검토 조사비 산정 169
〈표 Ⅳ-20〉 부대비 산정 및 검토 결과 170
〈표 Ⅳ-21〉 총사업비 산정 결과 171
〈표 Ⅳ-22〉 연간 유지운영비 산정 결과 173
〈표 Ⅳ-23〉 연차별 투입계획 174
〈표 Ⅴ-1〉 포항항의 품목별 물동량 전망 178
〈표 Ⅴ-2〉 시설수급 전망 179
〈표 Ⅴ-3〉 구룡포항의 시설수급 전망 180
〈표 Ⅴ-4〉 후포항의 시설수급 전망 180
〈표 Ⅴ-5〉 울릉항의 시설수급 전망 181
〈표 Ⅴ-6〉 경상북도와 영덕군, 강구항의 어선 보유현황 추이 183
〈표 Ⅴ-7〉 영덕군 토사채취 현황 184
〈표 Ⅴ-8〉 강구항 개발 시 이용가능 기업 인터뷰조사 결과 185
〈표 Ⅴ-9〉 강구항 건설 시 화물선 물동량 추정치(2011년 기준) 185
〈표 Ⅴ-10〉 건설자재의 연평균 증가율 186
〈표 Ⅴ-11〉 강구항 물동량 전망 187
〈표 Ⅴ-12〉 강구항 어선 현황 188
〈표 Ⅴ-13〉 강구항 어선 현황 예측 189
〈표 Ⅴ-14〉 강구항 재적어선의 톤급별 예측 189
〈표 Ⅴ-15〉 강구항 외래어선의 톤급별 이용 현황(2010.11.~2011.10.) 190
〈표 Ⅴ-16〉 강구항 외래어선의 톤급별 예측 190
〈표 Ⅴ-17〉 항만별 울릉도 해상여객 운송실적 195
〈표 Ⅴ-18〉 포항청과 동해청의 울릉도 해상여객 수송 추이 196
〈표 Ⅴ-19〉 연도별 울릉도 해상여객의 일반 및 도서민 통행 추이 197
〈표 Ⅴ-20〉 울릉도 해상여객의 항로별 일반 및 도서민 통행 누계(2005~2012) 198
〈표 Ⅴ-21〉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항로의 울릉도 취항 선박 현황 198
〈표 Ⅴ-22〉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항로의 울릉도 취항 선박 현황 199
〈표 Ⅴ-23〉 울릉도 해상여객 및 관광객 예측치 200
〈표 Ⅴ-24〉 울릉도 관광객 중장기 예측치 203
〈표 Ⅴ-25〉 울릉도 주민의 연간 통행 추이 204
〈표 Ⅴ-26〉 울릉도 해상여객 중장기 예측치의 기존 예측치와 비교 204
〈표 Ⅴ-27〉 울릉도 해상여객 예측치 비교 205
〈표 Ⅴ-28〉 광역시도청에서 출항지까지 내륙 접근거리 비교 206
〈표 Ⅴ-29〉 대상항만과 경상북도 시ㆍ군과의 평균거리 및 강구항 우세지역 207
〈표 Ⅴ-30〉 울릉도 해상여객의 내륙 기종점 조사자료(2010년 기준) 209
〈표 Ⅴ-31〉 강구항의 울릉도 항로 잠재수요 예측 209
〈표 Ⅵ-1〉 항만투자사업의 편익항목 211
〈표 Ⅵ-2〉 인접 항만을 통한 하역의 경우 사업 시행과 미시행의 차이 212
〈표 Ⅵ-3〉 강구항 물동량 전망 214
〈표 Ⅵ-4〉 차종별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0년 가격 기준) 215
〈표 Ⅵ-5〉 업무통행 시간가치(2007년 기준) 216
〈표 Ⅵ-6〉 화물의 운송비용 절감편익 예측치 218
〈표 Ⅵ-7〉 강구항 우세지역의 주요 지역과 거리 차이, 운행비용 및 이동 단축시간 220
〈표 Ⅵ-8〉 차종별ㆍ속도별 승용차 차량운행비용(2010년 가격 기준) 221
〈표 Ⅵ-9〉 해상여객 이동 절감편익 예측치 222
〈표 Ⅵ-10〉 기본계획상 강구항 토지이용계획 223
〈표 Ⅵ-11〉 강구항 건설사업 편익 산정 결과 225
〈표 Ⅵ-12〉 본 조사와 강구항 기본계획과의 편익항목 비교 226
〈표 Ⅶ-1〉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9
〈표 Ⅶ-2〉 강구항 건설의 경제성 분석 결과 230
〈표 Ⅶ-3〉 강구항 건설사업의 민감도 분석 231
〈표 Ⅷ-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33
〈표 Ⅷ-2〉 강구항 개발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계획 237
〈표 Ⅷ-3〉 강구항 대게축제장 및 소공원 조성계획 238
〈표 Ⅷ-4〉 강구항 항만개발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액 243
〈표 Ⅷ-5〉 연도별 SOC 재정지출 현황 244
〈표 Ⅷ-6〉 SOC분야 투자계획 245
〈표 Ⅷ-7〉 2012~13년 해양수산부 예산계획 246
〈표 Ⅷ-8〉 2011~15년 교통시설 부문별 투자규모 247
〈표 Ⅷ-9〉 2011~15년 교통시설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247
〈표 Ⅷ-10〉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249
〈표 Ⅸ-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51
〈표 Ⅸ-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별 가중치 252
〈표 Ⅸ-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53
〈표 Ⅸ-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지표별 254
〈표 Ⅸ-5〉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59
〈표 Ⅸ-6〉 IRIO 분석을 위한 투자비 267
〈표 Ⅸ-7〉 지역경제 파급효과 268
〈표 Ⅸ-8〉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269
〈표 Ⅹ-1〉 강구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5
〈표 Ⅹ-2〉 가중치 산정범위 276
〈표 Ⅹ-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77
〈표 Ⅹ-4〉 AHP 평가 결과 278
〈표 Ⅹ-5〉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79
〈표 Ⅹ-6〉 타당성재조사 결과 요약 282
[그림 Ⅱ-1] 기존시설 현황도 95
[그림 Ⅱ-2] 어선소유주 거주현황 99
[그림 Ⅱ-3] 강구항 인근 주요 어업권 현황도 101
[그림 Ⅱ-4] 강구항 인근항 현황도 102
[그림 Ⅱ-5] 광역발전 30개 선도 프로젝트 105
[그림 Ⅱ-6] 4개의 대생활권 및 동부해양권 공간발전 구상 106
[그림 Ⅱ-7] 경상북도 동해안 개발권역 설정 및 개발 방향 107
[그림 Ⅱ-8] 영덕군 종합계획의 비전 및 중점방향 108
[그림 Ⅱ-9] 광역교통망 발전계획 109
[그림 Ⅱ-10] 신 영덕비전21 110
[그림 Ⅱ-11] 관련사업종합도 112
[그림 Ⅲ-1] 안벽(여객, 화물 및 관리부두) 단면 원호활동 및 편심지지력 검토(타당성재조사) 141
[그림 Ⅲ-2] 안벽(여객, 화물 및 관리부두) 표준단면도(사업계획안) 142
[그림 Ⅲ-3] 안벽(여객, 화물 및 관리부두) 표준단면도(타당성재조사) 142
[그림 Ⅲ-4] 물양장(휴식, 양육 및 보급부두) 단면 원호활동 및 편심지지력 검토(타당성재조사) 143
[그림 Ⅲ-5] 휴식, 양육 및 보급부두 표준단면도(사업계획안) 144
[그림 Ⅲ-6] 여객, 화물 및 관리부두 표준단면도(타당성재조사) 144
[그림 Ⅲ-7] 강구항 계획평면도 145
[그림 Ⅲ-8] 동방파제(남측) 단면 원호활동 검토(타당성재조사) 148
[그림 Ⅲ-9] 동방파제(남측) 표준단면도(사업계획안) 149
[그림 Ⅲ-10] 동방파제(남측) 표준단면도(타당성재조사) 149
[그림 Ⅲ-11] 동방파제(북측) 단면 원호활동 검토(타당성재조사) 150
[그림 Ⅲ-12] 동방파제(북측) 표준단면도(사업계획안) 150
[그림 Ⅲ-13] 동방파제(북측) 표준단면도(타당성재조사) 150
[그림 Ⅲ-14] 남방파제 단면 원호활동 및 편심지지력 검토(타당성재조사) 151
[그림 Ⅲ-15] 남방파제 표준단면도(사업계획안) 152
[그림 Ⅲ-16] 남방파제 표준단면도(타당성재조사) 152
[그림 Ⅲ-17] 남방호안 단면 원호활동 및 편심지지력 검토(타당성재조사) 153
[그림 Ⅲ-18] 남방호안 표준단면도(사업계획안) 153
[그림 Ⅲ-19] 남방호안 표준단면도(타당성재조사) 154
[그림 Ⅲ-20] 강구어항(구항) 준설계획 평면도 154
[그림 Ⅳ-1] 강구항 어업권 현황도 160
[그림 Ⅴ-1] 지난 25년간 울릉도 관광객 추이 191
[그림 Ⅴ-2] 울릉도의 연간 관광수입 추이 192
[그림 Ⅴ-3] 울릉도와 육지지역 항만 간의 거리 및 접근 경로 193
[그림 Ⅴ-4] 연도별 울릉도 연간 해상여객 추이(2005~2012) 194
[그림 Ⅴ-5] 지역별 울릉도 해상여객 수송 추이 196
[그림 Ⅴ-6] 더미 효과 변화에 따른 울릉도 관광객 중장기 예측 202
[그림 Ⅴ-7] 울릉도 해상여객의 중장기 예측 205
[그림 Ⅸ-1] 지역 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57
[그림 Ⅸ-2]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58
[그림 Ⅹ-1] 강구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74
〈표 1〉 강구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90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294
[그림 1] 강구항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 구조 289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94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적 분석) 295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분석) 295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296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296